[타임뉴스=이남열기자]최근『태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5조(심의회의 기능) 제1항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절차를 위반하고 정부 재산 정보누설, 사전 정보 취득 친인척 동원 매수, 조례 심의 전 공유지 사전 분할 쪼개기 등 '교환 대상 토지주(사인)'와 공모 정황이 포착되면서 태안군수의 수사 촉탁이 시급하다는 제보가 접수됬다.

제보 정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7월 제2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부결된다. 더욱이 의회는 형사건으로 지목한 것도 부족해 '양심에 손을 얹으라' 며 공무원의 도덕적 문제까지 확장한다.

반면 태안군수는 '공유재산 토지 쪼개기 매각 교환 등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혐의가 농후한데도 그 대상자를 승진시켰다' 이로서 2022년 3월 1회 추경으로 429억원을 급조했던 방만한 운영을 일삼은 기획예산팀과 국공유지 및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과 등 2개 부서는 태안군 비리 공작 원흉으로 낙인된다.

더욱이 혐의자는 상습적으로 친인척을 동원해 토지 매수에 나선 정황도 포착됬다. 예산결산위원인 김기두 의원조차 ‘(이 사건 관련 심의회)의회에서 무조건 통과될 것을 예단하고 여러 필지로 분할 한 뒤 진입로부터 입맛에 맞게 쪼개기한 것(범죄)은 아주 나쁜 습관(관행)’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이 습관을 언급한 이유는 '전문꾼과 동일한 공유재산 상습범' 이라는 것을 미화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어 김 의원은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52-3번지)토지주가 보상가격(4억5000만원) 3배수인 13억 상당을 요구한 것이 맞는가요? 라며 상수도사업소 센타장에게 묻자 ‘예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 센타장의 답변에 따르면 교환 토지주의 배상액은 13억원으로 산출된다.

'태안군 재산 정보누설 문제도 불거졌다' 연속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태안초등학교 뒤편에 역사박물관 토지가 20억이 넘는데 그걸 분할해서 주면 어떨까요? 라며 당시 재무과 문흥용 재무과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문 과장은 ‘토지를 교환 추진하다보니 (토지주)이 땅(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산217 약7만m²=2만1천여 평=)을 선택했다’ 면서 ‘이 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토지주가 알고 있었다’고 이실직고한다. 문 과장의 발언은 김 의원이 짚은 '내부자의 이해충돌 혐의가 의심되는 정보누설' 혐의를 밝혀준 셈이다.

당시 문흥용 과장의 '교환 토지주는 자신의 토지와 맞교환 조건으로 시가 13억에 상당하는 만리포 해수욕장 내 군 공유지를 찍었으며 이에 사전 분할하고 진입로 확보한 후 의회는 여벌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한 범죄혐의'를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전문가 분석이다.

재차 해석에 나선다면 "군 내부 공모자는 해당 토지주에게 소원면 송현리 산217 약7만m²(2만1천여 평)을 찍어’ 라고 알려주면서 '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 내가 통과시킬 것' 을 장담한다. 이에 내부자는 국비를 투입 '심의회 전 토지를 분할하고 진입로를 확보한 후 등기 촉탁까지 마쳤다‘ 는 혐의가 넉넉히 확보된다. 태안군수가 이 사실을 알고도 해당 공직자를 승진해 주었다면 의심할 바 없는 유착이라는 군민의 목소리가 거세질 조짐이다.

문 과장은 의도하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매우 단순하다는 것, 그의 답변을 언듯 분석한 전문가는 "이 사건 국공유지 분할 쪼개기 등 공모범은 재무과 내부에 있으며 그 배후는 따로 있다는 자술과 동일하다" 는 의견이다.

김 의원도 배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이 강경 발언을 쏱아낸다. 그는 ‘재무과에서 협조한 거예요! 분할 측량까지 작업을 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될거니까! 미리 다 쪼개서 앞에 진입로 내 놓고’ 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러면서 ‘양심에 손을 얹고 이 건은 공직자 내부에서 화두가 될 것’ 이라는 경고성 압력까지 회기 중 언급했다.

