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Review]태안군 관내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면적 약 350km² (여의도 면적 2.9km² 대비 126배)상당하는 공유수면 중 약 150km²(여의도 면적 대비 51배)에 달하는 어업구역이 독일 SWE(서해해상풍력) 전력회사 및 싱가폴 VENA Energy(만리포 앞바다 태안풍력발전) 등 외국계 투자회사가 지분 인수하면서 파장이 예고된다.

최근 3년간 해상풍력 및 바다모래채취 반대에 앞장섰던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최초부터 정부와 컨소시엄없이 군수 가세로 단독으로 추진해 온 '해상풍력 사업 최종 목적지' 는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될 처지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면서 '복군 이래 진정성 없는 빈말, 무근거 허구, 명품으로 포장한 유언비어 그리고 거짓말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는 가세로 군수와 부화뇌동한 각 선주협회 및 어촌계 및 어촌계협의회장 등 빌런(villain)들 존재감 없이 소유욕구만 충만해 무분별한 의원들의 제 밥그릇 싸움으로 어민의 텃밭인 어업보호구역이 글로벌 투자 그룹의 속성인 Shell Gamer(야바위 게이머)들이 30여 년간 점유하게 되면서 암흑같은 미래를 맞이했다' 는 입장을 토한다.

▶ 2018.06.25. 가세로 당선자 청와대 방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오더 하달 의혹

이 사업의 단초는 '2018. 6. 25. 청와대 오더였다' 라는 의혹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당선자 신분인 그의 행동 반경을 살펴보면 06.13. 일 당선증을 인수한 그는 13일 경과한 6. 25.일(한국전쟁 기념일-월요일-) 청와대를 방문한다. 명분은 태안군 현황보고였다. 더욱이 이 소식은 2일이 지난 27일 E주간지를 통해 기사화된다.(6.27. 자 태안관내 'E 아무개 주간지' 보도기사 참조)

당시 E주간지는 가세로 당선자의 청와대 방문소식을 전했으나 육하원칙 중 '무엇을 어떻게 왜' 가 빠진 상태였다. 그러면서 E주간지는 가세로 당선자 사진 한장으로 '청와대 방문 관내 현황보고를 했다' 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끝을 낸다. 이때 군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인가? 또는 민정수석 내지 행정관을 만났다는 것인가? 226개 자치단체장이 전부 청와대를 방문한 것인지! 가세로 당선자만 방문했다는 것인지! 관련 펙트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군민들은 '3류 옐로우(yellow) 잡지' 수준에 불과한 가짜뉴스라고 폄하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가세로 당선자의 뜬구름 잡는 청와대 방문 소식은 금새 잊혀진다. 그러던 중 2024년 2월 경 6년 전 청와대 방문 후 통신 대화기록이 입수되면서 13조원 상당의 해상풍력 추진 판도라의 상자가 서막을 연다. 본지는 2004년 태안기업도시 관련 실무 계획안을 설계한 그를 이하 'Giver(증여 또는 기부자)' 라고 정했다. 'Giver'는 군정 입성 전 당선자 가세로 신분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Giver'의 가세로 당선자 청와대 방문 당시 전언

□'Giver'는 '(25일 청와대 방문 당일)아침 가세로 당선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가세로 당선자를 가르키며)청와대에서 (만리포 앞바다 해상풍력발전단지)딜을 하고 온 거잖아요’

‘(가세로 당선자가 'Giver'에게)이렇게 이렇게 잘(해보자)...' (연속 이어가기를 머뭇거린다.)

■ 'Giver'는 ‘그런데 (가세로 당선자가 자치단체에서 꺼리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가르키며)거기에다가 (당선자가)왜 손을 들었나?

'(청와대와)거래가 있었다는 거지!'

'(청와대에서)해상풍력하는데는 지금 지원금을 이만큼 주겠다’ 끝.

즉 'Giver'의 통신대화를 분석하면 각자치단체장들이 해상풍력 사업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자 가세로 군수가 덥썩 물었다' 는 것으로 그 원인은 "지원금을 이만큼 주겠다" 는 것으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분석된다. 그는 청와대와 '딜' 을 한 것이라고 확정적 입장을 전한다.

'Giver'의 위 대화는 가세로 당선자와의 전반적인 대화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반면 가세로 군수의 입장은 달랐다. 2022.11.16. 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8호 법정 증인으로 소환된 군수는 피고인을 대리한 공술에서 "증인 2조5천억 상당의 해상풍력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신문하자 증인(가세로) '직원이 추천해서 추진하게 됬다' 고 진술한 바 있다.

▶주)태안해상풍력발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경위

한편 가세로 당선자가 25일 청와대 방문 3일 전 6. 22일 자본금 2,000만원에 불과한 주)태안풍력발전(SPC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됬다. 당시 본지 취재시 해당 회사는 사무실조차 개설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다.

이 점 관련 같은 사건 2022고합95 법정 증인으로 소환된 가세로 군수는 공술 변호인으로부터 2조5000억원 상당하는 초유의 사업체 내부구조를 확인하였나요? 라고 신문하자 증인 가세로는 '영리법인 회사의 설립 경위 및 동 법인 대표와 감사간에 '법률혼 부부' 라는 사실 및 사무실 위치 등 일체의 '확인하지 않았다' '알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일관되게 증언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해 7. 1. 일 전 한상기 군수와 이취임식을 마친 가세로 군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다음과 같이 총력을 다했다.

▶SPC(특수목적법인) 사업계획서 한국남동발전 입수 경위(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8호 합의부 공판기록 참조)

재판부 사실조회 명령에 의거 입수된 증거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주)은 7월 말 주)태안풍력발전사에서 기획한 2조5000억원에 상당하는 만리포 앞바다 사업계획서를 입수한 후 사업성 검토에 돌입한다. 연이어 9. 27. 일 경 사업성 검토를 마친 한국남동발전(주)은 10. 2. 일 경 태안군수실을 방문해 가세로 군수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내용은 장소 만리포 앞바다 25km 지점 최대 용량 400MW급 면적 72km² 사업비 2조원(에너지 저장장치=ESS=별도) 등 풍력발전단지 조성 (투자)계획 보고회로 확인된다. 이때 주)태안풍력발전사를 참석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만일 이날(27일) 2조5천억 상당의 투자 보고회에 영리기업(자본금 2000만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해상풍력은 가세로 군수의 사업' 이라는 모 의원의 확정적인 답변이 확대될 것이며 설령 동 영리기업이 참석했다면 가 군수 외 윗선부터 수사에 착수해야 할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범률 전문가는 지적했다.

▶군 고위직 공무원 '가 군수 해상풍력 추진'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시기는 27일 투자 보고회 이후 10.11. 자 탐라해상풍력 탐사부터 불거진다.

당시 가 군수 투자 보고를 받는 이날까지 관내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은 배제하고 군 의회 및 실무 담당 부서인 경제진흥과 및 기획감사실 팀장조차 알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 취재에 의해 밝혀졌다. 실상 군 실무직 및 고위직 공무원조차 베일에 쌓였던 풍력 사업은 투자보고회를 마친 9일 후 10. 11일 경 급조한 탐라해상풍력발전 견학 일정이 잡히면서 군수의 제주도 출장 공석으로부터 본격 회자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