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설소연 기획취재]태안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안면도 태양광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범죄동맹 법인에 관내 조직폭력 르네상스파로 알려진 행동대장 E씨가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깜짝 놀란 일부 군민은, '성남시 이재명 시장 재임 당시 국제마피아파 두목 세력지원에 이어 구속된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비지니스 이권카르텔 등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다' 면서 '인공지능융복합연구원 김철웅 부원장 억대 연봉 특채시비에 이어 이번엔 범죄동맹 태양광 특채 시비?' 라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2018.06.19. 일 민선7기 16인의 군정인수위원회 발족 사진]

더욱이 행동대장 E씨는 2018년 6. 20.일 조직된 민선7기 군정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수 측근 루머가 사실로 증명됐다. 태안읍에 거주하는 G씨는 ‘ 행동대장 E씨를 군정인수위원으로 위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군정 정책에 반기를 드는 주민을 위압할 수 있고, 소신있는 공무직 위축시킬 요량이 아니라면 행동대장을 군정에 왜 들이는건가요! 라면서 '법을 다루었다는 자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좀 도왔다고 사외부군수 완장을 차고 행동에 나서게 용인한다면 저도 가세로 군수 선거를 돕겠다' 라며 조소를 날렸다.

실상 민선7기에 이르러 관내 이권카르텔 현상이 매우 선명해졌다. 주간사를 운영하는 신 모씨를 중심으로 윤 모씨, 박 모씨 등 중년의 3인방은 해양치유센타 및 관광컨설팅 신설법인을 만들어 관광진흥과와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최씨, 이씨 등 고희를 넘은 고령들은 해상풍력발전 추진 사업 거수기 조직으로 동원되면서 태안군 군정발전협의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근흥면 광역해양쓰레기 약4,000여 평 부지 중개 브로커도 이들 중 하나다.

근래 들어서는 전 양승조 도지사를 주축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사업에 관여한 진보 의원과 함께 기후위기라는 행동없는 구호 일색인 선전선동 단체를 중심으로 혈세 기금 이권 카르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 및 개인들은 한때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국비 카르텔에 벌때처럼 달라들어 생활고를 해결했다. 이어 윤 정부에 이르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은 이권카르텔 및 범죄동맹으로 코너에 몰리자 '에너지' 를 빼고 '정의로운 전환' 을 앞세워 정부기금 먹는 하마 공작에 나서고 있는 정황도 포착됬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권력형 비리로 지목된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감사를 마친 감사원은 태안군의 괴이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신규허가에 대해 속살까지 확 드러냈다.(감사원 특별사안감사 보고서 p167쪽 참조)

『감사원의 실지감사(2023. 2월)가 종료되고 나서 3개월 후인 2023년 5월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고, 같은해 7. 28.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당일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해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8. 1. 일 ‘초지는 지목변경없이 원상복구하겠다’는 내용을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신규로 반영하여 변경을 허가했다』라며 '기가 막한' 신규 허가처분 기법을 주석(註釋)으로 묘사했다.

[안면도 중장리 인근 태양광발전산업단지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현장]

[안면도 중장리 인근 태양광발전산업단지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현장]

[안면도 중장리 인근 태양광발전산업단지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현장]

군의 괴이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행정 양태 관련, 법률전문가는 “제3자 이익에 직접 개입한 행정기관(태안군)이 수사기관(감사원)으로부터 벌률위반행위가 적발되자 제3자 이익(주-랜턴-)를 대상으로 특혜(초지 원상복구 면제)조건을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는 위증교사죄’ 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그는 '재판부(충남 도시계획위원회)에 허위공문서(초지 원상복구 관련 토지주 및 사업시행자와 마치 협의한 것처럼)를 증거로 제출하고 결정문(충남도 도계위 심의 원상복구 조건부 허가안)을 인용받은 후 해당 결정문(원상복구 NO)을 군이 조작해 사업시행자에게 나랏님도 할 수 없는 특혜(초지 원상복구 면제, 개발행위부담금 감면 등)를 행사한 행정관청이 허위문서(압수수색)증거 제출 혐의가 적발되자 '까마귀 머리 숨기듯 임시땜방(신규허가)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 이라고 진단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이와같은)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라고 공언했다.

[2023. 07월 윤석열 대통령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카드뉴스 캡처]

尹 대통령의 전문 요지는 '국민을 약탈하는 선출직 정치인의 이권 카르텔 공무원은 내부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