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Review]그간 태안군은 정부컨소시엄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 내지 검토없이 밀실 추진한 사업 부문 중 사법부 및 검경합수부 및 국정감사, 중앙감사원, 국세청 등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면서 꺼지지 않을 사법리스크로 군정운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직원이 추천해 추진했다는 여의도 면적의 126배 규모, 13조 상당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국무조정실에서 추천해 추진했다는 1조1천억 상당의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프로젝트, 선주협회 및 일부 어촌계 등 금품수수 동시에 채취 동의서를 추천받아 승인했다는 시가 1,500억 상당의 바닷모래 골재판매, 약27억 상당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인공지능융복합연구원 발족과 더불어 손발을 맞추어간 640억 상당의 이원호수상 태양광발전단지 등은 태안군청 사업 중 대표적 타짜가 추천했다는 부정사업으로 손꼽힌다.

[2024.04.15. 가세로 군수 '중국 인민복 착용' 후 군 중정에서 한컷]

국내최대 1조1천 억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 사업으로 얻는 이익은 주민은 알지 못하는 모르쇠 사업으로 유명하다. 더불어 군이 인허가에 적극 개입한 이권 카르텔로 얻는 사익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전 공무원과 군정 관계인 등 마름(지주를 대리한 관리인)으로 불리는 연관 사익은 차량 제공, 급여 및 식솔의 교육 급여까지 지급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추천받아 인허가 승인에 동의한 군정 핵심인물에게 막대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군민의 합리적 의심은 나날이 증폭된다.

2020년 인공지능융복합연구원 발족과 더불어 추진된 이원호수상태양광은 약640억 규모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들은 '같은 부지에 같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서부발전 대비 10MW 상당 용량이 적은 복지마을 추진사업은 168억 상당 높은 PF대출금(혈세)을 받았다' 면서 '사라진 이 돈의 출처를 찾아 달라' 고 고발조치한 사실도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지난 7월 다금바리 잔치 행사에 가세로 군수와 10여 명의 공무원이 동반 참석하면서 그 후흑(얼굴피부의 두툼함)에 혀를 내두르는 군민들이 많아졌다.

또 어민들은 추석 대명절 보름 전 수사기관으로부터 골재채취와 연계해 관내 최대 기부금을 지원받아 온 한 선주협회 회장 및 국장의 기부금법 위반혐로 기소송치된 사실 관련 군 사법리스크보다 오감을 세우고 있는 점도 태안군으로서는 부담될 사태로 짐작된다.

굴재채취로 인해 수산물 감소 및 어민의 실질소득이 40%나 감소한 것은 한국해양연구원의 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자 원북•이원•소원 일부 어촌계 및 허가 어업 선주 등 500여 명은 걱정이 산을 이룬다. 더욱이 해당 면소재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낚시어선 및 선주협회 및 어촌계 등 일부 단체는 이미 금품수수 관변단체로 전락했고 이들은 군으로부터 금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지도 못하는 대신 합법적 법령 절차는 묵살한 채 골재채굴업자에게 사전 동의서를 제공한 후 일정 금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허가어업인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이들 모래팔이 카르텔의 문제는 공히 법령위반' 이라며 '사람인 이들은 법적 절차 전 100~200만원에 불과한 용돈팔이 상품에 불과하다' 고 성토한다. 본지에 제보된 골재채취 동의서에 의하면 학암포선주회는 6,000만원을 받아 30명이 각 200만원 배분하였고 나아가 2022년 6월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동의서 2억4000만원 교환 조건으로 동의서 제출 회의, 이원선주회는 취재 전화 거부, 태안군선주연합회는 19년, 22년 2차례 걸쳐 (골재판매업자와)차용증을 작성한 후 1억1500만원 수취한 수사기록 등이 확인된다.

반면 이들의 부정행위에 텃밭을 잃어버리고 있는 신진도항 모항항 및 의항 등 허가어업 선주 및 일부 반대하는 10여 명을 제외하고 약200여 명은 뒷짐지고 있거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망조가 대다수로 사상 초유의 13조 사업 및 시가 1,200억 상당의 골재채굴 등 밀실 군정의 법적 절차에 의한 처분에 목줄을 빼고 있어 급격한 어획고 손실과 어업 터전을 고스란히 뺏긴 후 뒷북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는 매우 주목할 사태로 분석된다.

[2023.2월과 7월, 8월 연속으로 태안관내 거주하는 G 모씨의 한맺힌 문자]

▶가세로 군정 항의 집회 시위 유불리에 따라 면죄부 내지 엄벌탄핵 분류, 레밍족 공무원은 '이런들 저런들 월급만 따박따박' 이면 OK 인과론도 모르채 탄핵 서명날인.

지난 한 선주협회 회원들은 2020.1월 꽃상여를 동원하고 장송곡을 틀어대며 (목적이 있는)이벤트성 시위에 나선다. 이에 가세로 군수는 ‘저들 시위는 해상풍력을 반대하고 있으나 목적은 바닷모래 골재채취 인가를 요구한다’ 면서 ‘양두구육(羊頭狗肉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파는 장사치를 일컽는 고사)’으로 촌평한 바 있다.

