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지는 그간 관용차 사적 이용 문제를 제기한 점을 확인하고자 흥주사에서 대기했다. 군수는 본지 기자를 접한 후 깜짝 놀라 ‘MBC 방송 일정이 있어 (관용차를)타고 왔다’ 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간 태안군수는 '관용차 사적 이용' 으로 혈세낭비가 극심하다는 평을 받았다. 더욱이 사적 이데올로기(종교) 활동에 공무용 관용차 이용 실태 현장 취재에 나선 기자를 대상으로 ‘구업(口業)을 짓지 말라’ 며 ‘(본 기자의)둘째 및 셋째 형’ 을 언급한다. 군수가 언급한 ’구업‘ 이란 말에 의한 '업' 으로 ’거짓말, 이간질, 욕설, 희롱’ 등을 뜻한다.
불가에서는 삼업(三業)에 속한다. 삼업은 신업, 구업, 의업 등 3개의 삼독심이 있다. 신업은 행위의 업이며, 구업은 말의 업, 의업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의미한다.
삼독심은 불교 경전의 핵심, 이중 '의업' 이 가장 중요하다. 의업에는 ‘탐욕(貪欲)ㆍ진에(瞋恚)ㆍ우치(愚癡)’ 가 있다.
'탐욕' 이란, 서양에서는 5대 정념을 의미하고, 동양에서는 공자의 논어에서 송나라 주희가 추출해 낸 칠정(七情)을 뜻한다. 간단히 말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고 태어나는 7가지 감정을 뜻한다.
'진에' 는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경계에 대하여 미워하고 분하게 여기고 화를 내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시기 질투 분노에서 기인되는 무절제, 보복, 참소(엮어서 고발한다) 등을 의미한다.
'우치' 란 ‘우(愚)는 시비를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이다. 치(癡)는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염치없고 예의 없는 마음을 갖는 것’ 을 뜻한다. 석가의 우(愚)는 공자의 인의예지(仁義禮智)중 지(智)와 뜻이 같다. 즉 사건과 사태에 논리적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치(癡)는 논어의 의(義)와 같다. 즉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 유사한 시기에 동양과 인도에서 출현한 '인의예지' 와 '우치' 는 동일하다.
불교에서는 신업(행위) 또는 구업(말)으로 지은 업보와 달리 의업(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특히 자신의 마음부터 청정히 할 것을 주문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무슨 말 또는 행위에 나서더라도 마음이 선하면 선업이 쌓이고, 마음이 악하면 악업이 쌓인다. 는 것으로 군수가 언급한 '구업' 의 본체는 삼독심으로 '선한 마음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다' 는 것으로 이해된다.
▶ 가세로 언급한 '구업' (말에 의한 거짓) 그 스스로 넉넉히 쌓아가.
가세로 군수의 경우 총경으로 근무할시 서울 특수기동대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취재를 통해 ‘지난 25년간 경찰직에 근무하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수없이 접했다‘ 고 언급하며 이들을 위해 3천배를 하면서 불경을 독송했다고 서술한다. 이어 ‘하심을 갖고 자비와 용서를 베푼다‘며 마치 부처와 같은 마음으로 선덕을 펼친다는 논지를 개진한 바 있다.
반면 군수 재직시 300여 명의 군민과 대화 공청회 중 한 주민이 나서 ’전 군수(142건) 대비 3배를 넘어서는 400여 주민 고발 사건, 군정 공사 및 시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15명 상당의 주민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해 서산지원 법정 피고인석에는 태안군 주민들이 넘실댄다‘ 면서 ’이에 대해 해명하라 ‘고 요청한다. 이에 군수는 ’불법과 1도 타협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와 같이 ’죄가 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라며 원론적인 발언과 함께 ’서산시의 경우 우리 태안군보다 강력범죄가 많다‘ 면서 군수의 고발건은 매우 약소한 것처럼 동문서답했다.
