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 ‘위기상황’, 허리띠 ‘꽉’ 졸라맨다”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51.1%에서 44.8%로(6.3%↓) 낮아지면서 우리시도 전년도 대비 57.5%에서 49.4%로(8.1%↓) 하향되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까지 수입에 포함시켜 지방재정의 척도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의 경우 전년대비 76.6%에서 69.2%로(7.4%↓) 낮아졌고 우리시도 전년도 대비 75.4%에서 66.6%로(8.8%↓) 하향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체수입 감소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가, 올해부터 이월금․전입금 등 실질적 수입이 아닌 재원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한 세입과목 개편 때문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결과이다.

대전시의 올해 예산규모는 자치구를 포함하여 모두 5조 7,800여억원 수준으로 전년도 5조 5,769억원 대비 2,031억원(3.6%)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 예산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둔화로 지방세입 여건은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비 매칭 등 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는 3,200억원으로 당초 예산의 5.5%에 이른다.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대전시 지방세 규모는 1조 3,466억원으로 이중 시세는 1조 1,121억원이며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045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185억원 등 4,230억원(38%)을 이전하고 있어 사실상 시 가용재원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상황 타개를 위해 자치구와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대전시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세수가 줄어든 만큼 대규모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 순위를 재조정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시․행사경비 축소 등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금년도 시 본청의 추경 소요예산은 국고보조매칭, 법적․의무적 경비부담,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안전관련 예산 등 약 3,3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세입 추계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추경 확보가능 재원은 약 2,400억원으로 약 9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돼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서민생활안정, 경기부양 및 안전예산 확대 등 필수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채발행 및 사업시기 조정, 기존 사업들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등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상황이다.

5개 자치구의 필수 소요재원은 총 1,450억원으로 조달재원이 극히 미미한 여건에서 시에 긴급수혈을 요구하는 등 절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시비보조사업 513억원 ▲법적․의무적 경비 593억원(공무원인건비 211억원, 청소대행사업비 382억원 등) ▲기타 344억원

이에 대전시는 행정경비 추가 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세외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 결과에 따라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을 차등하여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시와 자치구의 세수증가세가 둔화된데 반해 복지수요 및 안전예산 등 지출소요는 큰 폭으로 증가되어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사업 재조정과 선심성 사업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일부 국세를 지방세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