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태안군청 공직자 직무유기•직권남용 공문서조작 등 부정행위를 비판하는 주민의 시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자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일부 부서에서 주민을 참소(讒訴 죄가 있는 것처럼 엮어 고해 바치는 무고 행위) 탄핵에 나서자 생계를 위한 12개언론사까지 합세해 1인 시위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군 청사 밖으로 몰아내자’ 라는 좌표찍기에 공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태공노 김미숙 위원장 서술문을 무취재 보도한 8개 언론사 관련 1인 시위자측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사진 출처 태안군 청사내 1인 시위자측 제공=]

남면에 거주하는 A씨는 ‘태안군이 영리기업인지 사익단체인지 알수 없을 정도의 비위 군청’ 이라고 지적하고 ‘민노총•한노총과 같은 법외 노조인 태공노는 과격한 수준을 넘어 민원인 및 주민을 위법 죄인처럼 몰아가는 허위사실 및 자의적 의견에 불과한 구술문을 문서화해 마치 공문서인양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라고 꼬집는다.

나아가 ‘더욱이 김미숙 위원장은 공무원의 민원인 애로점을 확인치 아니하고 상상에 그쳐야 할 주민 탄합 문서를 공식화했다' 면서 '무근거, 무정황, 무책임에 해당하는 구술문을 척 보아도 알 수 있는데도 군 주재 언론사들은 위법시위로 단정하고 보도에 나선 이번 사태는 매우 유감' 이라며 '주재기자들에게 던지는 공보실 광고비에 민원인을 제물로 이용하는 이번 행태로 보아 지난 30여 년간 6만 군민을 기망한 가짜뉴스를 다루었다고 불수 밖에 없다'라며 매몰찬 비평을 냈다.

이어 "이번 보도에 나선 언론사들은 김 위원장의 모순적 문장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며 '김 위원장은 ▷군민의 소중한 자산인 청사’ 라고 강조하며 ‘군민(1인 시위자)을 청사 밖으로 내몰자’ 라고 적시한 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존중한다’ 발언 대비 ‘민원인 또는 1인 시위자의 의사표현은 일체 청취하지 않은 점’ 을 지목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구술문 4부는 완벽한 모순(矛盾)과 궤변' 이라고 진단한다. 나아가 '면밀히 보지 않아도 이성을 빙자한 언어의 유희로 주장만을 내세운 서술지를 공문서로 착각한 10여 주재 기자들까지 이들이 과연 정론직필을 보도할 수 있는 기사들인지 의문?" 을 제기하며 "이들 언론사들은 2020. 9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목한 '전국 기사의 63%는 가짜뉴스' 라고 확정한 그 대상 언론들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0년 간 언론에 몸을 담았다는 G씨는 ’김 위원장의 입장문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정반합(正反合), 그리고 인과론(因果論)이 배제된 이치(理致)빠진 낭설‘ 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장취의(여기 저기서 짜 맞춘 글)형식' 이라며 '내심은 진급 또는 자신의 유용성을 확보키 위해 이성적 언어를 도용해 짜집기한 언어도단이 배면에 깔려있다' 고 촌평했다.

[태안군 공무원 노조측 '임금투쟁, 임금인상, 악성민원 제도화 등 활동현황=태공노 홈페이지 캡처=]

실상 2024.03월 김미숙 위원장 취임 후 홈페이지 활동현황을 보면 '임금인상 쟁취 투쟁' 이 전부였다. 그런 태공노 김 위원장은 9월27일 4부의 구술문(태공노-18)을 공문서처럼 작성해 13개 언론사에 배포한다. 일부 내용에는 “현수막에는 공무원 실명을 노출하며 마치 해당 공무원이 대역죄를 지은 것처럼 ‘좌표찍기’ 까지 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공법인의 범위를 망각한채 부정행위를 눈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혀진다.

그의 글 하이라이트는 “(공무원 중)누군가는 죽어야만 그칠 것인가?" 라는 식으로 자살에 이를 수 있다" 는 극단적 표현 구사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30억 상당의 지원금을 모 씨로부터 강탈 당해 감사를 요청한 108가구 주민의 민원을 묵살해 극단적 흉기 사망사고는 반영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원인 규명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보도 이후 1인 시위자들이 김 위원장을 찾아가 조목조목 따지자 그는 대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내지 '묵언 또는 침묵' 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글은 현실을 배제한 '미시세계(보이지 않은 암흑세계)'를 읇었던 것으로 진단된다. 즉 청사내 '마녀의 등장, 총칼을 든 마피아 출연'을 스스로 가정한 후 드라마를 쓴 메타인지 대본에 불과하다. 여기에 10여 주재 언론사까지 가담해 (선량한)공무원들의 극단적 상황이 발생 전 청사내 1인 시위자를 쫓아내라며 태안경찰서 압박에 나섰다. 단 13개 언론사 중 ‘연합뉴스’ 만이 김 위원장 및 민원인 양측 모두를 취재해 보도하면서 중도언론으로서 자세를 고수했다.

