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진짜 나랏빚 4,632조 원’ 정직이 사라진 정치권 미래세대 고통 가중...

[타임뉴스=이남열기자]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가 공공부문 부채(D3)를 부채로 볼것이 아니라 국가가 상환해야 할 부채를 포함하는 D4(Broadly Defined Public Debt),광의의 부채를 언급해 파장이다.

광의의 부채란 당장 갚지 않아도 될 부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 통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이 위험수준으로 강조한 정부의 총 부채란

공공부문 부채(D3): 1,738조 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 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 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 원 합산 약 4,632조 원, 즉 GDP 대비 약 181%를 초과하고 있다.

이 숫자는 “없는 숫자를 만든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공식 지표로 쓰지 않는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채다.

그러나 재정의 장기 위험을 보려면 반드시 들여다 봐야 하는 지표다.

이는 통계가 왜곡됬다기보다 ‘숨겨진 부채의 정치적 부담“을 경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D4를 공식 지표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연금 충당부채는 즉시 상환해야 할 부채가 아니며, 장기간(수십 년)에 걸쳐 분산 지급되는 제도상의 느슨함, 현금 흐름 기준 재정 관리에 부적합하다는 논리는 권력의 기법이 맞물려 있다는 진단을 냈다.

그러면서 “당장은 안 갚아도 되니까 문제 없다"는 인식이 누적되면, 연금 개혁 지연현상이 연속될 것이며 구조조정의 회피, 정치적 선심 지출 남발로 이어진다는 악순환의 연속을 위기로 꼽았다.

진짜 위험은 ‘부채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라는 진단도 나왔다.

박 의원의 광의의 부채 문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성격은 지금의 위험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 1997년형 위기

외환 부족, 단기 외채 과다, 금융 시스템 붕괴였다.

▼ 2020년대형 위기(현재 진행형)

연금·복지 부채 폭증,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생산인구 급감, 정치적 매표성 재정 지출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한 번에 무너지는 위기"가 아니라 서서히 숨이 막히는 구조적 위기"라고 지적한다.

▼ 국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재정, 왜 위험한가

지역화폐·상품권·현금성 지원의 상시 남발이 정치적 수단으로 상용화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단순한 포퓰리즘을 넘어 연금·국가재정과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지방 재정 적자는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 부담으로 남게되고 연금 납부자 감소하게 마련이다 결국, 오늘의 선심 정책은 내일의 연금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학계의 지적을 간과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 충당부채는 이미 통제 불능 수준을 넘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정치권은 개혁 시기를 계속 미루어 왔다. 인구 구조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위험수준에 도달했다. 경제 전문가는 “IMF형 위기는 아니지만, IMF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장기 국가 재정 위기의 진입 단계"에 있다며 난색을 표한다.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숫자가 아니라 정치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지난 정부들은 빚을 줄이겠다는 정치적 합의는 없고 연금 개혁은 표 떨어질까 미루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허한 말만 반복해 왔다.

그러나 발생된 현실은 미래세대에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정운영의 도덕적 해이이며, 국가 단위의 ‘집단적 자기기만’ 등 착시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직’이 사라진 시대를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D4 4,632조 원은 공포용 숫자가 아니라 적색 경고등이며 숨길수록 충격은 커질 것이고 연금·재정 문제에 있어 늦게 손댈수록 미래의 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