위 두 사안을 비교하면 경찰 총경 재직시에는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3천배를 통해 하심(河心)을 갖고 자비와 용서를 베푼다" 고 주장한 반면 군수 직위에서는 ’죄가 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상충되는 '구업(말의 씨)'을 풀어 놓는다. 불교의 우치(염치없고 부끄러운 마음)와 유교의 '수오지심(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을 알지 못하면서 '구업' 을 인용한 듯해 6만 군민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 보아 경찰 총경 당시 '하심(하혜와 같이 넓은 마음)' 발언이 ’거짓말이거나 군수 재직시 마음이 변한 것‘ 이라고 한다면 그는 애초부터 하심을 알지 못하면서 '하심' 을 펼친다는 허구를 인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언행일치 불부합 군수로 지목해도 할말이 없다.
▶가세로 의업 중 진에(측은지심이 없는 이기주의) 촘촘히 겹겹히 쌓아가..넘칠 정도지만 한 가지 사례만 제시한다.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공용주기장 공사 당시 모친 추모목 3그루 불법 제거, 부친 금영묘 300여평 무단 훼손, 6,000여 평 상당하는 주기장 내 시설물에서 쏱아지는 하수•오수 폐수를 개인 집수정에 몰래 연결하는 등 시행사인 태안군의 관리감독 소홀 및 의도적인 개인 재산권 피해가 발생했다.(2021.10~2022.06.월 약9개월간)
피해자는 1급 농아인이며 천부적인 귀머거리 벙어리로 확인됬다. 이 사실을 군 건설과 유창민 팀장은 '알고 있었다' 고 인정했다. 한편 이 군의 모친은 태생부터 장애가 있는 이 군을 운명하기까지(2018년 8월20일) 약50여 년간 이 군을 옆구리에 끼고 들과 밭, 산을 누볐다고 지인들의 회상했다.
이 피해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李 군의 동생은 군을 향해 적극적 항의한다. 그러자 가세로 군수는 정색하며 '국가인권위원회(2022.10월) 중앙감사원(2022.11월) 33개 언론사(2023.7월) 등을 통해 귀머거리 벙어리 李 군과 글씨를 써가며 동의를 받았다" 는 거짓말공문서로 국가를 속이고 군민을 속이면서 피해 당사자는 마녀사냥에 나섰다. 양심까지 위배된 총체적 기망행위가 아닐 수 없다.
농아인 형제는 가세로 군수의 거짓말을 밝히고자 40개월 간 힘겨운 투쟁을 이어간다. 그러던 중 기회가 맞았다. 24.7월1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단514호 가세로 군수가 고발한 1인 시위 소음폭행 속행 재판부로부터 증인으로 소환된 권 모 현장소장은 '농아인에게 동의받지 않았다' 진술함으로서 가 군수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만천하에 드러난다.(2024.07.16. 16시 108호 법정 증언 녹취록 참조)
▶가세로 삼독심 중 '의업' 인 우치(공자의 오악)를 분해 나열한다면 피라미드 보다 높이 쌓여.
첫째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연100만원 지급 추진’ 공약으로 손꼽는다. 읍내 세탁소를 운영하는 황 선생은 가 군수에게 '신속히 100만원을 지급하라' 는 사문서를 접수한다. 선생의 질의에 공문서로 답변한 내용은 ‘군수의 공약 판단은 군민의 몫’ 으로 적시했다. 알아서 찍지 왜 찍어놓고 난리여! 라는 저의로 이해된다.
둘째 2023.7월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태안군 전 사무관 구속 및 인허가 승인에 유착행위가 포착된 대표와 업체 관계자가 현재 재판 중에 있다. 1조원 상당의 안면도태양광발전단지 관련 조만간 추가 기소 여부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태안군 범죄혐의는 '충남도시계획심위원회를 마치 업체와 원상복구를 협의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심의위를 속였다는 것' 일부 공직자는 연속 수사를 받는 상태다.(2023.11월 중앙감사원 특별사안보고서 참조)
셋째 630억원 상당의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 수상 태양광 관련 사라진 168억 상당의 비리 및 주민참여형 공익사업으로 위장한 뒤 30MW 태양광발전사업자 인가를 마친 후 태안군 인허가 승인을 속전속결로끝냈다.이후 주민참여는 날아가고 외지인 5인이 법인 대표 및 이사로 등록해 현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7~8명 정도가 공소(재판)되어 속행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 배제 외지인 점유 630억원 상당의 부정한 태양광사업은 '가세로 군수와 군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함께 했던 김원대 전 위원장과 나아가 가세로 군수로부터 연봉 1억1천만원 상당의 국비를 지원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인공지능융복합연구원 김철웅 부원장 등 몇몇이 과학계에서 최소단위로 불리는 사건 전말인 원자(눈에 보이지 않는)까지 잘 알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됬다.