이어 군수는 이들 집회를 마치자 이 단체를 총괄 지휘하는 골재채취 판매업자 모 씨를 태안군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정식 임명한다. 나아가 그해(2020년) 6월 경 이곡 흑도 지적 310만m³ 시가 약630억 상당하는 바닷모래 채굴 허가를 승인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한 어민단체와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 및 전 골재채굴 업자는 ‘이 단체와 손발을 맞추는 강약조절로 군민에게는 골재채취 반대를 외치는 당근을 뒤로는 허가 승인과 관계자를 군정위원으로 임명하는 양두구육 양태’ 라고 꼬집었다.

군수에 항의하는 집회는 연속 이어진다. 근흥면해양쓰레기장, 삭선리 폐기물장 불법 증축 부정 탄핵 시위에 이어 22.05월 이원호수상태양광 사업에 주민들 거짓동의서가 첨부되었다면서 상여를 동원 집회시위에 일체의 관용을 베풀며 탄핵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고발에 나서지 않았다.

반면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공용주기장 피해자인 선천적 귀머거리 벙어리 이 군의 형제 시위는 즊시 고발한다. 당시 측근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응원에 나서면서 '역류성 식도염유발, 말초신경 수축 및 암 재발 우려와 걱정이 염려된다' 며 경찰서 피해진술에 나서는 등 너도 나도 피해자라는 거짓 레밍현상이 이어졌다. 한편 소외된 공직자는 '(허위로 의심되는, 진단서 첨부 없는, 구두 피해 진술자)진술인 관련 조기승진까지 되었다' 며 '죄없는 농아인 탄핵시 승진답보'을 약조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꼬리를 물고 있을 지경이다.

일부 공직자는 군의 비위 특혜 시비에 항의하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중 퇴청을 강요하지 않나 일부 공무원은 '집회시위자와 함께 구내식당과 매점을 이용할 수 없다는 논지' 를 펼치면서 '일부는 시위자를 향해 꼴불견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젊은 공무원들은 태안군청의 존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급 공직자들이 본분을 다 할수 있겠는가? 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2024년7월22일 읍내 거주하는 한 군민의 SNS포스팅]]

▶태안군 굴종하지 않을시 먹거리 배분 NO..탄핵 탄압 고발 강화..'군민들 애고 무서워 청사 방문 NO 고발될라' 회피...

최근 청사내 1인 시위자가 늘어났다. 일부 공직들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 책임은 방기하면서 꼴불견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서산지원 재판부와 태안경찰서장에게 엄벌탄원서와 연판장 서명에 앞장섰고 나아가 군 행정과는 태안군이장단협의회 회의 중 공개적으로 엄벌탄원서 개요를 설명하고 각 이장들의 동의를 구하는 부조리한 행위에 나선다. 뒤로는 관변단체로 지목되는 태안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을 설득해 엄벌탄핵 탄압을 독려했다.

삭선리 한 이장은 ‘장애인 엄벌 탄원서 서명을 종용하는 회의장내 가세로 군수 및 행정과 직원이 자리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당시 탄원내용과 민간 관변단체 탄원 내용과 공히 일치한다'며 '무슨 사건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엄벌탄원에 나선 것은 무지의 극치'라며 자신은 서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명에 나서지 아니한 한 공무원은 '마녀사냥에 나선 주도자는 지난 6년간 군정에 자리한 측근 G씨로 의심되며 실체를 알지 못하는 공무원 800여 명과 민간인 400여 명 등 1,200여 명은 타짜에 둘러싸인 대중이나 세인'으로 지목했다.

즉 세인이나 대중을 인문학에 정의하기를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채 '타짜에게 좌우되는 무정체로 가전제품과 같은 완제품'으로 분류된다" 나아가 "인간이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지향하는 미완성 동물'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 세인이나 대중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진정성없는 빈말, 근거없는 모호함, 새로운 것에 대한 탐욕'으로 점철된 동물이라는 의미다.

이와 같이 태안군의 행정불편 부당에 항의하는 시위조차 군정에 유리할 시 면죄부, 불리하면 권세를 이용해 탄압과 탄핵을 반복하는 가세로 군정은 현대판 파시즘주의에 장악되었다는 의심되는 현실이다. 관내 일부 주민과 일부 공무원은 같은 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뒤로로 한채 자신만 잘 먹고 급여만 제대로 받으면 된다는 사고가 팽배하다. 관변단체등은 굴종의 자세로 몸을 낮추고 권력이 던지는 혈세 내지 금품에 집착해 기교를 부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악의 기세에 눌린 선량한 군민들은 선장 없는 난파선 의지해 좌초할 지경에 빠졌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공직자로부터 먹거리와 고소고발 탄압행정 비리제보 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 010-4866-8835]

[2024년9월3일 태안군 의회 청문감사 현장 실시간 포스팅(해당 단톡에는 300여 명의 군민이 함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