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학암포 주민들이 뿔났다.

지난 5월 태안군 해상풍력 및 태양광발전단지를 주력사업으로 신설된 미래에너지과는 ‘신청자 태안군수' 명의로 학암포해수욕장 인근 원북면 방갈리 817번지선 태안항 연안해역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 부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위한 지반조사' 를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충남도지사에게 승인받았다.(2024.05. 승인(신고)번호 제2021-2호 참조)

이와 달리 어촌계(어촌계장 최영묵)및 학암포선주협회(협회장 이광일) 등 회원 87명은 "점사용 목적 관련 미래에너지과는 '태안항 관련 지질조사를 이유로 협의 통고 받아 동의했다' 면서 '해상풍력을 위한 부두조성 지질조사 목적 점사용 동의를 원했다면 주민은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을 것" 이라면서 '이제 하다하다 주민까지 속이며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코저 하는 군수의 정체는 영리업체와 유착해 편리를 봐주기 위해 주민을 속이는 것" 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신청자 : 태안군수 목적 : 해상풍력 운영관리 부두전용 공유수면점사용 충남도지사 인가 공문서]

학암포 선주협회 이광일 회장은 "군에서 유선으로 협조 요청한 내용은 '태안화력 지질조사를 위해 점사용 인가 동의를 구한 것' 이라며 '만일 해상풍력발전단지 부두조성 지반조사를 위한 이해관계자(어민 선단 등)의 동의는 금시초문‘ 이라고 답변했다. 태안화력 관계자 또한 문서나 통고조차 받지 못했다. 는 입장을 밝혔다.

어촌계원으로 활동하는 한 어민은 "민선7기 가세로 군정에 이르러 태안군의 행태는 매사 말바꾸기 방식으로 주민을 속여왔다" 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상 이해관계자(어민)의 사전 의견수렴 조항을 위반한 것" 이라며 "태안군수가 추진하는 ' 해상풍력발전단지 부두조성을 위한 지질조사‘ 는 주민을 속여 허위로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판단한 학암포 주민 87명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위한 부두조성에 적극 반대하는 의지를 밝히고자 최영묵 어촌계장 등 87명의 서명을 받았다" 고 설명했다.

또 '태안군 미래에너지과는 충남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인가 승인을 받은 것은 5월 경' 이라면서 '반면 어촌계 및 선주협회를 통한 동의 협상은 6월 초였다' 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을 속여 사업을 시행코저 하는 태안군은 국가기관을 대리한 자치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 고 성토했다.

[24.06.03.일 '해상풍력발전단지 전진부두 지반조사 점 사용 목적과 달리 학암포 어촌계 및 선주협회 회원 '점 사용 목적' 동의 회람 문자 내용]

충남도지사는 이번 태안군수 공유수면 점 사용 승인에 준수할 조건을 내건다. 이에 따르면 ‘주변지역 부유사 등 환경 악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본 공사로 인한 민원해결 우선’ 내용이 주요지로 확인된다.

한편 이번 '해상풍력 부두조성을 위한 지질조사' 관련 점사용을 득한 신청자 태안군수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당시 ‘해상풍력발전단지 O&M 부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군수 공약 연장선인 ‘해상풍력 운영•관리 부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위한 지반조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21년6월 국비로 지원된 43억5천만원의 사용목적과 가 군수의 공약과는 별개’ 라고 답변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관내 주민들은 ‘21년 산자부로부터 국비 예산지원을 받아 22년 6월 자신의 공약으로 발표한 가세로 군수는 결국 군민을 속인 것 아니냐’ 며 ‘금번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해상풍력발전단지 전진부두 실시계획 인가와는 달리 태안항 화력발전 지질조사 목적으로 어민들을 속인 내용으로 보아 지난 6년간 우리 군민에게 무엇을 기망했는지 한눈에 알수 있는 대목' 이라고 곱씹었다.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도 나섰다. ‘군민의 상머슴, 종복을 주장하고 다니는 태안군수의 양태는 총체적인 양치기 소년과 다를 바 없다' 면서 '무슨 낯으로 벌건 대낮에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생명체’ 로 표현하며 '2022년 해상풍력 전진기지 14억5000만원 예산전용 민원에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한 당시 신경철 의장과 김기두 박용성 전재옥 의원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기사문의 및 태안군 해상풍력관련 공직자 부정비리 제보 010-4866-8835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2022년12월15일 '태안군 의회 예산 해상풍력발전단지 예산 전용 심의 의결' 의혹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