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설소연 기자]

[타임뉴스=설소연기자수첩]지난 1,200일 동안 태안읍 삭선리 인근 시행사로 나선 6,000여 평 상당의 태안군건설기계공용주기장 공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1급 농아인의 피해사실이 법정증언(07.16. 16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3고단514호)을 통해 진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태안군수 및 담당과장 팀장 등 권익위에 제출된 변명서와 각종 대자보 언론기사와 전면 배치되는 증언이 나오면서 장애인을 볼모로 허위, 거짓을 주장하며 억압하며 탄압을 주동한 원인 제공자들은 에밀뒤르캠(1858~1917년)이 분석한 아노미 현상의 대표적 민낯으로 지목되고 있어 2차 법적공방이 예견된다.

2021.4. 월 약38억 상당의 태안군건설기계공용주기장 공사 중 담당을 맡은 환경산림과(비산먼지미 억제조치•특수건설장비 소음•진동 방진막 미설치), 건설과(공사 총괄), 신속민원처리과(우수•하수처리 불법 준공)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이 공사 현장에서 불과 7m 인근 주택에서 주거하고 있던 1급 농아인 형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치명적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이번 법정증언에서 '비산먼지 방진막, 소음•진동 방음막 설치 등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규제 기준을 준수했는가? 를 묻자 증인은 '설치하지 않았다' 고 했다. 태안군은 준수했다는 입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군은 약10개월간의 공사기간동안 비산먼지와 진동으로 시달렸다는 반증이다. 그는 소리를 듣지 못한 관계로 진동을 소리로 느끼는 사람이다. 준공을 마친 이후에도 대형 포크레인 등 중장비 진출입으로 인해 수면부족,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얼굴, 목 등 주변 피부에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두통' 진단과 동시에 긴급으로 전신마취 후 수술까지 받았다.(서산중앙병원 등록번호 00189528호 참조)

시공사인 주)흥진건설은『대기환경보존법』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위한 억제하기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일체 설치하지 아니한채 공사를 진행했다는 진술 관련 이 군 대리 변호인은 '유리하다' 고 확신했다.(서산지원 2023고단514 7.16. 법정증인 소환 심문 증언 녹취기록 참조)

'모친 추모목 3주 불법 제거, 금영묘 인근 조경수 30여 그루 무단 제거' 등 '태안군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언도 확보됬다. 군과의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군의 주변 주민들은 "작고하신 모친은 살아 생전 '귀머거리 벙어리 다섯째 아들이 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옆구리에 끼고 살았다' 고 전했다. 또한 이 군을 위해 부친(1980.5월)의 사망시 李 군의 방에서 북동쪽 10m 인근에 장지를 마련했고, 불시에 사망에 이른 큰형(2009.5월 사망) 오랜 지병으로 충남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넷째 형(2018.05월 사망) 장지까지 모두 부친의 묘 하단부에 하관한다. 이 군의 집 뒷뜰 300여 평에 부모형제 등 3인의 묘비를 둘러싸게 만든 이유는 '죽어서도 이 군을 지키라는 명령이며 이 군에게는 이곳이 '네집이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족쇄이며 영혼의 바리케이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넷째의 죽음을 바라본 모친은 상심한 나머지 이름 모를 병세와 노환으로 합병증이 심화되면서 뇌경색으로 악화되면서 넷째 아들 상을 치른지 불과 3개월만에 유지를 남긴다.

그해 8월 목동 이화여대 병원에는 모친의 친동생 임 모(76세)씨와 막내 이남열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 이 군 등 3인이 모인다. 이어 모친은 '(농아인)덕열이는 내가 없으면 충격받아 집을 나갈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이 군 50세)가 자는 방 창가(서쪽)에 심은 목련 나무 인근에 나를 묻어달라' 는 유지를 남긴다. 친동생 임 모씨 역시 언니의 유지를 받들어 서쪽 창가 나무 밑에 추모목제를 지냈다고 서술한다. 오늘날 태안군수가 이덕열군과 글씨를 써 가며 모친 추모목 제거에 동의를 받았다는 그 목련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형제는 그해(21.04월) 피해사실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접수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군수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형제의 항의는소음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목한 후 고발했다. 이어 33개 언론사에는 모친의 영정사진까지 공개하는 등 망신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들 형제를 40개월 간의 비통한 사태로 몰아가는 단초가 된다.

군수의 이같은 규범•도덕성 상실 등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혼돈 현상을 '아노미(Anomi)' 라고 한다. 오늘날 분업화된 사회구조에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통과 규범을 배척하고 비윤리적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부조리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일탈행위를 일컫는다.

이 현상은 100여년 전 에밀뒤르캠이 집필한 ‘사회분업론’ 및 ‘자살론’ 에서 언급됬다. 오늘날 범죄의 분석, 방식, 추적 등 개론의 시효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연구는 고전(古典)의 반열에 오를 정도의 권위는 확보된다.

