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 형사 고발건과 별도 민법 기지권 및 금양임야 훼손 무단침해 소송전 점화..

[타임뉴스=설소연기자]금일(18일) 태안군 가세로 군수의 1인 시위자 업무방해 및 소음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3개의 범죄혐의 고발사건 재판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속행됬다.이날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10여 명은 매미소음(73db) 대비 63db(데시벨) 정도의 1인 시위 민원 소음으로 이명현상 및 역류성 식도염…

설소연   |   2024.01.18 20:24

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타임뉴스=이남열기자]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벌여 따로 돈을 송금받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 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이남열   |   2024.01.18 12:19

공무원 노조, 民 악성 노조 숨 죽자.. 官 노조 기승.. 시민들 망연자실 ..

[타임뉴스=이남열기자]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18일 "제22대 총선 업무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일을 멈추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선거사무 동원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을 촉구하며 …

이남열   |   2024.01.18 11:59

충남도, 중소기업 경영 안정 6850억 지원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685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어려운 기업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지원자금을 마련했으며, 지원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금은 규모를 축소하고 자금 수요 증가로 지원실적이 높은 자금은 증액했다. …

홍대인   |   2024.01.18 11:05

태안군수 1인 시위자 고발 "소음 폭행 및 공방죄 3차 공판" '한여름 매미소리 공방 치열'

[타임뉴스=설소연기자]금일(18일)태안읍 삭선리 인근에 신축된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공사 중 재산권침해를 받았다면서 군 주차장을 이용해 1인 시위에 나섰던 1급 농아인 장애 형제의 공무집행방해죄 재판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16시에 속행된다. 이 사건 고발인은 태안군수로 확인되며 고소 대리인은 유 전 태안읍장으로 알려졌다. 죄목은 공무집행방…

설소연   |   2024.01.17 21:30

충남도, 사상 최대 5조 발주 ‘건설 한파’ 녹인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내 부동산·건설업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시군, 도내 공공기관 등이 올해 사상 최대 금액의 건설공사·용역(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한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개막한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가 건설공사·용역 발주 금액을 지난해보다 1조 원 가까이 끌어올리며,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사의…

홍대인   |   2024.01.17 16:32

충남도, 국도·국지도 6개 사업 연내 착수한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지난해 12월 국도·국지도 3개 노선에 이어, 이달 3개 노선에 대한 정부예산 추가 확보에 성공하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16개 사업 모두가 올해 본격 추진된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5차 국도·국지도 …

홍대인   |   2024.01.17 16:27

태안군수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반면 주민들 태안 살기 싫다!!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지난 2020년 가세로 군수는 자살예방 생명존중 순회강연 축사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며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만은 스스로 선택해서 제어해야 한다’면서 ‘우리 태안에서 자살 이부분에 대해서 되새김, 환기 등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라…

이남열   |   2024.01.16 20:38

충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알릴 새 얼굴 발탁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 서천군 출신 트로트 가수 박민수 씨가 충남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발탁됐다. 도는 16일 도청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트로트 가수 박민수 씨를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했다. 박 씨는 불타는 트롯맨, 불타는 장미단, …

홍대인   |   2024.01.16 14:51

지난해 인구 4.93% 증가…충청권 1위...계룡시

[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 계룡시 인구가 지난해 2천192명 늘어 충청권에서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계룡 인구는 4만6천667명으로, 2022년 4만4천475명 대비 4.93%(2천192명) 늘었다.전체 인구 대비 증가율로만 보면 충청권 1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시는 대실지…

이남열   |   2024.01.16 11:38

약국에 환자 보내! '돈 주세요' 하는 의사…앞으론 3년 이하 징역

[타임뉴스=이남열기자]앞으로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시켜 주겠다며 사례금을 받으면 의사, 약사 모두 처벌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부당이득 제공·수수나 알선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개정 약사…

이남열   |   2024.01.16 11:34

독도..'일본 수역 안에 들어간…KBS 뉴스9' 지도 논란...

[타임뉴스=이남열기자]최근 KBS 자사 대표 프로그램인 아홉시 뉴스(뉴스9)에서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들어간 그래픽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KBS가 지난 14일 뉴스9에서 사용한 그래픽 지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BS는 '일본 주장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설명을 사용하기는…

이남열   |   2024.01.15 14:35

'연예인 학폭 허위 주장' 돈 뜯어내려 한 40대 실형..

[타임뉴스=이남열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7월 19일께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학창 시절 B씨가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불 꺼진 화장실에서 나를 때렸다"며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한 …

이남열   |   2024.01.15 14:32

위기의 한국 자살·자해 청소년 지원 확대…상담센터 인력 늘려..

[타임뉴스=설소연기자]15일 여성가족부는 자살이나 자해, 우울, 불안 위험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에 전담 인력 105명을 신규로 배치해 더 많은 미래세대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 상담센터에서 임상심리사 …

설소연   |   2024.01.15 12:38

성직자.. 대마 마약류 국제우편 밀수입!

[타임뉴스=이남열]성직자와 원어민 강사가 초콜릿이나 영양제 형태로 된 마약류를 해외 직접구매하고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광주본부세관은 15일 외국으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한 성직자 K(56)씨, 미국인 학원강사 M(28)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국계 미국인 C(67)씨를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

이남열   |   2024.01.15 10:08

경찰, 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 압수수색..

[타임뉴스=설소연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방심위는 앞서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바 …

설소연   |   2024.01.15 09:27

인천 강화도.. 음주운전 차량 전도…여행객 3명 중경상..

[타임뉴스=설소연기자]인천 강화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며 차량에 있던 여행객 3명이 다쳤다. 15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강화군 선원면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60대 남성 B씨가 갈비뼈 부위를 다쳐 소방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등…

설소연   |   2024.01.15 08:44

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허익범 전 특검 위촉 반년만에..

[타임뉴스=이남열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수사심의…

이남열   |   2024.01.15 08:38

태안해상풍력단지 구축으로 사라질 조업구역 얼마? 여의도 면적 113배, 총9922만평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태안군 경제진흥과 에너지 총괄 박동규 과장은, 지난 12일 근흥면 신진도항 수협 2층을 통해 사업비 14조9천 억원 상당 면적 여의도 113배에 해당하는 태안군해상풍력발전단지 설명회 개최하고자 시도한다. 당시 마을 총회를 진행하던 중 행사 알림고지를 받았다는 한 주민은 매우 황당하다면서 박 과장과 이 설명회를 위탁받은 법무법인 대표…

이남열   |   2024.01.14 15:26

신생아..거창군 1억..태안 충남 최고가 경쟁? '생명경시 자치단체 ' 차라리 '포스트휴먼' 제조하지!

[타임뉴스=설소연기자]13일 거창군은 1989년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는 8만2천16명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6만명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6만 선을 지키지 못했다. [구인모 거창군수] 2000년 6만9천744명 이후 24년 만에 인구 6만명대가 무너진 것. 이에 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장기 정책으로 출생아 1인당 총 1억1…

설소연   |   2024.01.13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