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저가비료 포대갈이 수법 으로유통한 비료업자 연구원 등 6천3백만원 수수한 14명 검거

속칭「포대갈이」수법으로 수입산 비료를 미생물 함유 천연비료로 둔갑 전남 곡성군 입면로 소재 비료업체 대표 A씨는 베트남․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저가비료(低價肥料)의 경우 그 가격이 국내산 비료 대비 절반밖에 되지 않아 비용을 절감했다,

 비료를 납품을 받는 골프장에서 비료의 성분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비료 수입업체 2곳으로부터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수입산 저가비료를 들여와 재포장하여 국내 골프장 등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A씨는 위 비료수입업체 2곳으로부터 납품받은 수입산 비료 7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비료업체에서 미생물을 이용하여 자체개발한 천연비료인 것처럼 둔갑시키기 위해 허위로 “미생물 함유, 생산자 : A씨 운영 비료업체”를 표시한 “에코○○” 등 3개 제품 20kg 포대로 재포장했다.

                 A씨가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저가(低價)비료 미생물이 함유된 천연비료인것처럼 분포장한 비료

그 과정에서 A씨는 재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1포대당 1,000원씩 주고 위와 같이 재포장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위와 같이 포대갈이한 ‘에코○○’ 제품을 광주·전남권 골프장 16개소에 지난 ’13. 12 ~ ’15. 10까지 2년 간 32회에 걸쳐 납품하여 1억2천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기술이전 및 물품납품계약 대가 명목으로 6천3백만원 수수 곡성 ㅅ방제연구원(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생산기술팀 B씨(38세, 남) 등 연구원 3명은 ‘광합성 균 생산 및 배양기술’ 이전 대가 명목으로 각 업체 대표들로부터 지난 ’10. 03 ~ ’14. 07까지 24회에 걸쳐 4천6백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범행수법. 수입업체에서 베트남 산 저가비료를 수입하여 자신이 미생물을 이용하여 자체개발한 천연비료인 것처럼 포대갈이 A씨는 ㄱ사가 부산항으로 수입한 베트남산 저가비료를 전남 곡성 입면로 소재 비료업체 창고로 배송받았다,

이를 미생물을 배합하여 자체개발한 천연비료인 것처럼 허위로 “함유물, 제작년도 및 생산자”를 표시한 “에코○○” 20kg 포대로 각각 재포장했다.

국내업체에서 수입산 비료로 생산한 화학비료를 자신이 자체개발한 것처럼 포대갈이 또한, ㄴ사가 중국, 태국 등지에서 수입한 저가비료를 이용하여 국산 비료원료와 혼합한 후 생산한 화학비료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송받아 포대갈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