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태안군·바다모래협동조합·서부선주협회 “해수부 지침 정면 위반”…공청회 무산.

상위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가 제시한 보완‧조정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공청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 “반기별 조사” 명령 → 단 1개월 탐문 후 3개월 만에 공청회

해수부는 2025년 7월 29일 심의 결과를 통해 “국부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 우려” “반기별 조사(6개월)” “현행화 및 실제 상황 반영”을 명확히 요구했다.

또한 충남도는 “어업활동보호구역과 부합하지 않음”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시에만 제한적 허용”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단 1개월 수준으로 탐문 조사 결과를 냈고 이는 공청회시 페널로 초대받은 사업자측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시민단체는 2025.12월 입찰 후 약 3~4개월 만에 공청회 강행으로 대응하며 ‘조사 대표성 붕괴’ ‘지침 절차 준수 위반’ “정책 조건 불이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A4 1장 요약문”…1079쪽 평가서 핵심 누락 논란

시민단체는 특히 “1079쪽 평가서 핵심 내용을 축소한 A4 1장 문건 배포”를 문제로 지적했다.

단체는 “해수부 및 충남도의 보완 요구 핵심을 누락하고 유리한 내용만 1장으로 정리해 공청회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어업인 무지를 희롱한 정부측 공청회’”라고 주장했다.

3. 2,300억 어획량 누락…“경제성 축소 의도” 의혹

평가서에는 태안 남부수협 약 47억만 반영된 반면, 안면‧서산 수협 약 1,250억, 사매 약 800억 총 약 2,300억 규모 어획 경제권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해 규모 축소” “사업 타당성 왜곡”을 위한 의도적 통계 누락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3. 225건 사고 해역…“영향 없다” 결론 어업인 사고 위험 지구로 내몰아 논란

해당 해역은 최근 10년간 총 225건 사고가 발생한 해역으로 확인된다. 이 중 52건 충돌·접촉·좌초가 발생한 고위험 구간이다.

그럼에도 평가서는 “통항 영향 크지 않다”고 결론 내리면서 위험을 축소하였고 안전성을 왜곡하면서 어업인을 사고 구간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 “피해 선박 1척”…V-PSS상 수십척 조업 현장과 완전 괴리

평가서 초안은 서부선주협회측 피해 선박 1척으로 5km 내 최대 2~5척이다.라고 기술했지만, 현장에서는 수십~수백 척 조업 밀집이 확인되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허구적 수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5. 서부선주협회, ‘사업자 역할’ 논란

논란의 중심에는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가 있다.

이 단체는 공간적합성 협의 당시 4,260명 찬성 동의 제출, 평가서 심의위원 참여, 공청회 당일 사업자 자료 배포 등 행보를 바라본 한 어업인은 “저들이 어업인 단체인지 사업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이는 가세로 태안군수의 전형적인 카르텔 의혹이라는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6.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까지 확대

특히 서부선주협회측 정장희씨는 2020년부터 해사채취 심의위원,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공유수면 관련 위원 등을 겸임한 ‘공무수행사인’ 신분으로 약 9억 원대 기부금 수수 의혹에 연루되어 현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2025고정217).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심의‧평가 권한을 가진 인물이사업 이해관계 속에서 금품을 수수한 구조는 청탁금지법위반, 평가 공정성 훼손 등 결과물을 왜곡할 수 요소가 상당할 것”이라는 의혹을 주장했다.

7. “태안군도 책임”…위원 위촉 구조 문제

또한 시민단체는 “태안군청은 반복적으로 동일 인물을 반복적으로 위원 위촉하였고, 재판부에 권리자 지정 공문을 제출하는 등 단체의 부정행위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이해관계 충돌 구조 방치했다는 점에서 행정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8. “부실이 아니라 조작 의혹…형사 고발 검토”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을 단순 부실이 아닌 태안군 + 사업자 + 서부선주협회와의 조직적 왜곡 및 은폐라고 규정하며 평가서 반려 요구, 행정소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검찰 고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부선주협회 문제점을 밝히지 못한다면 태안군 어장은 황폐화 될 것이며 1만여 어업인 어업 종사자는 생업의 장을 잃어버릴 것“이라며 “해수부는 보완하라 했고, 사업자는 무시할 수 있는 동력은 태안군 + 서부선주협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 및 안전 데이터는 위험이라 말했으나, 평가서 초안과 6명의 페널은 안전이라 썼다”며 “공청회 무산과 동시 이제 수사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