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수첩]지난 16일 가세로 태안군수는 광개토대사업으로 불려지는 ▷국도38호선(이원⇔ 대산) 국도 승격(2017.4.25.자 한상기 군수 38호선 국도 승격 및 원청4거리 입체교차로 관련 사업 국토부 제2차관 면담 후 성사) ▷태안고속도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확정(2019.06.27. 국회 제2세미나실 성일종 의원 주관 '태안군 미래교통네트워크' 태안고속도로 추진 세미나 개최 본격 추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2015. 4월~2017.2월 전 한상기 군수 격렬비열도 연안항 추진) ▷격렬비열도의 날(현 가세로 군수 3월 격비도의 날 조례 제정 및 7.4일 선포) 등 4개안을 가 군수의 성과라고 제시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날 조선일보가 선정한 ‘2024년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에 선정됐다' 면서 관내 주재기자를 통해 의심되는 수상 소식을 널리 알린다.
이에 본지는 가 군수가 수여받은 동기로 확인되는 위 4개 플랜을 기획 추진한 공인은 누구인가?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前 한상기 군수 및 現 성일종 국방위원장으로 밝혀졌다. 이를 명백히 알리면서, 2018. 07.01.일 가 군수 직무 후 지난 6년간 CEO 또는 자치단체 경영대상을 주고받은 단체 현황을 조사했다. 특히 해당 단체가 주는 상장의 의도와 가치 등을 조사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코저 한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직무 돌입 첫해인 2018.10. 월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단체로 의심되는 '2018년 글로벌 자랑스런 인물대상 조직위원회' 상장으로 시작해 2024. 7.16.일 조선일보로부터 ‘2024년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시상을 포함 약11회 정도의 상장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년간으로 산출하면 2번 이상 시상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현황을 공개한 이후 여론조사에 나서던 중 한 주민의 SNS 댓글이 눈에 띄였다. 그는 '좃선 상장은 팔 판(販) 즉 매매거래" 라고 지적했다. 뒷담화에 나선 또 다른 주민은 '진짜 배알이도 없나, 여전한 망신'이라며 비난했고, 또 다른 주민은 '조선일보는 계란판입니다' 라며 가세로 군수의 시상은 매매 판(販 장사 판) 즉 뒷거래가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첫해 임기 시작 3개월 만에 받은 상은 “칭찬뉴스, 시사연합뉴스, 전북타임즈, 한국교육신문연합회사‘ 등 일부 지역언론사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이름으로부터 받은 상으로 확인된다.(2018.10.21. 자 언론 보도 참조)
▶ 가세로 군수 상장 받으며 태안읍 기준 북단, 서단, 남단 등 방향으로 2018. 10월 테제(These) '영리사업 경영운동 착수'
반면 초도 시상에 나선 그해 10.월 ▶ 읍(邑)내를 중심으로 읍 서단에서는 오늘날 사업비 12조7000억원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매개체, 세계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 밀실 MOU 양해각서 체결 공작이 진행 중이였으며 ▶ 읍내 북단으로는 480억 상당의 45MW급 서부발전(주)의 이원호 수상태양광발전단지 사업을 취소하는 한편 뒤로는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 을 위한 630억 상당액의 31MW급 별건 사업에 착수 작업 중인 상태였다. ▶ 같은 해 읍내 남단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 실무진이 비밀리에 안면도 현장을 방문한 후 곧이어 1조1천 억원 상당의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민간사업에 군청이 혁혁하게 개입한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인허가권자인 가 군수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오늘날 태안군청 3급 전 사무관, 산자부 전 사무관, 해당 업체 대표 및 이와 연관된 가세로 군수 측근으로 불린 업체 상무가 기소의견 송치되는 등 20여 명 상당의 참고인, 피의신분, 피고인 등 조사 및 재판에 회부되면서 당시 밀실 사업으로 불린 3대 어젠더는 비위 비리사업으로 낙인 찍힌다.
당시 10월 테제 3대 사업 중 이원호와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두 곳의 사업장에서만 10여 명 범죄 혐의자가 구속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가 군수 홀로 야심차게 추진한 밀실 사업들은 그 속살까지 드러내며 군민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 한상기 전 군수 반대한 안면도 태양광, 만리포 앞 바다 해상풍력 사업, 가세로 적극 찬성 측근들 탄력받아..
