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21일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소근진에 자리한 최씨 부부는 ’태안양식 제236호를 제837호로 신규인가한 면허를 취소하라‘ 며 20여일간 시위에 나서던 중 부인 모씨가 열사병에 시달려 119 차량에 실려 긴급후송되는 불상사가 태안군청 정문에서 발생했다.

[24.06.21. 태안군청 앞 1인 시위자 최철식씨의 처 119 긴급 후송]

지난 6월 초 시위에 나선 최 씨는 “태안군은 해양수산부 및 충청남도 지침인 2022/2023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을 준용치 아니했다’ 면서 ’기 2021년 행정처분을 받은 영어조합법인 소근진의 태안양식 제236호⇒오인영어조합법인 태안양식 제837호’ 로 대체개발로 신청 받아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오인영어법인의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도록 특혜를 안겨준 태안군수는 각성하라‘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영어조합법인 소근진은 2012년8월 수산업법 위반, 2014년 10월 동법 위반, 2016년7월 재차 같은 법을 위반혐의로 피의자 처분되자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2016.7월 경 33억 상당액으로 80% 지분을 오인영어조합법인(대표 정은영)에게 매각한다.이어 영어조합법인 소근진(대표 김종록)은 20%에 해당하는 12만평만 남게된다. 당시 검찰 처분문서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대비했다고 볼수 있다‘ 면서 ’검찰은 동일기간 동일 범법행위로 판단해 기소유예가 확정되면서 김 대표는 근근히 면허취소를 피해갔다‘ 며 시위에 나선 경위를 설명했다.

또 최씨는 ’2012년부터 소근진법인(대표 김종록)으로부터 현황이 답(畓)인 부지를 임대받아 2년간 양식어장으로 개간해 5년간 양식장을운영해 왔으나 2017년 경 오인영어조합법인(대표 정은영)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대료를 내거나 나가라고 하면서 그간 어장 개간사업으로 투입된 비용은 전 대표에게 또는 같은 면허를 승계받은 정 대표에게 받아야 하는지 알수 없다‘ 며 아픈 사연을 밝히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 사건 관련 2022년8월4일 행정처분(면허취소)을 의뢰한 태안해경은『어업•양식업 등록령 제31조는 어업권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위와 같은(오인영어조합법인 제837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만 달리 할 경우 태안군의 직권등록 경정대상으로 보여지며 결국, 태안양식 제236호와 태안양식 제837호는 동일한 어업권으로서 행정처분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법적 의견을 냈다.

해양경찰 의견을 참조할 시 '2021년 행정처분(경고)를 받은 소근진법인 김 대표 및 오인영어조합법인의 대표는 동일인으로 같은 수면 동일 구역도를 인계받은 바 전 면허인 제236호와 동일하다고 해석한 분석으로 설령 태안군이 태안양식 제236호⇒제837호로 면허번호 등 신규번호를 부여했다 할지라도 면허취소하라' 는 의견이라는 법률 전문가 분석이다.

반면 태안군은『본 사안의 경우 ’착오‘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직권등록 경정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태안양식 제837호는 기존면허 제236호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태안양식 제236호는 이미 포기하고 소멸되었으므로 행정처분이 불가함』이라는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최 씨는 "현재 2016년 영어조합법인 소근진의 지분 80%를 매입한 오인영어조합법인의 '태안양식 제236호' 와 '태안양식 제837호' 는 다르다'라는 것이 태안군 입장인 바 郡이 ‘착오라고 볼수 없다'는 근거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며 처 모씨가 입원한 서산시 인근 중앙병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최씨의 시위차량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