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태안군청에서 주민을 피고발인으로 삼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는 사건들이 날이 갈수록 남용되고 있다. 주민을 고발대상으로 삼는 실정법위반 고발장은 복군이래 연일 신기록 갱신중에 있다.

행정을 다루는 태안군청 고위직 공직자들이 머리싸매고 짜내는 일은오직 불의한 자의 검증되지 아니한 정책을 옹호하고 비호해 자신들의 진급 내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민은 나날이 피폐해져 간다.(13개 언론사에서 보도한 태안군 공무원 노조 주장 4부 서술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노2734 고발인 태안군수 공무집행방해 항소 기록 참조)

주재언론사들은 어떤가? 각종 비리의혹과 비위혐의로 점철된 태안군을 대상으로 '칭찬 99번 VS 비판 1번' 보도해야 연간 1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공보실 광고비 중 30여 개 기자 몫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정론직필 기사가 서치될 수 있을지 판단은 6만 군민의 몫이겠다.(2020.9.월 한국언론징흥재단 소설같은 기사 제외 국내 보도되는 63% 기사는 가짜뉴스. 전문가 소설같은 기사 포함 95% 상당이 페이크로 진단 참조)

[가세로 총경 재직 당시 당시 '하심을 갖고 자비와 용서를 배풀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인터뷰한 불교신문 보도기사 캡처]

지난 2월 가세로 군수는 군민 300여 명을 동원해 진행한 '군민과의 대화' 에서 읍내 E씨로부터 '주민 고발 사건이 너무 많아 전과자가 넘친다' 라면서 답변을 요구받았다. 이때 가 군수는 '서산시는 더 많다. 강력사건은 우리와 비교도 안된다' 고 답변했다.

당시 질의한 주민은 황당한 표정으로 '답변을 무력화하는 의도인지 질의 내용에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수 없는 동문서답으로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부문은 군 의회 의원들도 전부 해당된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 24. 11.월 현재 고발인 태안군수 명의의 실정법 건수는 민선6기 142건 VS 민선7~8기 400건을 넘어서고 있다. 가세로 군정에 이르러 3배수를 초과했고 임기말에는 5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500여 주민이 전과자로 전락한 것.

이뿐 아니다. 군수 단독으로 밀실에서 추진한 정책에 반대한 단체장 대다수가 형법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벌금형 으로 판결되는 등 현재 진행형으로 속행 처분되고 있다.

대표적 재판으로 근흥면 해양쓰레기장 유치의 부당성 의혹 제기,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영리법인과의 유착 의혹,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공용주기장 28개 쪼개기 공사 및 귀머거리 벙어리 이덕열 군 1급 농아인 인권침해 등 항변에 나서자 고발한 사건에 이어 태안미래신문 언론탄압, 행정부당성 1인 시위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자 ‘그게 결사의 자유여’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거여’ 라는 막말로 몰아 부친 양태도 눈에 띈다.

직역하면 '(1인 시위자)고발할 수 있지만 봐 준다' 는 식으로 주객전도(主客顚倒)탄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수의 발언은 권력남용 및 폭거라고 지적받는 점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양태다. 2018년 UN은 '사실과 픽션(상상 또는 주장) 구별능력'평가에서 OECD 평균 54% 라고 밝힌 반면 대한민국 23% 꼴찌 라고 발표했다.(2018년 OECD PISA 발표 참조)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수의 안하무인과 오류적 인식인 천하무적 착각으로 주민고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7인의 의원 및 30개 언론인 중 정치 환경 행정을 망라한 시사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용기가 있다거나 평론을 내릴 수 있는 기자들이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다. 공적 내지 공공의 지위를 밥벌이로 이용하는 이들로 인해 5100만 질 낮은 국민들이라는 비난을 받는 원인이다.

▶가세로 군수 '소근진 양식장 1인 시위자 부부 대화' 언급한 구언(口言) 안하무인 비난쇄도.

