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립 이유는 <이 사건 조정신청은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이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판단했다.

당시 1개의 해상풍력 법인은 5년이 경과한 5개 업체로 늘어났다. 현재 이들 5개 법인의 총사업 규모는 12조6000억 원, 천문학적인 사업 규모는 2018년 MOU체결 당시보다 6배로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2.9km²)의 약126배 상당하는 조업구역은 대기업 및 기타 자본가에게 내주어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관내 1만4000여 어민 및 어업 종사자의 피해액 산정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담당 주무부서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370)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자인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박승민 사무총장은 "이해 당사자인 어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토론회 한번없이 해상풍력발전단지 가동에 매달린 가세로 군수는, 당시 군정 새내기였다‘ 라면서 '2018. 6.월 당선된 가 당선자는 취임 5일 전인 ’06. 25. 일 청와대를 방문한 바 있다‘ 면서 "당선자 신분으로 선출해준 군민에게 보답 인사조차 하지 아니한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방문한 후 3개월 만에 문 정권의 탈원전에 신재생에너지 편승사업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 '누구(청와대)와 협의하였나' 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라며 언론중재위 제소 사건의 단초를 드러냈다. 이로보아 이 사건의 매개체는 가세로 군수라는 설명으로 이해된다.(가세로 태안군수 당선인, 청와대 방문 현안해결 건의 < 서산/당진/태안 < 지역 < 기사본문 - 금강일보 (ggilbo.com)

이어 그는 당시 "군수도 알지도 못하는 해상풍력 사업 누구와 상의했나! 라는 의문을 제기한 주민을 고발했다. 고 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에 나설 후보자' 라는 주장과 함께 범죄혐의는 '허위사실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으로 확인된다. 고소시점은 2022년 1월 경 당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개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다.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법적 공방이 치열했다. 고소인 가세로는 첫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관련 공무원 5명이 법정 증인으로 출두했다. 나아가 MOU를 체결한 법인 부사장 등 총7명이 재판부로부터 소환되면서 관내 이슈로 작용됐다. 이 사건은 약660여 일 상당 이어지면서 지난 10월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을 통해 벌금 500만 원으로 종국되었으나 현재 피고인의 항소로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를 통해 심리 중에 있다.(2023.12.01. 자 타임뉴스 (timenews.co.kr) 보도자료 참조)

해당 고소 사건 관련 피고인 신분인 박 사무총장은, "2022년 11.16. 일 법정 증인으로 소환된 가세로 군수는 '당선 전 일체의 신재생에너지 및 해상풍력 사업 관련 알지 못했다' 라는 법정진술 내용을 밝히면서 '그런데 어떻게 취임 3개월만에 2조5천억 원 상당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민의 조업구역 70km² (여의도 면적의 25배)를 자본가에 내줄 계획을 어찌 세웠는지 알수 없는 일?' 이라고 반문하며 '따라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어민의 조업장 축소 및 수용성 평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군수는 神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숨겨져 있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각의 틀에 갇히더라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생업에 바쁜 어민들 몰래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전 과정에 연계된 브로커, 행정 해결사, 단체장 및 경제진흥과 공무원 사업자 및 법인 등 토씨 하나 빠트리지 않고 후대를 위해 기록으로 남겨야 할 방대한 흑역사" 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들 법인 중 한 업체의 자본금은 100만 원! 이 업체는 발족 후 약770배 상당의 자본금이 늘어났다. 다른 한 업체는 2,000만원으로 시작해 약190배에 상당하는 38억 원까지 증자했다. 이들 직접 사업 관련자를 살펴보면, 군정발전위원회, 개발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동네 어르신, 그의 아들, 소상공인으로 유명한 모 떡집 주인, 태안군 주재기자 등 물질주의에 매몰된 대중들로 나타났다. 풍력 법인을 매도한 업체도 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람 데이타 즉 풍향계측기 웃돈 매매' 가 의심된다는 경쟁사의 제보 또한 관심있게 들여다볼 사건으로 지목된다.

이 사건과 별도로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하는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현재 의정부 지청의 이원 수상태양광 사업 수사 중, 지난 7월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북부지검 안면도 태양광 '아마데우스' 특혜의혹 수사 중 등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법리스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는 위태로운 현상을 언급했다. 이어 "가세로 군정 전반에 걸친 무능력이 원인이 되어 어민 주민의 불신감은 팽배해지고 있으며 관광 수산업 붕괴를 토설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면서 '의기있는 군민은 이제라도 일어나 가세로와 그 측근에 있는 비위공무원의 퇴진 집회에 전면 나서야 한다' 는 강경한 입장을 토로했다.(기사문의 및 태안군 행정부당 피해 및 공무원 비위 의혹 등 제보 010-4866-8835 이남열기자)(해상풍력 담당 주무부서 군 경제진흥과 041-670-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