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군민체육대회가 열린 5일 천여명이 몰린 행사장에 ’불통•먹통 가세로 군수 분통터져 원통하다‘ 며 ’태안군 가세로 악행 군수‘ 피켓을 시위차량에 부착한 후 가두시위에 나서면서 이날 참석한 군민의 가슴에 ’악행 군수 가세로‘ 문구가 각인된다.

당일 행사에 참석한 한 공직자는 ’이럴 때 마다 공직 신분에 회의를 느낀다‘ 는 솔직한 심정을 내 보였다. 이날 시위자들은 여느해 보다 주민과 외부 참석자가 많았던 관계로 '뭔 일이여' 라며 묻거나 관심을 갖는 시민들도 상당했다고 한다.

시위차량 2대는 지역이 다른 소원면과 원북면 등 두 지역에서 출현한 것으로 확인됬다.

[태안군 원북면 이곡1리 시위차량 모습]

시위

[태안군 원북면 이곡1리 시위차량 모습]

▶ 원북면 이곡1리 주민 2명 사망사건은 주민감사요청 거부한 태안군수가 원인' 주장

시위차량 중 한 대는 태안군 원북면 이곡1리 새마을회 감사직을 맡고 있다는 김낙효씨 소유로 확인됐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22. 3. 6. 일 원북면 이곡1리 주민 2명이 흉기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면서 ’이 사건 발생 원인은 2021. 2. 월 태안군청 정문을 통해 이곡1리영농조합법인 대표 및 임원 등 5명은 비리 및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 등 120여 대 전수를 매각하고 착복한 혐의 관련 가세로 군수에게 감사를 의뢰했으나 군수는 꿈적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탄력을 받은 법인 대표는 군수의 감사회피는 자신의 배임횡령 의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착각했는지『송변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 피해보상비로 지급된 2억100만원 상당을 배임 횡령해 매입한 평택오피스텔 3채를 피해 주민과 합의조차 없이 매각에 나서는 등 대담한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다' 면서 '전문가 추산 4억 원 상당의 이곡리 69가구에게 돌아갈 보상비마저 착복했다’ 면서 입증기록을 제시한다.

이어 그는 ‘그해 주민 2명의 흉기사망 7일 전 법인대표 K씨로부터 G 이장(22.03.06. 사망)을 충남 서산에 있는 공증사무실로 불러내 보상금 관련 주민들과 합의한 것처럼 마을회 직인을 찍으라고 협박했다' 면서 "이에 굴복하지 않은 G 이장은 "아니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피해보상비를 주민과 합의하지 않고 합의한 것처럼 직인을 찍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 대표는 당일 이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 대표 K씨 등 영농법인 5인과 함께 평택오피스텔 3채를 이날 매각하고 착복했다‘ 면서 ’주민 정 씨는 K 대표 및 영농법인 5명 관련 배임횡령 및 보조금 착복 등 범죄행위를 적시해 21년 경 20회 상당 군을 통해 민원을 접수했으나 군은 시큰둥도 하지 않았다' 라면서 '당시 군수가 즉시 감사에 나섰다면 오늘날 사라진 주민 두 명은 버젓이 활보하고 있을 것‘ 이라며 가세로 군수에게 악담을 쏱아냈다.

▶ 소원면 60만 평 상당 소근진 양식장 복군 32년 만에 고정 축제식 양식장 신규면허 초초 특급 허가 통과의례 승인, 해당 법인은 면허취소 처분은 기름장어처럼 삐져나가.. 22.8.2.일 사설법인 4개월만에 186억 신규투자 받아..

시위차량 한 대는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국내 최대 태안양식 제236호 축제식 양식장 관련 민원으로 확인된다. 양식장 면적은 188.6ha(약60만평)로 나타났다. 복군 32년만에 최초 인가로 확인된 이 고정식 양식장을 태안군은 이동식 양식장처럼 신규면허를 인가한 사건이 4개월 간 시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됬다.