이러한 범죄 현상의 주 대상은 대중을 포함 힘과 권위를 차지하고 있든 고관대작까지 포함된다. 물론 태안군수나 대통령이라도 예외는 없다.

잔인하고 사회 분열을 촉발시키는' 아노미' 유형으로는, ▶살인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Psycho-path) ▶소소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면서도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sociopath) ▶거짓과 가짜를 교묘히 믹스해 포퓰리즘으로 자신이 꿈꾸는 권위(권력 또는 의지)를 위해 우민(세인들)을 결속주의로 묶어가는 파시즘주의(Fascism)를 사회 혼돈을 조장하는 범죄유형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태안군의 경우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위 3가지 유형의 무법과 무질서에 비유되는 독초가 움을 텄다' 고 한다. 그러면서 '시민으로서의 가치나 도덕적 규범까지 상실된 혼돈의 사회 즉 아노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어 "그 증상으로 행정의 일탈은 차제하고 밀실과 야합의 대명사로 어둠의 카르텔로 밝혀진 안면도 태양광사업 1조원 이권 카르텔(2023,7월 서울 북부지검 압수수색), 같은 패거리들 끼리끼리 모여 주민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조율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해 정부의 승인과 인가를 얻어낸 12조7000억원 상당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자본의 카르텔(2021.03월 산업통상부 전기위원회 전기사업자 취득에 이어) 및 이곡지적 바다모래채취 사업 등 법령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부정한 방식 채택(22.03.07. 지루콘 광물채취 및 20.06.월 어업인 어업인 대표 동의없는 골재채취 인가)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 모인 그들만의 이권 결속주의를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지방자치제의 목적인 정책결정에 협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토호와 토착세력을 등에 업은 포퓰리즘(과대 과장 포장)을 이용해 노동자 계급으로 취급되는 일반 평민들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전락시킨다.(2018.10월 작업이 시작된 630억 상당의 이원수상 태양광 토호세력 유착 비리공작)

단적인 포퓰리즘 사례는 ‘신바람 에너지 생산 전군민 100만원 연금지급’ 을 거론할 수 있으며 그외 슬로건으로 내세운 2018년 광개토대영토확장, 2023년 천하태안, 2023.11월 르네상스 태안, 2020년 슬로우 시티 태안 등 선동술은 전형적 프로파간다(선전술)로 확인된다.

송나라 고사에 원숭이를 대량으로 키우는 한 주인은 평시와 동일하게 일 도토리 7개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원숭이들은 집단회의를 해 ‘식사량이 적다’ 시위에 나선다. 그러자 주인은 협상안으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 고 하자 시위에 나선 원숭이들이 대환영으로 반겼다는 얼척없는 일화다.

그 일화를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한다. 이러한 기망 형태를 태안군 6만 군민에게 사용한 전무후무한 '가세로 군수' 라는 설이 지난 6년간 끊임없이 회자됬다.

그러면서 그 비위를 감추고자 1급 농아인 형제를 참소(엮어서 무고)하는 엄벌탄원 연판장이 찌라시첨럼 관내를 떠돈다. 참여단체로는 태안군공무원 단체(군수 가세로), 태안군체육회(회장 최재웅) , 태안군장애인협회(회장 가세로), 태안읍 이장단 협의회(회장 김기일) 등 4개 단체로 나타났다. 해당 소속 일부 회원들이 적극 나선 것, 동 단체의 일부 회원은 '세상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면서 3개 방송사에 군의 장애인 마녀사냥 실체를 제보해야 한다면서 연판장 서장을 본지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 단체장에게 군 지시를 받았는가? 묻자 일괄 모른다는 답변이다. 각 회장조차 '금시초문이며 알지 못한다' 고 했다. 다만 이장단협의회 김 회장은 전원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사건과 사태는 인과론에서 원인을 찾는다. 사법부의 수사원칙조차 이 금기를 깨지 못하고 육하원칙(六河原則)을 규칙으로 삼는다.

그럼에도 태안관내에 떠도는 1인 시위 농아인 형제 엄벌탄원 서장(書狀)에 서명을 받는 이장들과 그 주동자, 이들이 과연 '1급 농아인 형제의 비애(悲哀)와 통한(痛恨)을 확인했거나 내지 입장바꿔'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 아노미 현상이란 힘과 권력을 가진 파시즘 결속주의를 이용해 우민을 선동하는 문제에 촛점이 집중된다. 그는 인과(因果)론 원인제공자다. 그런 그가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795명의 공무원과 6만 군민은 '평범을 가장한 악의 축' 이 누구인지 눈으로 보고도 외면하는 형국이니 범인은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