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태안군 600억 태양광 비위 관련자 '초청 잔치' 나래비 선 군수•부군수•전재옥•공직자..
▶ 김 위원장 군수,부군수,전재옥 의원 등 고위직 공무원 초청 ’업무협의차!‘ ▶ 주민 ’낮짝들도 두껍다’ ▶ 안면도 주민 ’우리집 돌잔치는!‘ 남면 주민 ’사둔네 혼사는!‘ ’읍내 주민 내 칠순잔치는!‘ 왜 안와?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7-13 10:39:22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11일 태안군정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 김 씨 부인 칠순잔치가 이원면사무소 인근 식당에서 20시 경 열렸다. 이날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7월1일 부임한 이주영 부군수, 서•태안 더불어민주당 36인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군 의회 전재옥 의장과 고위직 공무원 등 15여 명이 함께해 칠순을 축하했다.

[가세로 군수 이주영 부군수 및 더불어민주당 36인이 의장 후보로 선출한 전재옥 의원을 포함 고위공직자 10여 명 등 대사집 업무차 방문 장면]

반면 초청받지 않은채 잔치에 참석한 본지가 직접 확인한 결과 김 위원장은 '군수 및 부군수, 전 의원 등은 자신이 초청했다' 고 밝히면서 '복잡한 군정을 재차 정비해 보고자한 의도에서 업무차 초청했다' 고 해명한다. 김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이날 더민주당 36인으로부터 선출된 전재옥 의장 및 다수의 공직자 방문 이유는 '공무(公務)중'으로 이해된다.

반면,박용성 부의장은 '당일 예결위 결과에 불만을 품고 참석하지 않했다' 는 강한 어조를 표명했다. 발언으로 보아 예결위 결과가 박 의원의 의도에 상응했다면 참석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달리 김기두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불미스런 사건이 벌어진 이 마당에 의혹이 왕왕거릴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 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6만 군민으로부터 선출받지 못한채 같은 당 36인의 상무위원으로부터 선택받은 전재옥 의장의 잔치 참석은 의심이 증폭된다.

[24.06.24. 태안군 의회 의장 부의장 후보를 뽑은 더불어민주당 36명의 상무위원 단체사진 장면]
현재 이원호 수상태양광 배임횡령 사건은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이다. 충남도내 자치단체에서 바라본 태안군은 1조원 상당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비리에 이어 끝나지 않을 비위 공화郡으로 낙인될 정도로 위태롭다. 그 사단에 김 위원장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사태를 바라본 인근 주민들은 ’낮짝들도 두껍다’고 혀를 찬다. 모 씨에게 전달된 30억, 사라진 약136억원 관련 진실게임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피의자, 피고인 신분만 8명, 군수도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관련되지 않았어도 공무원이 기소 송치되었다면 책임은 통감된다. 그럼에도 아니 不 잔치집에 버젓이 업무 협의차 참석했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갓 부임(7.1.자)한 신임 이주영 행정부군수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 향리에서는 토호(土豪), 군정에서는 실력자로 알려졌다. 만일 사적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유불문하고 kg당 22~25만원 다금바리 횟감을 곁들인 소맥 잔치상 참석 이유 관련 해명 또는 사의를 표명할 일이다.

토호의 정의(定義)는 ‘국가권력과 상당한 대립적 위치에 있고 지역(향촌)에 토착화된 지배세력’ 을 포함한다.

이날 면장을 포함 고위 공직자는 7~8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횡령 사건의 인과론을 잘 알고 있다는 한 시민단체 박승민 사무총장은 고가 다금바리 접대 관련『김영란법』검토 필요성이 상당하다'면서 '공사비를 올려치기해 사라진 '168억 사건이 종국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간접으로 연루된 잔치집 합석 공직자는' 뭇매를 맞아도 할말이 없다' 고 촌평했다.

일각에서는 ’군수 및 부군수는 795명 인사 권한을 쥐고 있다. 이들이 김 위원장 부인과 무슨 연이 있어 방문했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대사집 인사치례를 위한 공직자 방문은 아닙니다' 라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평시 군민의 상머슴을 주장하며 군민의 종복을 주창하고 있는 군수라는 직위는 허상이며 재선가도를 위해 토호들과 공무원 인사권을 배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입증근거도 제시한다. "2019년 7.26.일 취임 12개월에 불과한 가세로 군수는 국제뉴스와 구술(근거가 있든 없든 그냥 말하다)을 통해『잘못된 정책 낡은 관습(동의어 Nomos=법=)을 바로잡고, 어떤 특권도 자리잡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집단별 다양한 가치)를 실현했다』라며 불과 1년만에 법을 고치고 주민 가치를 실현했다" 고 전언하며 그의 무지를 탓했다.

