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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태안군 공작정치 vs 1919년 파시즘 태동 유사..우물안 개구리..

▶ 한상기 재정자립도 20.4% VS 가세로 14.4% 마이너스 6% 떨어져 ▶ 주민대상 행정고발 건수 한상기 141건 VS 가세로 302건 ▶ 공무집행방해죄 한상기 0건 VS 가세로 및 공무원 포함 노출건수 13건 미노출 X파일

이남열

namyoul4229@naver.com | 기사입력 2023-12-16 17:04:19

[타임뉴스 이남열 기획취재본부장]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태안군은 1914년 부군면 합병될시 서산군에 합병되었으며 1989년 서산군에 합병된지 75년만에 복군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은 강산이 세번 바뀐 현재 '민선7~8기에 이르러 주민참여, 경제발전, 관광, 수산 등 태안군 성장동력은 30년 퇴보했다' 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처럼 태안군을 폐쇄하고 30만 서산특례시 급으로 병합해 관광특구를 되찾아야 한다' 는 기류에 탄력이 붙고 있다.

태안군을 상징하는 관광태안 CI 의미조차 기력을 잃었다. 현재 군 CI는 2016년 한상기 전 군수 재임시 제작된 것. 형태적 의미는 군목인 소나무가 결합하여 상승하는 태안과 태안(Taean)의 'T' 와 관광휴양도시를 상징하는 'Travel' 의 'T', 다양한 문화 유산과 천혜의 자연을 상징하는 'Treasure' 이니셜 'T'를 상징하고 있다. 한마디로 청정태안 관광태안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identity) 즉 '태안군의 본질' 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다.(CI란 지속적인 통합 및 집단지성을 나타내는 약자로 표현된다.)

심볼마크의 3개의 유닛은 삼면이 바다인 태안의 섬들을 의미하며 각각의 유닛은 미래, 희망, 발전하는 태안에 열정의 표현을 나타냈다. 관광휴양에 도시 태안의 정체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정수라고 평가받는 반면 민선7기에 이르러 관광태안 CI는 원형 그대로 사용하면서 정작 중요한 슬로건(slogan 구호) 및 어젠더는 찾아볼 수 없다는 혹평이다.

분군이래 설령 민선 군수가 바뀌거나 중간 퇴임할지라도 인위적으로는 변형되지 않는 지리적, 지형적 표상으로 일부 공약정책은 변경될지언정 슬로건이나 어젠다만큼은 일관성 있었다. 반면 가세로 군수는, 슬로건 또는 어젠다(agenda 목록 의제)로 사용하기에는 모호한 광개토대영토확장(2018년) 천하태안(2022년) 르네상스 태안(2024년) 등 뭉개구름같이 사라질 형이상학적 용어를 주장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 육역은 504km로 이어진 리아시스식 해안을 통해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전국 군단위로서는 최다를 기록하는 28개의 해수욕장과 이를 배경으로 배후에 늘어선 1,800여 숙박시설 및 80여곳의 캠핑장에는 연간 900만명 정도가 방문(통계청 참조)해 현금을 살포하는 특수한 지역으로 성장했다. 바다를 통해서는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어획고가 매년 답보되고, 철마다 다양한 수산물로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등 천혜의 관광, 수산자원의 보존가치를 높힌다면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 지형을 확보한 태안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세로 군수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등 장황한 가설을 연속 주창하며 정부 및 5,000만 대한민국 전문가는 공히 미래를 선점하고 있는 식량전쟁의 보고로 평가하는 태안군을 '혹독한 4차산업 경쟁으로 내몰리는 내륙의 자치단체와 동일한 체질로 퇴보시키는 전무후무한 군수로 지목받고 있다.

[위 상단 2016년 제작된 현재의 CI(태안군의 본질) 하단부 2018년 VS 2023년 인구 감소 2017년 대비 약2500명 태안군 이탈]

이런 괴이한 현상은 작게는 자신 스스로를 앞질러 가지 못하는 기투(sich vorweg)정신의 결핍, 크게는 선구(vorlaufen 미래지향)적 가치없이 임시방편 내지 땜방식으로 설정한 임기응변 몽상을 현실에 반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 군수의 주장과 같은 가상적 이미지는 우리 인간의 브레인으로는 공간적인 상징을 그려볼 수 없다. 따라서 '개념' 이 생성될 수 없으며, 개념이 없는 구호(가상)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즉 우리 인간은 "세계지도와 같은 공간적 이미지 또는 석가나 예수와 같이 표상적 상징을 브레인(뇌)은 기억한다" 라는 생물학적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군수는 '행정학 박사' 라고 했다. 그러나 뇌 과학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군수의 모호한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포퓰리즘' 으로 분석했다.

하물며 국가를 대리한 자치단체장이 '찔러 보고 말겠다는 마타도어식 방식의 어젠다를 매년 발표한다' 면 여타 정책은 들여다 볼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상식적 추론까지 도발적으로 인식될 지경이다. 주먹구구식 시책 및 밀실행정 등 부조리로 인한 행정농단 불똥은 ’군정농단 시위 및 집회' 등 다발적 횟수에 있어 전무후무한 군수로 기억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고질적인 불통 원인은 도외시 한 채 한낮 구호에 불과한 효도군수•섬김행정•낮은자세•상머슴 군수 등을 앞세우고 있는 반면 군민은 '행정을 투명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라' 고 뽑아주었지 ’누가 효도하고 섬김하며 낮은 자세를 취하라‘ 고 하였는지 되묻는 현실적인 감각조차 인식하지 못할 처지다.

