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취재본부장 이남열 Review]지난 11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음모설에 휘말렸던 정유라씨는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와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라도 있는데 나는 혼자 해야 하니 맘 놓고 아플 수도 없다’ 면서 ‘민주당 입당 기준은 혹시 얼굴 낯짝 두께인가? 두꺼울수록 당 대표에 가까운 것인가? 라는 포스팅을 게제한 바 있다.

본지에서 정 씨의 포스팅을 인용한 이유는 군수(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윤건영 의원)을 배치하여야 잦은 국비 투입 정치적 행사 입지 구축, 부조리한 재정 유출 뒷담화 차단을 위한 침묵, 특정 시공사(리베이트) 일감 몰아주기, 예산을 빙자한 각 부서장의 통제 및 조정자 역할 등 중차대한 관리부서로 금전출납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와 비근한 사례로 넉넉하기 때문에 정씨의 언급을 차용했다.

일각에서는 ‘합법적 재정 투입을 빙자하여 민간 측근 관리에 혈세를 쏱아 붓는다’ 는 의혹을 제기하며 ‘쌈지돈을 챙겨주는 사태는 지시한 자와 지시받은 자 외 알 수 없는 밀통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일부 재무팀의 고유업무’ 라고 꼬집었다.

K모 공직자는 "예산을 지출하는 담당자는 쌈지돈으로 회수될 것은 상상 할 수 있으나 설령 펙트를 잡았다해도 제 밥벌이 챙기고자 '나는 모르쇠'로 행보 할것은 당연하다’ 고 설명했다.

문제의 토지는 국공유지로서 그해 5월경 토지 분할과 함께 진입로까지 확보한 후 등기촉탁까지 마친 상황이였다. 이는 국유지 매각 계획을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이때 심의회 위원장은 전 최군노 부군수로 확인됐다. 최 위원장 경우 '이 사건 교환 매각 토지 관련 국비를 투입해 분할측량과 진입로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등기촉탁까지 완료한 토지를 심의에 나섰다면 위원장을 기망했거나 또는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률 전문가는 '만일 최 위원장이 토지 쪼개기와 등기촉탁 등 사실을 인식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승인했다면 이들 모두 중대한 모의 의혹이 농후하다" 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이 사건 관련 법률상 국비(분할 및 진입로 확보 및 등기 촉탁 등)투입 결재자는『태안군사무위임 전결규칙』[별표 1]공통규칙 제18호 예산집행품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부문 4억원 초과, 조문에 의거 가세로 군수로 나타났다.(이 점 가 군수의 연속 모르쇠 내지 말 바꾸기 부인책동으로 품의(稟議)의 정의를 덧붙힌다. 품의란 ‘계획 또는 안건을 상의한다’로 해석된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당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마친 최 부군수와 재무담당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의거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 문건을 그해 7.27.일 군의회 예결심의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결 상정한다.

이들 공직자의 국유지 매각 일정을 재정리한다면 『20.05. 경 쪼개기 분할 진입로 확보 등기촉탁 완료(국비1,00여 만원 투입)⇒20.6.26. 공유재산심의회 의결⇒20.7.27. 군 의회 예결심의특별위원회 상정⇒김기두 의원 적극반대의견 개진 부결』결과적으로 사전 매각 작업을 마친 이들 공직자들은 심의회를 통과는 기정사실로 의회 통과까지 자신했던 것으로 내부자의 제보도 나왔다. 따라서 군 의회 누군가와 밀통하지 않고는 1,000만원의 국비 투입 등은 애초 포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당시 예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재옥 의원이다. 보다 정확한 참고자료는 “태안군수 ‘국공유 재산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나" 2보를 참조하면 전말을 알수 있다.

▶ 22년 최군노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진행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408억원 날림 심의, 군의회 합작

6명의 민간 심의위원들은 참석하지 아니한 자리에서 최광용 위원의 대필 사인도 포착됐다. 총12명의 위원 중 공무원이 절반인 이 심의회는 실상 요식행위라는 내부자 제보도 있었다.

408억 1차 추경 심의회 개회 당시 민주당적인 가세로 군수 VS 국민의힘 당적인 한상기 전 군수와의 선거 가상대결에서 전 한 군수는9.4%p상당 앞선 상황에서 당선 유력으로 낙점된 상황이였다. 반면 현직인 가세로 군수 당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열세였던 것은 명백했다.

이날『태안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7조에 의거 통합기금출납원과 예산팀장을 담당한 박지연 계장이 간사로 자리한다.

당시 박 계장은 2021년 여유재원 50억원 중 29억원, 2022년 여유재원인 379억원 전액 등 총408억 원 상당의 가용재원을 1회 추경 설계한 담당자로 알려졌다.

이날 불과 60여 분만에 심의회 의결을 끝낸 박 계장은 1차 08.07분, 2차 09:42분, 3차 09:4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전자문서를 군 예결위에 상정한다.(23.11월 '쑥덕쑥덕 뚝딱뚝닥 408억 1회 추경' 관련 보도기사 참조)

재무과의 국공유지 매각 미수 사건 및 408억원 뚝딱뚝딱 군 의회 예결위 위원장은 전재옥 의원이 맡은 것으로 회기록엔 기록된다. 당시 전 위원장은 유연환 전 국장에게 ‘(박지연 계장에게서 접수된 408억 추경 문서 1장을 지목하며)이것도 수정 예산하면서 한 장으로 온거예요’ 라고 했다. 해석하면 '408억원 문서 한장으로 간신히 통과했다' 는 의도를 이해된다.

일각에서는 "이들 재무과 담당들은 국비 408억원 추가 경정안을 A4 1장으로 일사천리 심의회 및 예결위 의결 통과 등 관련 ‘가 군수 및 재무과 당시 군의회 의원 등 3개 직무자들은 선거전 각자의 사익을 계산하며 짜고 쳤던 가용재원 남용 카르텔" 로 지목했다.

반면 오늘날 부임한지 채 6개월도 안된 문경신 태안군기획예산담당관은 08.30일자 기고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 공무원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함을 지키고 있는 바 군민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호언하고 장담했다.

앞서 본지는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 씨의 후흑(얼굴이 두껍다) 의미를 덧보탠다. 그는 "당당한 것과 뻔뻔한 것을 헷갈리고 앉은 두 환자. 다 크게 잘못되기를 오늘도 물 떠 놓고 진심으로 기도한다" 는 불편한 심경을 언급한 바 있다. 바로 군민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 아닌지 이들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이에 일부 군민들은 ’후흑을 사용하면 할수록 사람은 비루해진다‘ 면서 ’6만 군민의 공공의 적은 민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6년간 군 최고 수장과 함께 행보한 측근 공직 집단이 아닌가요?‘ 라며 한탄한다.

[이 기사 문의 태안군 공무원 비위의혹 제보 타임뉴스 이남열기자 010-4866-8835]

[24.08.30. 문경신 기획예산팀장 태안미래신문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