이에 군민은 "가세로 군수는 부군수와 고위공직자 10여 명 상당 줄을 세우는 것을 권위로 판단한다' 고 질타하고 '그런 위력행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면서 "특권층인 토호에게 권세를 얹혀주면서 약자들은 갈 곳이 없는 점은 염두에도 없는 태안군수' 라고 곱씹었다.

군수가 언급한 관습이란 법령 및 전통, 규범과 동의어다. 군수의 '낡은 관습을 바로잡았다' 는 언급 자체는 인류의 뿌리를 송두리채 부정하는 오류적인 자의적 해석과 휴브리스(hubris 오만)가 충돌해 발생한 부산물로써 지록위마(指鹿爲馬 황제 호해에게 사슴을 말로 부르는 진나라 내시 '조고'를 빗댄 고사성어)로 지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수의 말꼬리잡기, 어뷰징(abusing) 수법 등 과장되고 재해석이 불가한 허황된 말말말 관련 관내 식견있는 주민들은 허구 허상의 표본이라고 지목한다. 그러면서 "행정학 박사인 가 군수는 문법의 이해 내지 개념의 정립을 차제하고 우선 '단어의 이해' 부터 기초를 다져야 한다" 고 꼬집었다.

한편 여타 군민들은 ‘가 군수나 부군수 내지 민주당 36인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의장 전재옥 의원 등이 지역 세가(勢家 권세있는)에 발걸음이 잦아진다면 토호들은 기존 권세에 바른 정치 지망생을 잡아 먹는다' 라면서 '현재 군수는 밀당에 의한 부정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 차기 3선을 노리는 작태' 라고 힐난했다.

[▶ 2020.11.01. 現 도군비 30억 상당액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융복합연구원 김철웅부원장과 MOU를 체결한 가세로 군수 ▶ 2021.04.13일 600억 이원호 수상 태양광 사업 법인에 취임한 前 김철웅 대표]

이와 달리 보통의 평민들은 ’토호의 잔치에 업무차 방문하는 군수와 부군수는 우리집 돌잔치, 혼사집, 칠순 등 애경사는 왜 참석치 않는 것인가? 묻는다.

또 사설 단체인 36인의 상임위원회 의장으로 한정된 전재옥 의원과 합목적성 재선 목표에 집착하는 가세로 군수는 '여느 공무원과 같이 관용차를 이용해 사적모임에 사용치 말아야 하며, 전 의장의 경우 활동비로 지원되는 유류비(국비)카드를 엄격히 분리해 가정사에 국비 사용을 자정해야 한다' 는 주문이 쇄도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들을 업무차 초대했다'고 해명하였으나 '부인 칠순 대사집 방문이 공무!' 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일고 있다. 만일 '사가(私家 ) 일이였다'고 한다면 유류지원비 휘발류 1리터(현 1400원)라 할지라도 국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권고가 빗발친다.

따라서 선출직은 굴헝(구렁의 방언)이 의심되는 참외밭이나 오얏나무을 방문할 때 반드시 집사(執事)를 고용해 대리해야 하며 이 또한 농경문화가 시작된 1만년 이래 상위 관습(법)이며 하위 규범(법)임을 가세로 군수는 명심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 피의자 및 피고인 등 관련자는 총8인(공직 포함)으로 확인되며 해당 법인 대표 S씨는 2월 광역수사대 영장청구 구속적부심 심리를 통해 범죄혐의는 입증됐다. 당시 심리를 담당한 재판관은 '피고인은 성실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보아 도주할 의도가 없다' 는 결정에 따라 구속 재판을 면한 처지에서 현재 공판 중이다.

그럼에도 이원호 태양광 비리는 끝이 보이질 않는다. 본지 입증자료에 따라 지난 사건 중요 요지를 정리한다면 ▶ 대표 내지 이사없는 주민 공동 해양스포츠관광융복합연구센타 운영을 전제로 한 법인명 상표권 발족(’18.04.13.), ▶ 주민사업 확장성을 고려해 30MW까지 송전선로 접속(약168억원 상당)을 승인한 서부발전사(’18.07.23.) ▶『양식산업발전법』에 의거 확보한 내수면 어업권 태안郡 직권말소(19.12월) ▶ 서부발전사로부터 기 확보된 송전선로 올려치기한 공사비 168억 사라져 ▶ 이중 VIP에게 전달된 약30억 원 의혹 등 이원호 수상태양광 사건은 1조1천 억상당의 안면도태양광 사업 ‘아마데우스’ 프로젝트와 유사한 공작이며 전횡으로 복군이해 가장 큰 흑역사’ 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사문의 및 이원호수상태양광 비리제보 010-4866-8835 이남열 기자)

[2018.08.23. 서부발전 내수면 어업인간 계약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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