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본지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상징과 신호’라고 했던 춘추시대 공자(공구)의 경구를 인용해 본다. 10.25.일은 ‘독도의 날’ VS 7.4.일 ‘격렬비열도의 날’ 이다. 군사적 요충지로 결정된 격렬비열도 관련 관내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석했다.

▶‘독도의 날’ 상징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신호(神毫 정신)는 1910년 경술국치 치욕이 상기된다.

우선 매년 10.25.일 ‘독도의 날’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을릉도를 울도군이라 칭하고 을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찰토록 했다. 석도란 돌로 된 섬으로 독섬으로 불렸으며 독섬을 한자어로 표기하면 독도(獨島)가 된다. 실제 독도가 처음 언급된 것은 칙령이 발효된지 6년이 경과된 1906년 을릉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에 언급되었다는 사료(史料)가 확인된다.

이후 2000년 8월 민간단체로 구성된 독도수호대는 ‘1900,10.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발효된 날을 ‘독도의 날’ 기념일로 정하고 곧1,000만인 서명운동 및 국회 청원활동에 나선다.

[2013년 10.25. 독도의 날 행사 해군 초계기]

그러자 2005년 일본 시네마현 의회는 매년 2.22.일을 ‘다케시마의 날’ 로 정한 조례안을 가결한 후 독도를 다케시마로 편입한다. 이때부터분쟁지역으로 확산됬다.

경술국치(1910년) 이후 90여 년간 영유권 분쟁으로 격화된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현재 '독도의 날'은 정부 공식 기념일이 아니다. 이에 2021년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법'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독도의 날‘ 상징은 대한제국의 영토를 명시한 칙령 제41호다. 신호가 주는 메세지는 일제에 의해 36년간 유린된 조선의 민족성 부활을 의미한다. 5100만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민간단체가 정한 ’독도의 날‘ 을 기준점으로 국가 또한 행동에 나선다.

이를 반증하 듯 2013.10.25.일 국방부는 '독도의 날'을 맞아 광개토대왕함과 호위함, 초계함을 진출시키고 해군 초계기 F-15K를 동원해 독도 방어훈련에 나섰다.

▶'격렬비열도의 날' 상징(象徵)은 전시행정 신호(信號 부호•표지)는 가세로 군수가 상기된다

격렬비열도에서 서쪽으로 90km지점에 위치한 한중잠정조치수역은 중국어선과 한국 해경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난다.(2014.01.30. 해경함선 탑승 ’20년 잠 깨어난 서해의 독도‘ 동아일보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2년 한해에만 중국 어선 1,685척이 격렬비열도 인근 영해를 침범해 조업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해경 관측에 따르면해가 갈수록 중국 함대형 조업 선단 단속이 늘고 있다. 는 보고다.

[2021.10월 양승조 전도지사와 가세로 군수 격렬비열도에서 사진 한컷]

국방문제 전문가는 만일 중국이 남중국해와 같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200해리(약370km) EEZ 확장을 고집한다면 행정구역상 태안군 관내에 속한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은 제주도 해군기지나 백령도와 같이 군사 기지화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이뿐 아니다. 격렬비열도 군사기지화 주장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우리나라 서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 조업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대전대학교 경찰학 노연상 교수와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사무국장 및 신인균 국방TV 등 전문가들은 백령도와 격렬비열도는 제주 강진 해군기지와 동급의 안보거점 구역 확장이 절대적’ 이라고 강조한다.(격렬비열도 ‘중국함대 피항지’ 해상풍력 이어 어민 관광 또 위기 타임뉴스 1보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74521 )

초강수를 던진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다. 격렬비열도 관련 조선족 매입 설이 난립하자 이 섬을 외국인토지거래제한으로 긴급조치했다. 반면 ‘격렬비열도의 날’ 조례 제정 및 정부 인사없이 군수 측근들의 자축행사에 나선 가세로 군수는 관광자원 보존 및 관광 활성화 대책 강구' 등은 운운하며 안보위기를 자초하는 독단적인 발언을 쏱아냈다. 위험한 발상이다. 하단부 포스팅된 한중잠정조치 수역에서는 우리 해경과 어업선단으로 위장한 중국의 함정선단과 백병전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2012년 한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A씨 토지 매수설이 확대될 당시 담당 항로표지원은 내국인 소유주와 100억원 거래가를 제시해 상당한 위기였다‘ 고 언급한 바 있다.(격렬비열도 나무위키 참조)

더욱이 박 정부까지 나서 긴급조치를 내릴 정도로 중차대한 격렬비열도 관련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상징과 관련 신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가 군수의 입장에서 당면한 주권을 행사한 국방 요충지(국가관리연안항)지정을 선전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는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독도) 조례 제정을 모방하는 황망한 조례까지 제정할 당위성이 있었는지 군민은 묻고 있다.

한편 그 중차대한 격렬비열도 홍보단조차 군수 측근인 Y씨와 K씨 등 태양광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비위사업자 주도로 위촉한 자축행사에 정부인사 또는 충남도지사 등 국가관이 바로 선 정치인들이 들러리로 나설 수 있겠는가! 묻는다.

이 사건의 의미를 인지(仁智)한 일부 군민들은 '가세로 군수는 오롯이 정신을 바로 세워 진퇴(進退)를 결정하라' 고 주문한다. 또 일각에서는 "가세로 군수는 12개의 기념비에 허울좋은 이름을 각자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 80억 인류가 인식하는 ’너 자신을 알라(Know thyself)‘ 는 경구를 각자해 지난 6년간 추락된 6만 군민의 명예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격렬비열도 군사안보 요충지 해수부장관 권한 갖고 전시행정한 가세로.. 군수 맞어! 2보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74610 )

[각기 다른 한국과 중국의 EEZ 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