이날 최 씨는 열변을 토했다. ’태안군수는 2022. 8. 2.『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상 축제식 양식장 즉 ‘고정되어 있는 양식장’ 으로써 소근진영어조합법인 소유를 승계받은 오인영어조합법인에게 초특급 특혜를 주었다' 며 '동 법인은 태안양식 제286호 인수를 마친 후『양식산업발전법』위반혐의로 1차 행정처분된 상황에서 같은 해 동일한 위반혐의로 수사가 착수되자 면허취소를 피해 갈 요량으로 ‘축제식 제236호는…실제어장의 위치와 좌표가 맞지 않아 또 다른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는 허위 진정서를 태안군수에게 접수했다' 면서 '가 군수는 33개 상당하는 (이동식)면허 양식장 및 어장이용개발 승인 구역 공고문을 통해 오인영어조합법인 양식장 1개소를 끼워 넣는 위법 방식으로 법인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준 사건'이라며 경위를 설명한다.(2022. 5. 11. 일 태안군공고 제2022-933호 참조)

이어 그는 "당시 법인 대표의 주장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오류에 해당하는 좌표를 직권 정정으로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안양식 제236호를 포기하는 조건" 을 부관으로 붙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상 위법행위를 감행하며 승인한 가세로 군수 인가 신규면허 태안양식 제837호는 중차대한 위법행위이며 민간법인에게 초초 특혜를 안겨준 대단한 사건’ 으로 지목했다.

나아가 최 씨는 '가세로 군수의 초특급 특혜는 유착 의혹이 상당하다' 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신규면허를 승인받은 법인은 복군 32년 만에 최초 사태' 라고 소개하며 '당시 형사 사건 수사 중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예정명령서 송달 48시간을 남기고 양식업 면허취소 처분을 피해가게 만든 자는 가세로' 라면서 '가 군수의 면허 승인과 동시 186억원 상당하는 투자금을 유치한 이들 법인과 가 군수를 따로 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한편 태안군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한 수사기관은 ‘입건 전 혐의없음’ 으로 처분했다. 이유서에 따르면 ‘태안양식 제236호 면허양식장에 대한 대체개발 과정에서의 직무수행에 있어 일부 적절하지 못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면서 ’형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내지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서 확인에 나선 법률 관계자는 "입건 前에 주목한다' 면서 "입건 전 의미는 언제라도 고발할 수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 고 설명하며 "특히 '공무원의 일부 적절하지 못한 업무처리' 라느 사경의 처분 결과는 '추가 입증기록이 입수되면 즉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당 피해 주민의 억울함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이들 시위자들은 ’태안군수의 군정농단 혐의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면서 '특히 이원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위혐의는 국정감사 사건 목록에 예정되어 있는 바 가세로 군정의 검은 그림자는 좀비처럼 밝은 태양을 쪼이면 하릴없이 무너질 것' 이라며 '6만 군민이 노력하면 잘 살수 있는 태안군을 만들려면 우선 위법 부당한 가세로 군수를 피노키오처럼 아버지라 부르는 모 국장처럼 동급의 무정체 공무원 100여 명 정도는 인적청산해야 한다' 며 '생업을 포기하고 수 년의 고통이 따를지언정 끝내 종지부를 찍어 밝은 태안군을 만들겠다' 는 의지를 엿보였다.

[이 기사문의 및 원북면 살인사건과 영농조합법인 농기계 불법매매 및 소근진 양식장 태양광발전서업 투자관련 비리의혹 추가제보 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상단 사진 설명 : 1인 시위하는 농아인 형제를 향해 공무원 단체 위력을 행사하는 태공노 ▷ 하단 사진설명: 좌측 현수막 =불통, 먹통 민원인 대화 거부하는 태안군수 그러면서 '대화 요청하라' 며 군수가 내건 대형 현수막, 하단 좌측: 청사내 1인 시위자 '청사밖으로 내보내라' 며 시위에 나선 태공노 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