[앞쪽: 태안군 공무원 노조 1인 시위자 청사밖으로 시위 중 vs 뒷쪽 : 청사내 1인 시위 민원인 모습]

위와 같이 '실체도 현상도 없는 미시세계(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로 끄적거려 문서화한 김미숙 위원장의 4부작은 의미장(있다 없다 사라지는 픽션)이다. 이런 기상천외한 주민 탄핵 관련 법외노조 전체의 입장은 아닐 것은 확정적이다. 그렇다면 노조를 빙자한 유용성 획책이라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일부 주민들은 ‘이들 언론에 적을 둔 기자들은 권력에 맹종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 으로 평가했다. 더욱이 말말말 전시행정 프로파간다 거짓말 군정으로 지탄받고 있는 가세로 군정과 야합한 노조, 읍조리는 고위직 실국장들 이들에게 꼬리를 흔들어 밥벌이하는 주재기자들이라면 6만 군민은 기댈 곳이 없다' 며 회의적인 통분을 격하게 토한다.

특히 김미숙 위원장은 임기내 법외노조 단체장으로써 현재는 이중적 신분이다. 민원인측은 역설로 김미숙 위원장에게 물었다. ▷청사가 군민의 자산이라면 군민의 시위는 왜 무관심했나? 2022.3.6. 원북면 주민 2명의 흉기 사망사건 前 '2021년2월부터 영농법인 정부지원금 불법 매각 민원제기 감사요청' '『송변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된 60가구 피해보상금 총4억원 횡령사건 등 총20회 상당 민원제기를 왜 배척했나? 라며 당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795명의 공직자 전원은 왜 침묵했나? 반문하며 그 끔찍한 묵살의 참혹한 주민 사망은 당신들 책임이 아니던가? 라며 비문강개했다.

[태안군 원북면 이곡1리 주민 시위 차량]

지난 5개월간 1인 민원인으로써 1인 시위자에 나선 최철식 씨는 "소원면 소근리 축제식 양식장(60만 평) 민원 관련 이미 2021년부터 제기된 사실은 해양경찰의 법적 근거에 의거 입증된다" 며 "반면 태안군측은 해양수산부 법령에서 정한 지침 및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상위하위법 몽땅 위반하고 오인영어조합법인만을 위한 특혜 신규면허를 인가승인 한 점" 을 지적했다.(2022.08.02일 자 태안양식 제837호)

그러면서 "당시 오인영어조합법인(대표 정은영)은 2021년 수산업법 위반 및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으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차 같은 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면허취소에 위기에 직면하자 22년 2월 경 대체개발 우선순위 지정을 받고자 수사 중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다" 며 "이에 적극 편승한 태안군은 '복군 32년만에 최초 고정식 양식장 대체개발을 승인' 한 위법 자행 행정관청"이라는 사실을 김미숙 위원장이 알기는 한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해당 법인은 가세로 군수의 초법적 특혜를 얻어낸 그해 불과 4개월만에 186억 상당하는 투자자와 투자금을 모집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횡재도 맞았다' 며 '이제 또 다른 투자자들의 항거가 시작될 것' 이라고 설명한다.(위법 승인된 제837호 원부 참조)

주민들은 실상 태안군 부정행위 및 부조리는 음성적 카르텔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김미숙 위원장은 “누군가는 죽어야만 그칠 것인가?" 라는 몽니를 부리며 위법 부당한 가세로 군정을 옹호했다. 현재 군은 뇌물수수 공무원의 구속, 재판, 수사 중에 있다. 드러난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김 위원장은 비통하고 억울한 군민들을 청사밖으로 몰아내고 고즈넉한 청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

또 지난 8월에는 군 재무과장은 시위 중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고령의 시위자에게 '나가라' 고 소리쳐 비난이 일자 청사관리 임무는 재무과장의 고유업무라고 강조했다. 김미숙 위원장과 유사한 '관습적 규범의 선후를 분별하지 못하는 난해 증세'라는 비난 여진이 유령처럼 떠 돈다.

한편 청사 공무원까지 주민들을 천대시하자 청사내 외주업체인 지하 구내식당 사장까지 닮아 앙칼진 모양새를 드러냈다. 지난 8월 경 식당 안내문에는 '식권을 구매하신 외부인은 선 공무원 배식 후 외부인 배식을 안내며서 (만일)공무원이 밥을 (많이)먹어 찐밥이 떨어지면 외부인에게 배식할 수 없다' 라는 황당 주장도 군민은 잊을 수 없다.

[태안군 구내식당 부착물]

군수 가세로는 명품 쇼핑에 집착하다가도 카메라만 보이면 '군민의 상머슴, 종복' 이라고 주창하고, 노조측 김미숙 위원장은 '청사는 군민의 자산이라는 주장과 달리 군의 위법 불법행위 규탄하는 민원인은 쫓아내자' 라며 나서고 재무과장은 '청사 관리는 고유업무라며 청사내에서 컵라면 먹지 말고 구내식당 이용하라' 는 언사를 참조하면 이들 의식은 공히 동급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암시한다.

이 사건과 달리 18세기 '공산당 선언' 이라는 역작 이데올로기만으로 세계의 절반을 사상적으로 지배한 칼 막스는 지독히도 '노예의지' 를 싫어했다. 그는 마지막 생을 책상에 엎드려 마감하면서도 '인간이 스스로 상품이 되어 자본에 팔려다니는 순간 자신은 소외되고 고립될 것' 이라고 경고한다. 막스의 견해를 반영하며 이들 공직자들은 이미 고립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를 품고 있어 영원히 자각하지 못할 것은 명백하다.

[24.10.19. 군민체육관 원북면, 소원면 등 1인 시위 주민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