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Review]현재 태안군 청사내 1인 시위자 관련 태안군공무원노조(위원장 김미숙)는 성명서 내면서 ’밥 먹듯이 시위가 이어진다‘고 폄하했다. 생계를 포기하고 밥 먹듯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

더욱이 ’군정 비난 문구 현수막‘ 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문해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비난(非難)이란 근거없이 지어낸 허구를 의미하며 비판(批判)은 근거 있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주장을 의미한다. 비평(批評)이란 근거 있는 논제를 근거있는 논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면서 같은 공무원의 ’혐의없음‘ 주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무지한 이해를 펼치고 있다. 정확히 말한다면 같은 공무원의 전언이 허구다.

수사기관은 ’입건 전 혐의없음‘을 고지했으며 ’ 태안군 양식장 면허처문 공무원들이 이 사건 태안양식 제236호 면허양식장에 대한 대체개발 과정에서의 직무수행에 있어 일부 적절하지 못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면서 ’ 이러한 사실만으로 형법에서 정하는 직무을 의식적으로 포기 내지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처분문서를 공무원노조에서 해석할 수 있을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논지가 우세하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은 ’우리 청사‘라는 무의식적 논지는 핀다.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태안군청사의 존치 이유를 무색하게 만든 무지의 소치로 불 수밖에 없다. 즉 인과론과 앙가주망(engagement 자신의 태도를 명확히(논박, 반론없는) 인식한 사회참여)조차 이들에게는 결여된 상태로 분석된다. 이 점 관련 독일의 막스 호르크하이머(1895~1973년)의 역작 ‘도구적 이성 비판’을 참작하면 명백히 드러난다.

긍정의 유토피아에 안티테제를 던지면서 이 세계를 부정하고 또 부정하며 현대인은 도구화된 이성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이용한 수단에 관심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가 언급한 도구적 이성의 수단은 매우 광범위하다. 이념 언어 사유 인간활동 학문과 예술 자연 심지어 인간까지 도구화해 자신의 유용성에만 집중한다고 꼬집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이 현상은 우리 태안군청에 극심할 정도로 만연된 위기의 청사로 분석된다.

태안군의 경우 가세로 군정에 이르러 그의 파시즘과 동시에 그를 추종하는 몇몇으로 인해 군민 탄압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즉 탄압 행위자로서 이미 행위에 나서기 前 자신에게 유불리한 유용성이 계산된 행동으로 금도의 강을 건너 되돌아 갈수 없는 상황이기에 끝까지 아집을 부리는 것을 당근으로 받아들인다.

간단히 설명하면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인과론을 배척한채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는 허구 내지 실체를 알지 못한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호르크하이머가 경계하는 것은 철학적 이성의 언어인 평등 공정 정의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보존되고 있는 것처럼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2019년 1주년 담화를 통해 ‘잘못된 관습을 고쳤으며 어떤 특권도 자리잡지 못하게 정의를 실천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고 했다.

이 대목은 호르크하이머가 지적한 철학적 용어를 도구적 수단으로 자신의 유용성을 계산해 공정한 언어를 빼앗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의 이와같은 양태는 장소와 때에 따라 군민의 종복 상머슴 주장과도 뗄 수 없이 엮여진다. 즉 철학적 언어를 칡넝쿨이나 거미줄처럼 꼬아 쓸만한 도구로 이용한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가 도구로 사용했던 관습(慣習)은 1만년의 현생대(지난 1만년 농경문화 초기부터 현재까지)를 통털은 공동체의 규범을 뜻한다. 장구한 시간의 소산인 관습을 ‘군수 입성 12개월만에 고쳤다’라고 한 점은 오류 중에 오인이며 사기(私忌 사사로운 꺼리는 사물)에 귀속된다.

정의(正義)란 ‘내가 받을 몫을 추구하는 항구적인 의지’로 정의되며 반의어인 불의란 ‘내가 받은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인 의지‘를 나타낸다.

태안군수의 경우 내로남불이 극심해 자신의 불의한 의지에 반하는 주민들을 가치없이 공격하는 파시스트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자로 분류된다. 이를 추종하는 공직자는 '진급이나 자리보존를 위해 도구적 이성을 수단으로 사용하며 군수의 잘못된 관습(규범)과 정의에 편승하는 것으로 호르트하이머는 도구적 이성 비판을 통해 지적했다. 반성하고 또 자각해 각성할 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