지난 8월 태안군 소원면 소근진양식장 행정처분 관련 부정한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90여일 간 시위에 나섰던 최씨는 그의 부인과 함께 군수를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최씨의 부인은 ‘군수님 지난번 구제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자 가세로 군수는 ’그런 건 모르고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전 그런 거 모르고..‘ 라고 한다. 이어 군수는 ’말꼬리 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라며 자신이 언급했던 구언을 긴급 회수한다. 군수는 '말꼬리 잡지 말라'라고 최씨 부부를 질타하였으나 그의 단장취의(말꼬리 잡기) 대표적 실력은 13조 해상풍력 사업 추진 경위 관련 '전 군수 사업' 이라는 거짓말로 법정진술에 나선 점, '삭선리 38억 주기장 공사 당시 농아인과 글로 써가며 재산권 침해를 동의 받았다'는 거짓말로 8부의 공문서를 중앙감사원에 제출한 반면 공사를 총괄한 원청소장은 '(농아인과)협의한 바 없다' 라고 법정진술한 점. 등으로 가 군수의 말꼬리 잡기 임시방편 횟수로 탑을 쌓는다면 천개라도 모자라다는 평가다.

대화 말미에 최씨는 "군수님 지금 수사 중인 사건과 군수님이 언급한 구제신청 등이 끝날 때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당부한다.

반면 답변에 나선 군수는 ’결사의 자유!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방종이지, 자유예요 그게?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방종이라고 보는 거지,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라며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도 왜 항거시위에 나섰는가 ? 의문이라며 최씨의 1인 시위를 ’방종(放縱)‘ 이라고 단언한다.

이에 ’방종‘ 에 대해 한자사전을 서치한 결과 ’아무 거리낌(양심, 도덕, 사회적 동물의 규범, 법)없이 제멋대로 나뒹구는 망나니 짓‘ 을 뜻했다.

나아가 최씨가 언급한 『헌법』제21조 ’언론•집회 및 결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색에 나섰다.

확인 결과『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헌재 1992.2.25. 89헌가104. 판례 참조)

당시 대화로 돌아가 1인 시위자 최씨는 ’하루 이틀, 내가 서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 더운데 누가 서 있겠습니까? 라며 '이 더운데 내가 뭐 미쳤다고 서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가 군수는 "아니 헌법에 어떻게 돼 있어 그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뭐 헌법..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주는 거지, 그게 자유입니까“ 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일각에서는 '무지한 주민이 1인 시위 관련 헌법이 보장한 바 고발하지 말라' 고 당부하자 '관용' 을 베푸는 것처럼 억지를 부리는 군수가 과연 있을까! 라며 독백을 씹었다.

깜짝 놀란 최씨는 ‘예’ 라며 할 말을 잃는다. 그러자 가 군수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주는 거지, 그게 자유입니까’ 라며 재차 호통친다. 최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군수님 무엇을 베풀어 주었다고 관용을 말 하는가요' 라고 묻자 군수는 일언지하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자유야? 남용(濫用)이지' 라며 언문인 헌법을 상형문자로 해석했는지 알수도 없는 '남용' 을 언급했다.

이에 본지는 군수가 언급한 '남용' 관련 국어사전을 검색해 보니 '함부로 함' 이라고 정의된다. 그렇다면 군수는 생업을 접고 1인 시위에 나선 연유는 해결할 의지는 없고 제 살길 방해되는 1인 시위 행위는 '남용' 이라고 해석했다.

기원전 6세기 프라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 라는 명구를 남겼다. 제 주장대로 해석한다는 의미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노래한 정수로 평가된다. 이날 군수와 최씨 그의 부인 등 3인의 대화는 무지하고 무치한 인간의 척도를 확정할 수 있는 대화로 손꼽힌다.

군수는 이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방종(放縱)‘ 이라는 수사를 사용했고 '남용(濫用)'으로 취급했다. 알트마이온 식으로 진단하면 참주(무능력 독재자)가 방종하고 남용하며 멋대로 헤집고 다닌 탓에 나라가 큰 병이 든 꼴' 로 표현된다.

태안관내 주민들은 군수의 군정농단, 공권력 남용, 폭거를 지적하고 있는 판이다. 반면 여전히 '가세로 군수는 단장취의를 제 살길 무기' 로 삼았다. 우리 대중들은 척추동물인 침팬치를 모방하고 산다. 대중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즉 주제를 알고 신분에 맞게 살지어다.

[이 기사 문의 가세로 군수의 구언 및 행동 몰이해 등 주민들 출장 설명합니다. 010-4866-8835]

[24.11.14. 태안미래신문 '만리포 인근 규사채취 불법제보 출동한 취재기자 3차례 폭행 나선 전 형사반장' 기사 관련 SNS 포스팅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