당시 함께 심의회에 참석한 김종욱 전 의원도 문 전 과장에게 사심없는 직설을 터트린다. ‘(교환 토지주는)현찰로 얼마 주면 판다고 했나요? 라고 묻자 문 과장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듯)’약~한 10억원 정도! 라고 얼버무렸다. 이어 ‘(실상)제가 정확한 요구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는 입장도 밝힌다. 재무과장인 그가 13억원 상당하는 국유재산 매각 정황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면 이 사건의 배후는 재무과를 주무르는 실세이거나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윗선? 이라는 유추는 중등생 정도면 할수 있는 판단이다.

▶태안군기획예산팀 기고문 ‘빚 한푼도 없고 허투로 쓰지 않습니다’? 군민 글쎄..

재무과의 비의 의혹문제는 하루 이틀 개선될 조짐이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일 관내 한 주간지를 통해 태안군기획예산팀 문경신 담당관이 태안군 청렴, 투명 기고문을 낸다.

그는 헤드라인으로 ‘태안군 예산, 걱정하지 마세요. 빚 한푼도 없고 어투로 쓰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이다. 먼저 군수부터 칭찬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엄격한 견제와 감시하에 한해의 예산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집행한 후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면서 '집행부와 군 의회는 군민을 위해 투명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고 강조한다.

문 담당관의 기고와는 달리 2022.03.15.(화) 같은 박지연 기획예산담당관은 '21년 여유재원(50억원) 22년 여유재원(379억원) 등 429억원 전액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태안군지방재정계획위원』12명 중 최군노 전 부군수 등 공무원 6명만이 모여 속행 처분하면서 기획예산팀이 '가세로 군수의 사금고가 아니냐' 는 비난이 빗발친 바 있다.

더욱이 당시 재정위원회 간사를 담당했던 기획예산담당관은 'A4 한 장의 문서를 군 의회 전재옥 예결 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의회 승인' 을 요청한다 .429억원짜리 예산안을 A4 문서 한 장으로 달랑 전달받은 '군 의회 예결위 전재옥 위원장은 1시간 만에 속행' 으로 의결했다.

이때 박용성 의원은 '일련의 사업계획을 우리 의회한테 줄 수 있나요? 라고 전 유연환 국장에게 사정하듯 호소했다. 유 국장은 여유있는 듯 '예 가능합니다. 그 아우트라인(429억원 사업계획)은 (자신의)머릿속에 다 구상되어 있고요, 문서화 작업만 남았습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서 오늘날 문경신 담당관이 기고문에 적시한 '의회로부터 승인 집행한 후 의회 결산서 제출' 등 발언은 의심할 바 없이 짜고치는 집행부와 의회의 전적을 참작할 시 허언(虛言)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당시 군 의회는 429억원 혈세 계획안도 없이 유 국장의 머릿속 아우트라인에 있다는 것만 믿고 승인했다. 집행부와 군 의회의 부정한 유착행위 관련 본지에서 적극 보도하자 짬짜미했던 기획예산팀은 본지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주장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를 통해 고발에 나선다. 반면 이들 재무팀 요청과 달리 대구 중재부는 불성립을 판시한다.(2024대구조정1•2 결정문 참조) 태안군 고발이 허위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들의 허언 주장과 관계없이 본지는 2년이 경과한 24. 7. 월 경 유 국장의 머리 속 아우트라인 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섰다. 의회는 현재(24.07월까지)접수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공무원 관련 난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의 약속보다 못하다" 고 한다. 나아가 '집행부와 의회가 쑥덕쑥덕해 어찌하면 군민을 속일까?를 고민했던 흔적들은 그들의 실체는 머리 속 아우트라인에 있어 밝힐 수 없으나 행동에서 나타난 결과치는 매번 모호함이 뚜렷하다' 며 절래절래 고개를 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