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상 국내 어업 선단은 격렬비열도에 피항할 이유가 없다. 지리적으로 55km 인근 가까운 곳에 안흥항과 모항항 등 안전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중국 산둥반도에서 출발하는 함대형 어업선단은 격렬비열도를 피항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산둥반도와 격렬비열도는 268km 상당 떨어져 있다. 태풍이나 해일이 발생할 시 복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격렬비열도에 '국가관리연안항만 시설이 완공되면 중국 어선 피항지로서는 호재가 될 것' 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관내 선주들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는 반응이다.

중국의 원양어선 규모 또한 막강하다. 영국해외개발연구소(ODL)의 논문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자국 해외선단으로 2,701척으로 발표했으나 확인 결과 16,990척으로 나타나면서 약4배 정도는 무적선단이라고 보고했다. 약1만4000척의 해적선단은 현재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및 우리 서해와 동해를 포함 깡끄리 어업에 나서면서 남중국해까지 수산물 씨를 말리고 있는 현장은 언론 내지 온라인상에서도 넉넉히 확인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논문도 나왔다. 2021년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노연상 교수가 내놓은 ‘우리나라 서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 조업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초고’ 를 살펴보면, "중국 어민을 가장한 해상민병대는 총75만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어도와 격렬비열도 및 서해5도가 위치한 북방한계선 NLL해역까지 진출하고 있다' 면서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는 분석을 냈다.

노 교수는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준(準) 해군조직으로 민간복장을 입고 있지만 어선에 위성항법장비와 위성 통신장비를 탑재하여 어선에 살수장치를 장착하고 쇠창살과 칼, 도끼, 물대포 등으로 중무장 하고 있어 불법조업 어선과는 달리 조직적으로 한국의 해양경찰 단속과 추적에 대항하기 위해 백병전 무기까지 갖추고 있다"고 보고한다. 중국어선에 대해 '함대조업' 이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해당 논문과 영국의 발표에 따르면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피항지 구축'은 국가 안보 차원의 명분이 확보된다. 다만 '가세로 군수의 격렬비열도의 날 단독지정 행사'는 국가 내지 군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도발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노 교수의 초고는 더욱 강력하다. '격렬비열도에 특별경비단 창설''단속 함정의 교차 승선' 도 주장했다. 국제법상 법적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동맹과 연계된 전략기지 요충지로 이용될 조짐이 뚜렷해졌다.

한편 국방현황 무기 관련 전문 You-Tuber는 격렬비열도에 '한국형 수직발사체계-Ⅱ(kvls=Ⅱ) 미국의 MK41급을 확대 개량한 대형미사일 발사기지룰 구축해야 한다' 는 입장을 대놓고 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유의 서해 안보위기 가운데 가세로 군수는 '공유수면 면적 약350km²(약1억500만평) 여의도 면적(2.9km²)의 20배 정도를 점유해 8MW급 해상풍력발전기 약250기를 설치' 하는 사업을 6년간 추진해 왔다. 아울러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상당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에도 촉각을 세웠다.

이렇다보니 어민들의 조업구역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소원면의 한 어민은 '일희일비 군수 별칭이 무색할 정도' 라고 한다.

또 해상풍력 주변기기는 중국산이 전세계 1위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블레이드(날개)의 경우 중국산 저가공세에 국내 해상풍력 시장까지 도산 위기로 내몰렸다.

이 상황에서 가세로 군수는 중국 태안시 부시장을 초청(24.04월)해 인민복을 착용하고 청내를 활보하며 고위직 공직자를 나래비로 세웠다. 나아가 국가기관인 청사내에서 인민복을 착용하고 활보하며 하급 직원으로부터 박수세례까지 받았다.

당시 본지에는'6.25전쟁으로 120만 사상자 발생한 기념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원흉으로 지목되는 마오쩌둥의 인민복을 착용한 가 군수의 양태는 나라를 무너뜨릴 정도의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비토가 쇄도했다.

그의 무분별한 전시행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태안군청에는 사상 초유의 검찰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배임횡령으로 징역형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현재 태양광 비리 의혹수사 중인 공직자도 부지기 수다. 그의 전시행정은 군민들은 식상할 정도로 진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모든 행정이 엇박자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정부 컨소시엄 없는 '해상풍력발전단지 12조 사업' 정부인사가 불참하는 '격렬비열도의 날' 임의 지정 등 단독행보 또한 여전히 강행하고 있다.

군수의 갈짓자 행보로 어민들은 피가 마르고 분노가 치밀어 살수 없다는 아우성이 난무한다. 이와 달리 가 군수는 관용버스를 동원해 공항까지 영접을 받으며 이탈리아,스위스,독일 등 유럽 3개국 향유에 나서기도 했다.(2024.06.20~27일까지 7박8일)

한 주민은 "이번 행사만 보더라도 군수 측근들의 집안 잔치' 라면서 '정부조직편람상 의전 60위권에 포함된 김태흠도지사 및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불참한 것만 보더라도 자축행사' 라고 성토하며 '친일파 척결에 비유되는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등 행사에 배신의 달인 H씨를 민간 대표격으로 내세운 그의 무지와 무분별은 행위로 인해 관내 주민들은 피폐해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불과 5년 후 격렬비열도는 중국과의 분쟁으로 백병전까지 감내할 수 있는 위험한 해역' 이라면서 '가세로 군수는 지금이라도 국가안보는 정부에 맡기고 군민을 볼모로 전시행정을 일삼아 사지로 내모는 포퓰리즘을 지양하라'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해권 문제로 대립할 수 있는 군사요충지 인근에 정부지원12조 상당의 PF자금을 받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도 우스운 일' 이라며 군정 비선으로 확인되는 해상풍력 사업자와 굴종적인 20여 명의 공직자 및 정론직필을 도외시한 채 주재기자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30여 주재기자 등은 각자 맡은 바 공동체의 의무만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직자 비리제보 및 기사문의 010-4866-8835 이남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