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충남지역 이남열 본부장]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민선 6기 전임 한상기 군수는 행정법 위반 형사 고소•고발사건은 141건으로 확인됐다.(태안군 접수번호-11497320)

같은 군에서 공개된 민선 7기 가세로 군수의 고소•고발 사건은 302건으로 전임 군수 대비 117% 상당량이 늘어났다. 특기할 사건으로 전임 군수 시절 전무했던 공무집행방해죄 형사고발이 다량 증가된 점, 말단공무직까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전결 조문을 무시하고 마구잡이 고발해도 묵인되는 가세로 군정이라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현재 기소송치된 군민은 8명으로 확인된다. 일부는 선고 공판(12.15.일)을 앞둔 사건,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검찰처분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해상풍력반대 어민 5명 등 일각에서는 고소고발 태안郡으로 악명이 높아 인근 자치단체장조차 거리를 두고 있다는 설이 뒷담화로 회자된다.

전 공무원노조위원장도 민원인 고발사건에 연루됬다. 해당 사건은 2018. 11. 29. 일 도내리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다. 제보자는 80세 민원인으로 폭언 등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6월, 징역1년 형을 언도받았다. 군수에게 보고 했는지는 알수 없다.

장 위원장 고소이유를 참조하면, '피고발인은 2014년부터 수차례 반복민원을 제기하고 군청 환경산림과를 찾아와 민원상담을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여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취지로 확인된다.

피고발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입었다' 면서 담당 공무원을 고발해 현재 대법원 재항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2년 12월 경 박경찬 부군수를 상대로 해명을 요구하면서 장기민원으로 분류된다. '끝까지 간다' 는 그는 취재 중 마른 눈물을 쏱아냈다.

2022년 11월 삭선리 주기장 공사피해로 1인 시위에 나선 농아인 형제도 소음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고발됬다. 그 뒤를 이어 장 노조위원장이 군수와 복합적 유기체를 주장하며 1인 시위 방해금지가처분 의 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군 공무원 345명이 연대서명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군청 주차장 내 1인 시위를 차단코저 떼법을 이용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비로 지급한 변호선임비 440만원 관련, 행안부는 ‘공무원 노조는 국가기관으로 불 수 없다’ 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노조에 지급된 소송비용 특혜로 판단했다. 행정 전문가는 원천추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근래들어 과장급 및 하위직 공무원들이 앞장서 고소고발에 나서고 박경찬 부군수가 군수를 대리해 사업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군수의 의도있는 방임이 뒷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만시지탄(晩時之歎)으로 지목됐다. 퇴직한 전 공무원조차 '전국 자치단체장 중 공무직이 주민을 선 고발장을 접수하고 후보고예정이라는 자치단체는 없다' 면서 '군수는 도피하지 말고 정면 고발하라?’ 며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대한노인협회 산하 태안군 백화노인복지관 어르신까지 나서 ‘군민 고발 사건을 군수가 모르쇠로 일관! 발단직원들이 총대? 군정 총괄은 가세로 아니던가’ 라며 혀를 찬다. 옆 어르신은 '군수가 머리만 숨기는 꿩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전 한상기 군수는 주민을 단1건도 고발하지 않은 점과 비교한다면 가 군수! 글쎄 태안에서 살 수 있것나?’ 라며 손가락질을 마다하지 않았다.

삭선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2021.09. 월 성일종 의원과 통화 중 몰래 녹취해 공개에 나선 정통법 위반 및 기자윤리 배제한 국제뉴스 사태가 불거질 당시 장 노조위원장은 '군 공무원은 가세로 군수와 복합적 유기체이며 성일종 의원은 정치인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면서 "2년이 지난 오늘날 장 위원장이 언급한 '정치인의 품격' 이란 '주민 고발을 302건이나 확장한 가 군수와 복합적 유기체임을 의미하는 것' 이라며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모항항을 근거로 생업을 유지하는 항만노조 H위원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라면서 '독단적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을 고발하는 것이 '군수의 품격이며 유기체' 라고 운운한 공무직들은 제 밥벌이 위해 무고한 주민을 참소(엮어서 고발)하는 것' 이라며 '반드시 경질해야 혀’ 라고 소리치자 이구동성으로 박수를 친다.

한편 2016년 태안군민 신분이였던 가세로씨는 그해 06. 08 지역신문 기고문을 통해 “한상기 군수는 현란한 행정 기교를 부리지 말라" 라며따가운 질책을 토로한 바 있다. 당시 기고문 요지는 ‘한상기 군수의 측근정치와 탄핵’ 을 강조했다.

되돌아 오늘날 군정발전위원회, 개발위원회, 갈등위원회, 등 선거판 제 식구들이 수 개의 완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측근정치 탄핵이 빗발치자 위원장인 아버지는 사퇴, 자식은 인정! 식의 ‘기울어진 측근 정치’ 전형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군민은 '2016년 군민 가세로가 지적한 지금 몇시인가?' 를 되물어야 한다면서 '군 800여 명의 뻔뻔한 얼굴에 소금을 끼얹고 싶다' 고 한탄했다.

최근 발생한 사태 중 ‘110년 간 태안읍성을 지켜온 팽나무를 군수 마음대로 파가면서 주민과는 일체의 협의도 없었다고 제보했다. 이어 군청에 심어진 팽나무가 한이 서려 태안군에 음산한 기운이 서려있다’ 면서 세가지 불길하다는 삼살방(三煞方)을 언급했다.

군 홈페이지 운영에도 공분이 엿보인다. 허구적 프로파간다(선전문구) 일색인 홈피, 공무직의 무근거와 말장난에 불과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준의 서투른 기교와 주장' 등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읍내 학생들은 “가짜뉴스 일색인 홈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해야 한다‘ 라는 일화(逸話)까지 회자되고 있다.

2016년 한상기 군수 재임기간을 '현란한 행정' 으로 지목한 군민 가세로! 반면 민선7-8기 가세로 재임기간을 아비규환으로 지목하는 군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024년 '르네상스 태안을 융성하겠다' 는 가세로 VS 당선과 동시에 헌신짝 버리듯 고발당한 320여 군민 등 이들은 현재 사법부로부터 '범죄동맹으로 지목받은 군수의 처분 결과' 에 촉각을 세우며 '군수와 복합적 유기체를 주장하고 고발공모에 나선 공무직 블랙리스트를 조사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라는 기류가 힘을 받고 있다.(위 군민의 의견은 고소 고발군으로 악명이 높은 민선8기로 인하여 각 주민별 의견을 정중히 청취한 것임을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