더욱이 공무원 직군은 본디부터 ‘승진이나 진급 카르텔’ 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마당에 군수의 일희일비 및 토사구팽 계책은 명령에 굴종하는 조직으로 전락됬다. 그 대표적 사례로 "허위문서를 조작하고 가공하여 충남도시계획위원회를 기망한 중앙감사원의 안면도 인근 1조 상당의 태양광발전단지 추진 ‘아마데우스 사건’ 을 꼽는다." 아울러 태안군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에는 일개 군중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군민의 SNS 비판을 타겟으로 삼아 공략하는 것도 모자라 군수 및 고위직 공무원까지 경쟁적으로 나서 군수를 대리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반박 기고문을 발표하면서 조직의 주장만이 옳다고 억지를 부리는 판이니 우매한 군민들은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꿰매는 등 전체주의에 기인된 병증현상이 민간에서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한나 아렌트(1906~1975)의 저서 '악의 평범성' 에서 언급된 '유대인 600만 명을 태워죽인 홀로코스트의 주연은 독일공무원' 이라는 사실이 태안군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22.12.15. 태안군 2023년 해상풍력전진기지 14억5000만원 부정예산 반대집회 당시 시민 제압에 동원된 충남도청 기동대]

정신병 학계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조현병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을 '망상과 환각' 으로 지목한다. 망상이란 사고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그 사람의 교육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망상의 내용은 피해 망상, 과대 망상부터 신체적 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환각이란 감각기관에 대한 외부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증상으로, 질적으로 실제 지각과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것으로 진단한다. 조현병 증상 중 환청이 가장 흔히 나타나는데 이는 두드러지게 경계코저 하는 공포(양심 위배) 또는 두려운 환(幻 귀신 등)의 목소리가 울리면서 그 밖의 소리 또는 음악으로까지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오늘날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 발생하는 태안군의 이상 증상 및 다양은 이 환청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욕구의 불충족으로 인한 무력감에서 기인된 의지의 박약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상을 태안군정에 비유한다면 ▷ 자본주의 집착 ▷ 자본의 다변화에 대한 부적응 ▷ 무능력을 감추고자 포퓰리즘을 수단화로 삼고 ▷ 불통 민심을 압제하고자 하는 프로파간다(선전선동 문구)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위태로운 형국이라 하겠다.

그런 와중에 태안군수 및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믿으라는 이단방식의 교주같은 행위를 주관적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그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며 군민을 위한 행정' 이라는 선동책동까지 펼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검찰은 분군이래 전무후무한 압수수색을 7월 경 단행하였고, 11월 경 중앙감사원은 태안군을 이권카르텔, 범죄동맹군으로 지목하는 특별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상황이다. 이런 이중 행정 및 불공정 침해 등 부정한 군을 비판하는 군민은 '소음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통에 좀 과장된 표현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하루를 넘기지 않고 피고인석에 주민이 앉아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공권력 남용' 이라 한다.

주민의 형법 재판에 넘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민선7기에 이르러 행정 고발건수는 상상을 넘어 전군수 대비 117%에 육박했다. 전임 군수 141건 VS 현 군수는 302건, 두 배를 넘어선 고발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 자유당 시절 폭력 조직을 동원한 시민 길들이기 ▷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제3공화국의 유신체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현 군정의 총평이다. 역사적 기록을 남기지 말아야 할 암흑 시대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2022.11.16. 해상풍력 관련 가세로 군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증인 출석 당시 충남도경 기동대 출동 사진]

이런 군정 작태는 실례로 충남도경 기동대 출동 현황에서도 나타난다. ▷ 2022.11.16. 고소인 가세로의 서산지원 법정 증언자 출두 당시 경찰 기동대 동원, ▷ 그해 12.15. 해상풍력 전진기지 항만 구축비 예산전용에 반대한 태안군피해민대책위원회 70여 명을 제압하고자 군정 최초 기동대 동원, 2023년에 이르러서는 부조리한 군정에 반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삼아 '소음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무더기 고발' 하면서 검찰 기소송치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나아가 김진권 의원이 가세로 군수 비판에 나서자 담당 부서장이 합세해 김 의원 탄핵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의원의 군정 비판까지 무력화에 나섰다. 재산권침해 군정농단 1인 시위자에 대해서는 총4회에 걸쳐 150여 명 상당의 공무원을 동원해 맞불시위에 나선 태안군, 가세로 군수 재임시 동원된 기동대, 사법부 고발, 공무원의 단체실력 행사 등 민중을 대상으로 폭거에 나선 사태는 '군정 운영 관련 무능력을 반증하는 단초' 로서 '전체주의 사고에서 촉발되는 민심 압제의 잔재' 로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을 지경이다.

오늘날 전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2019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이 주창한 ’The Great Reset‘ 에 대해 미국의 '대안진실언론(Truth Unmuted 침묵하지 않는 진실)' 은 조지오웰의 저작 1984 의 유명한 문장을 인용해 ’당신의 얼굴을 짓밟는 부츠’ 로 표현했다. 나아가 2021년 다보스 엘리트가 모여 발표한 ‘2030년이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복할 것’ 이며 ‘우리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이라는 연설문 관련 2030년 80억 세계인을 공포로 몰아넣을 Event 21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193개국까지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한국은 제2의 IMF가 임박한 판국에 '태안관내 우물안에 개구리도 이런 개구리가 없을 지경' 이니 군민의 안위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2보 '태안군 공작정치 vs 1919년 파시즘의 태동과 유사' 마칩니다.)

[위 상단 군민대상 전임 한상기 군수 142건 대비 현 가세로 군수 302건 행정고발 건수(피고발인 군민 대상 공무집행방해죄로 공무원 및 가세로 군수 고발 건은 별도), 하단부 2018년 전군수 20.4% 대비 현 군수 14.4% 재정자립도 현 가세로 군수 마이너스 6% 떨어져 =통계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