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무임수송 국비 지원 촉구…노사 한목소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교통공사가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국비 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는 9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과 함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접 건의문을 설명하며 국가 책임 이행을 강하게 요청했다.

공동건의문은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시행된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제도의 비용을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비 지원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는 지난 1984년부터 국가 법률에 따라 시행됐으며,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그 손실을 떠안는 구조는 도시철도 안전 확보와 시설 노후화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 등 필수 과제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전은 무임손실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전교통공사는 이번 공동 건의 외에도 노동조합과 협력해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정책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규양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