해당 사업 관련 잘 알고 있다는 가세로 군수의 전 측근은 '위 실정(失政)3대 사업 모두 2017년 전 한상기 군수의 반대에 부딪쳐 좌초된 사업'으로 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가세로 군수는 기묘한 공작과 밀실 추진으로 전격 찬성표를 던지면서 당시 화근은이미 잠복해 있었다"고 지적한다.(단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 31MW급 태양광 증설 사업은 가세로 군수의 신규사업' 참조)
그러면서 "10월 군정농단 당시 가세로 개인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영리실적으로 치부하겠으나 정부조직편람상 3급 부이사관 예우직인 '군수' 관모를 쓰지 않았다면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라며 '명백한 군정농단'으로 지목했다. 이와 달리 '가세로 군수의 10월 테제(These =영리사업 경영운동 또는 군정농단=)로 인해 6만 군민은 심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프롤(prole 노예)혁명' 의 단초로 기억되는 달'이라며 그날을 회상한다.
▶ 해상풍력 및 이원호 안면도 등 태양광 사업 전수 밀실 공작, 해수부 허가 어업면허는 무용지물, 이원호 내수면 어업권은 직권말소
간략 설명한다면, 태안군수는 18.10.02.일 자본금 2,000만원으로 같은 해 06.22. 설립한 주)태안풍력발전 및 경남 진주에 있는 공익법인 한국남동발전(주) 등 3자간에 만나 군민에게 소문이 돌지 않도록 조치한 후 2조(ESS 에너지저장장치 별도)원 상당의 PF자금(국비) 투자유치를 밀통시킨 10월 테제(영리사업 운동)로 해석된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 투자유치 사실조회서 '2018.10.02.일 장소: 태안군 청사 2층 태안군수실'로 적시 참조)
당시 어민과 군민은 군수의 밀통 사업 관련 일체 알지 못했다. 더욱이 취임 3개월도 채 안된 가세로 군수는 여의도 면적(2.9km²)의 24배 72km² 에 상당하는 어업보호구역을 민간영리법인에게 내주는 조건 합의하에 2조원 상당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한다. 이어 18일 뒤인 20일 (?서치되지 않는)조직위원회로부터 ‘올해의 지방자치 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모호한 (평가없는 근거없는)상장을 받은 5일 뒤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2조5000억 상당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MOU 양해 각서(26일) 체결에 나서면서 맨발(소문없는)비지니스로 군민의 눈을 속이고 귀를 차단한다.
반면 소문없는 맨발 비지니스 관련 50여 명의 어민들에게 들통이 났다. 이에 2조원 투자유치 산통이 깨질 위기에 직면한 군수는 청사 내 소회의실 내쪽 문을 걸어 잠근 후 어민 진입을 차단하고 비밀유지(제6조)조항을 삽입한 후 5개 법인만 알 수 있도록 서명 날인에 나섰다.공법자치단체 MOU채결 각서에 비밀유지 조항 삽입한 자치단체장은 태안군수가 최초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 명령에 따른 한국남동발전 사실조회서 및 고발인 가세로 수사기관 제출 양해각서 참조)
▶ 전 한상기 군수 공익사업 이원호 수상태양광 추진⇒가세로 군수 31MW 추가 증설로 인해 공익사업⇒민자사업으로 전락, 주민들 토지보상법 무력화, 재산권 침해 손실 치명타..
이와 동시에 같은 해 10월 가세로 군수는 한상기 전 군수와 한국서부발전(주)이 체결한 '이원호 새빛공원 및 46MW급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전면취소한다. 곧이어 시작된 흑역사는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대표 김철웅) 사업이다. 이 사업은 31MW급 태양광발전단지를 증설하는 계획, 이 사단으로 이원면 전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익사업이 개인사업 방식인 민자사업으로 전락되면서 공익사업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은 소외되고, 강원도나 서울에서 이 사업 공작에 참여코저 단독 세대주로 이주한 페이퍼컴퍼니 사업자들은 이원호 태양광 골드(gold) 드림(Dream)을 빌미로 넉넉한 부로 빈곳간을 채웠다.(이들의 부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민의 혈세)
소외된 피해 주민들은 또 있다. 2018.07.23.일 서부발전사와 내수면 어업권자간 체결된 ’이원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합의서‘ 에 따른 내수면 어업권자 5명이다.(서부발전(주) vs 내수면 어업계 대표 김철웅=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 설립자=합의서 참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 5인은 실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적용될 자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응당 협의 보상 대상자인 것은 확실했다. 이들은 이 부조리 사업에서 원천 따돌림 당한 반면 배임 횡령죄 범죄혐의라는 것을 알고 이원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이권세력들은 주머니를 비트코인으로 꽉꽉 채운 후 재판에 회부된다.
이 사태로 인해 가세로 군수는 피해갈 수 없는 통곡의 벽과 맞닥뜨린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무능한 군수의 끝없는 탐욕에 무관심했던 군민들까지 무참히 소외되었다' 면서 '그 원성이 어디 가겠는가' 라며 가세로 군수를 찍었다는 자신의 손가락을 발로 질근질근 밟았다.(2보 조선일보 조선TV 월간조선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경영대상 시상 그 실체 관련 주민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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