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美 의회 민주당이 원자력 발전 관련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원전 확대에 힘을 싣는 초당적 법률을 가결했다. 지난달 미국의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해상풍력 등)는 사업은 사기’ 라고 비난한지 채 30일도 지나지 않은 9일 '원전 신속 허가법' 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톰 카퍼(민주·델라웨어) 의원은 9일(현지시간)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초당적으로 추진된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ADVANCE Act)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위한 절차를 가속화하고, 허가를 얻기 위해 원전 기업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카퍼 의원은 "오늘은 우리의 기후와 미국의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평가한 뒤 "기후 위기는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한다"며 이번 법률이 "그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당적 법률은 우리의 에너지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수많은 새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번 입법과 관련해 원전 안전 및 원전 폐기물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다.

'친환경'을 국정의 중요 기조로 삼던 바이든 행정부는 데이터센터 확장과 제조업 부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안전한 청정에너지원인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원자력 발전에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5월 조지아주 웨인즈버러에 있는 보글 원전 4호기를 찾은 자리에서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 설비용량을 최소한 3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가동 원전의 3배 발표는 윤 대통령의 CF100(원자력 포함)과 일치한다. 2019.07.01일자 우버이츠(UBER EATS)데이타 통계를 기준으로 미국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97개, 약300개 상당을 증설을 예고한 셈이다.만일 발언대로 실행된다면 '파리기후협약은 휴지가 될 것' 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한편 23. 1.월 尹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클라우드 슈밥과 대담을 통해 한국의 기후환경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수소•양수 발전 전환'을 언급했다. 트럼프 후보 주장과 일치한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될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다' 고 공식 선언한 상태다.

전체적 흐름으로 보아 태안군 가세로 군수에게는 타격이 상당하다. 정부와 컨소시엄없이 군 단독으로 추진해 온 2GW 해상풍력 추진 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가세로 군수와 의원들은 풍력발전에 적극 동조했다. 명분은 화력발전 1~6호 발전소 '폐쇄' 이에 맞추어 주)태안 및 서해 안면풍력 등 자본금 100만원 2,000만원에 불과한 5개 영리법인(SPC 특수목적법인)이 연이어 발족한다. 그러자 군은 영리사업체를 위한 행정력을 지원했다. 심지어 국•도비 43억5000만원 상당액을 풍력사업 관련 현장에 투입하면서 반대하는 어민과 격렬한 백병전이 벌어지고도 한 사업이다.

반면 본지 확인 결과 이들 주장과는 달리 '폐쇄' 가 아닌 '폐지'로 확인됬다. 가 군수의 '폐쇄'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2020.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계획안은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화력발전소1~3호기 폐지(閉止 어떤 일을 하던 것을 그만 둠, 즉 보존의 의미) 4~6호기 등 3개소는 LNG 전환‘ 으로 공개했다. 다수의 민주당적 선출직이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주장한 '폐쇄'와 딴판이다.

이에 본지는 ‘폐쇄 또는 폐지’ 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답변에 따르면 ‘폐쇄’ 란 ’원천차단 내지 봉쇄‘ 라는 의미, ’폐지‘ 란 '전력량 부족을 대비해 석탄 발전소를 보존 관리한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더욱이 2023.01월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계획안 또한 동일했다. 24.7.4. 11차 전력수급계획 실무안은 현재 26개소인 원전을 38년 30개소로 늘리는 것으로 보고된다. 윤 정부의 무탄소(CF100 원전 양수•수소발전•탄소포집기 등)정책과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이 일치한다. 현 가동원전은 23개 신규 4기 증설, 중단 원전 3기 정상가동 등 총30기를 가동한다.

지난 6년간 신재생에너지는 '사기' 주장과 가세로 군수의 단독 추진 등 절차의 불공정을 지적한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우리 인간이 악의적 습관을 배척하면서 습성으로 굳어지는 전직(직업)을 등안시해서는 안된다' 라고 밝히면서 '흔하디 흔한 사법부 출신 및 정치인, 언론기자 경찰출신 등 총망라한 무리들을 특정 동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려있는 한 무리 생물이라고 분류하고 보통의 사물들로 보아야 한다' 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 지망생 및 직업적 정치꾼들은 온갖 거짓말과 땜질식 연설과 수사법을 이용해 국민을 선동하는 속임수에 민첩하다' 면서 '자신의 생존에 저해가 되는 희생양을 주적으로 정하고 공격에 나서는 소시오패스(반복적 규범위반 등 노예근성)이며 이드(id 무의식)를 갖고 태어난 종자' 라고 비평하면서 "이런 자들은 '생명을 품고 있는 능산적 바다' 가 주는 풍요로움을 알지도 못할뿐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일장춘몽을 꿈꾸고 자신까지 소외되는 자본의 증식에 핏대을 세우며 6민 군민의과 5000만 국민의 안위까지 위협하는 전문 사(詐)짜' 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