넷째 관내 태안읍성은 충청남도 도 문화재로 지정됬다. 이에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도비가 지원된다. 이때 가세로 군수는 현판이 없다는 미명 아래 주민공모 사업으로 위장한 뒤 군수 자작명인 '동안문' 을 임시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당시 임의 위원장은 가세로, 5명의 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군수까지 3명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응당 가세로 자작명인 '동안문'이 선정된다. 그러자 가세로 군수는 자신의 이름 '가세로' 를 각자해 거창하게 현판식을 거행한다. 이때 모인 축하객 중 문화재 관리권자이며 도비를 지원한 김태흠 도지사는 빠졌다. 일각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각자한 현판식에 도지사를 초청할 수 있겠는가?' 라며 '타인의 주택 하도급을 맡은 업자가 공사를 진행 하다 말고 자신의 이름을 문패로 각자해 떡하니 대문에 부착하고 남은 공사를 진행하려는 양태와 다를 바 없다' 면서 '군수의 의업(악한 마음)이 농후하다'는비판을 쏱아낸다.
이와같은 사실은 부당하다고 느낀 한 주민이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적발됬다. 충남도는 즉시 가세로 각자 동안문 현판 탈착을 명령했다. 이로서 약1,000여 만원 상당의 국비가 투입된 가세로 각자 현판은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간다.
다섯째 2018.7월 가세로 군수는 입성과 동시에 태안군 해역 환경보호 기치를 높이 세우며 해역내 골재채취 관련 절대 반대의사를 공약한 바 있다. 그의 명분은 ‘ 어민의 수산물 보존’ 을 들이댄다. 반면 그해 06.13. 당선된 가세로 후보는 13일 뒤인 6.25.일 긴급히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을 마치고 청와대를 나온 군수는 ‘관내 해역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겠다’ 면서 유력 지인에게 유선 통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한상기 군수와 가세로 당선자의 이•취임식은 7.1일, 군정 입성 전 해상풍력 관련 청와대 오더를 받았다는 반증이다.
그해 10.26일 입성 3개월도 채 안된 가 군수는 해상풍력 MOU 양해각서를 주고 받았다. 이어 6년이 지난 오늘날 해상 면적 여의도의 126배, 사업비 12조7,000억원, 사업기간 20년, 투자금 회수기간 13.5년 5개 민간사업자로부터 세밀한 수익구조가 담긴 사업현황을 6만 군민의 공무장소인 중회의실을 통해 보고 받는다.
이날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13.5년 동안 매년 9,400억원 상당이 회수될 것이라는 회계보고회' 였다. 보고서는 사업기간 20년 중 남은 6년간 총5조6천4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다. 반면 2022.1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증인으로 출석한 가세로 증인은 '풍력발전사업은 직원 추천'으로 착수했다는 증언이다.(2022고합95 공직선거법 증인 녹취록 참조)
동시에 해상풍력사업 추진 반대에 나선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전지선과 박승민 사무총장 및 임원 6명 전원을 공직선거법 및 공무집행방해죄 형사고발한 군수로 알려졌다. 현재 5명은 서산지원 피고인 신분으로 속행 중에 있다.
한편 만리포 앞바다 해상풍력 3조3천억원 상당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의 경우 어민 보상가액 산출액은 100억이다.(주)태안해상풍력 타당성 조사 p357 참조)
이와 달리 관내 수협은 태안군 선단 어획고 관련 위탁 매출을 1,800억으로 추산한다. 이어 기타 사매의 경우 수협 매출의 50%로 산정했다. 사매 약 900억 포함 총 어획고는 연간 약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보령시와 서산시의 근해선단 어획고는 확인이 불가능한 관계로 제외했다.
위와 같은 업보로 보아 금일 '칠월칠석 흥주사' 방문에 나선 가세로 군수는 '구업' 은 당연히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업(마음의 악심)까지 촘촘히 겹겹히 쌓아가면서 과연 타짜에게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군수인지 사람인 필자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불상의 생명체'로 기억된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행정비리 행정 부당성으로 인해 피해입은 군민의 제보를 받습니다. 이남열기자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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