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후보 “권리 밖 노동 없애야”…노동절 메시지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63년 만에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첫 5월 1일”이라며 “오늘 노동절은 비로소 모든 노동자를 위한 온전한 날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노동절 하루의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시대를 끝낼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리 사회는 노동의 의미를 다시 묻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도 언급했다.

그는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문제를 거론하며 “기존 근로기준법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누가 노동자인가를 따지는 시대를 넘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 보호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초지자체는 시민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며 지방정부 역할도 언급했다.

또 정부의 기본법 추진 방향에 맞춰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 권익 보호 ▲노동상담 및 분쟁 예방 체계 강화 ▲취약노동자 지원 확대 ▲지역 기업과 상생 기반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중구는 생활밀착형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현장의 노동을 지켜왔다”며 “지역 산업 구조와 소상공인 여건, 고용시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노동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직결된 문제”라며 “모든 노동자가 당당히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