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올 3월 신진도 망치 살인미수 사건으로 사경을 헤멘 (법)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은 21. 12. 흑도 5개호, 가덕 3개호 등 8개 광구 해구를 통해 1075만m³(루베 25톤 중장비 67만대)를 채취하고자 했던 모래채취업자에게 약 40억원 상당의 기부금 지급 제안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바다환경 지킴이로 활동한 반투위 회원에 대해 신선한 충격’ 으로 다가온다는 주민들 반응이 쇄도하고 있다.

먼저 전 위원장이 거부한 ▶ 40억 원 기부금 제안 거부 의사를 밝힌 문자를 공개한다.(23.03.30.)

회장님

실상 가세로의 해사채취 특별회계 100억 지원금 삭제로 인해 심리적 동요가 있었으나 이는 각자의 역할이였지 제가 앞장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에서야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회장님의 본성인 노동의 즐거움 성실성 등 각고의 노력으로 생활화하였던 지난 수십년의 세월을 존종합니다. =중략=

금일 결단을 내려 회장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적으로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보기 드물게 좋은 분을 만났다는 인연은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23.03.30.08:06분 문자 참조)

21.12. 시작된 바다모래협동조합은 해수부로부터 공간적합성 협의안에 동의받고자 2년을 공들였으나반투위 회원들의 적극 대응으로 23.1.5. 해양수산부로부터 반려처분 결정이 떨어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이에 그해 3월 경 반투위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는지 전 위원장과 조용한 만남을 요청한다.

이날 만난 골재채취 업자는 전 위원장에게 해양수산부 반대의견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골재 1m³(루베당)400원 상당의 기금을 지급하겠다' 면서 '쌍방 이행하는 조건으로 공증서를 작성하자' 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사무총장 박승민에게 모씨와의 제안을 알린다. 이에 박 총장은 ’위원장으로서 또 반투위를 이끌어 온 리더로서 회원과의 협의가 필요하나 우선 위원장의 결정이 먼저다‘ 라는 입장을 밝히자 전 위원장은 '사람이기에 안정적인 삶에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겠으나 골재채취 업자의 금품 제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면서 당시를 상기했다.

40억 지원 전말은 이렇다. 2021. 12.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대표 이경주)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서 안을 태안군에접수하기 전 서부선주협회 임원들과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에 동의한 서부선주협회 찬동 문서와 함께 태안군에 접수하자 군은 해당 서류를 충남도청으로 이관한다. 이때 공유수면인가 처분기관인 태안군 협의안을 접수받은 해양수산부는 공간적합성 협의 검토에 착수했다.(21.12.27. 당시 동 조합은 협의 요청 전에 서부선주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태안군검토자료 참조)

당시 어민들인 이 사실을 일체 알지 못했다. 후에 모래채굴 계획안을 알게된 어민들은 "2020. 6. 주)대흥개발 등 3개 조합에 바다골재채굴 인가는 이번이 마지막, 이번 한번만 허가한다' 는 군수의 말말말을 철썩같이 믿었다" 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망치로 맞은 것처럼 심장이 떨렸다' 고 호소했다. 가세로 군수의 거짓말을 확인한 전 위원장은 22. 6. 신진도 및 모항항 안강망, 통발 등 어업인을 중심으로 '법인으로 보는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단체'를 결성한다.

전 위원장은 '밀실 농단 거짓말 집단인 郡과 상대해야 하는 만큼 사무총국 업무는 박승민씨를 임명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이 구성된 반투위는 동 조합이 신청한 바다모래채취 및 공간적합성 협의안 관련 반려 또는 부결을 위해 법률위반 혐의 포착에 나서면서 카테고리별로 고발의뢰 건과 각 기관별 반대의견서 동시 진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보완 명령을 수회차 하달하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23. 1. 5. 일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대표 이경주)이 신청한 공간적합성 협의 계획안은 반려처분했다.

당시 해수부 결정 관련 입장을 낸 전 위원장은 '가세로 군정의 밀실공작 및 군정농단, 단독행보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주민 승리(winner)였다' 면서 '복군 이래 최초' 라고 강조했다. 안면도의 한 주민은 '권력이나 돈도 힘도 없는 어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반투위에 감사인사를 받았다' 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를 기화로 "42명의 민관협의회 중 4명에 불과한 어민대표를 임명한 가세로 군수의 회의를 무산시키며 '밀실행정 반대' '소통행정' 을 강조하며 본격 집회시위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면서 반투위 회원들은 가세로 군수를 지목해 '14,000여 어업인 및 어업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원흉' 이라고 성토했다.

▶美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신재생에너지'딥스테이트(Deep State 숨은 자본가 권력자)사기(詐欺)공작'

전 위원장은 '美대통령 선거후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파리기후협약을 즉시 탈회한다' 면서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딥스테이트(Deep State 숨은 자본가 권력자)의 사기(詐欺)공작'이라고 했다" 면서 '현재 태안군수 전유물인 해상풍력 또한 트럼프의 지적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며 날선 화두를 던졌다.(24. 11. 5. 일 미 대통령 선거)

반투위 임원 역시'주민공청회 약속을 저버린 1차 22. 6. 제3차 민관협의회 무산, 2차 23. 6. 제3차 민관협의회 개최를 무산시켰다' 면서 '태안관내 해역은 황금어장으로써 미래 식량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단백질의 보고' 라고 주장한다.

반면 태안군은 '23. 6, 협의회 전일(20일)태안경찰서 병력 25명, 군 방호병력 50명 등을 확보하고 찬반 대립을 위해 회의실 문을 (의도적으로)개방한 후 공무집행방해 고발에 필요한 증거 채증조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조 전문가는 '과속도 함정 단속은 위법일진데 협의회 회의 전 토끼사냥 마냥 올가미 쳐 놓은 행태는 문제있다' 고 지적했다.(2023. 6. 20. 태안경찰서 경비교통과-2377호 3부 참조)

그러면서 '사냥에 나선 군 행정과 및 재무과 및 태안경찰서 등 누군가는 주동자를 밝혀 재판정에 소환 출두시켜 경위를 물어야 한다' 고 분석했다.(사건번호 2024고단514호 108호 법정 참조)

현재 바다골재채취 진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24. 5월 해양수산부는 동 조합의 채취량 및 협의 구역 각 호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검토에 나선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검토 의견 ‘동의’ 인가한 것으로 확인됬다.

다만 해수부는 조치 보완 사항으로 ‘부유사 확산 실험 결과를 고려, 가덕지적 30호 광구의 외곽경계를 기준으로 반경 10km 영향 반경 설정’ 안을 조건부 동의안으로 확정한 점이 특기할 사안으로 보인다. 반투위 전 위원장은 이점에 주목했다.

[이 기사 문의 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 010-4866-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