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중국 기업들이 2030년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내산보다 15%~40% 상당 저렴한 터빈과 블레이드 그리고 해저 케이블 등 기자재 생산 세계1위 국가인 중국기업과의 계약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동종 산업계는 '정부가 전기값 인상 억제에 매달리다 보니 국내 산업 기반까지 송두리째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경제적 피해 입장을 냈다.

해군의 잠수함 운항 및 함정 등 경로와 해저 지형까지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 공군은 지난 21년 전남도, 보령시 등 해상풍력 자치단체에 '레이저 망 장애 및 저해요인이 발생한다는' 는 분석과 함께 발전기 높이 152m 이하 설치 조건을 준수하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안보 전문가는 '현 정부의 경우 한미일 동맹 연장선에서 일관성 있는 안보정책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다.

[해상풍력 부품 100조원 중국 싹쓸이 태안군 추진하는 풍력 사업 국가 안보 치명적]

[해상풍력 부품 100조원 중국 싹쓸이 태안군 추진하는 풍력 사업 국가 안보 치명적]

충남 15개 시군 중 태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1단지~5단지 총2GW급 설치 구역 중 해군 군사보호구역도 포함됬다. 또 공군은 레이다망 장애가 발생한다면서 2021.말 3회에 걸쳐 태안군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전남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도 안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광군 계마항에서 약40km 떨어진 안마도 인근에 설치될 사업비 2조5000억원 상당 규모의 낙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 1기 절반 수준인 364MW 전기를 생산하면서 국비를 지원 받아 중국 산업체 제품을 전수 선정한 점도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이 업체는 수익을 증대코저 터빈 64기 전수 100% 중국기업이 지분을 확보한 벤시스를 선정하였고, 해저 케이블은 중국 1위의 전선 생산 헝퉁광전이 공급할 수 있는 계약도 체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을 100조씩 중국에 몰아주고자 하는 양 정당들의 정치 구조에 경제 내주고 안보까지 내주는 기 현상에 국민의 앞날이 위험하다’ 라고 평가했다.

태안군이 추진하는 안보위협은 더욱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중국과 최단거리에 신진도항에 자리한다. 태안군 관할 격렬비열도는 한반도 동해의 독도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2014년 한 중국인이 일부 섬을 매수하려다 불발된 사건으로 2014년 해양수산부 관한 대산지방해양청 소속 3명의 공무원을 파견해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안보상 중요한 거점으로 알려졌다.(1995년 격렬비열도 상주인력을 김영삼 정부에서 전원 철수시키면서 당시 정권의 안보 의식에 문제점이 드러난 지역이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경우 2021.12월 태안군이 답신 요청한 협의안에 대해 협의를 거부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같은 Fact는 2023. 06. 19. 군 의회 청문감사장을 통해 가세로 태안군수를 증인으로 소환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선의 의원으로부터 드러났다.

[2023.06.19. 가세로 군수 행정감사 해상풍력 인공지능융복합 연구원 비위 의혹 등 소환 모습]

더욱이 주)태안풍력발전의 송전선로 협의 요청에 서부발전사(주)는 현재 '송전선로 부족으로 협의가 불가'를 통고한 점도 눈여겨 볼 일이다. 풍력 찬반 관계자들까지 '가세로 군수는 정직한가?'라는 주제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다.

반면 태안군수는 지난 4월에도 '1.000억 원 주민수익 발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주민들은 ‘ 거짓은 거짓말만 해당되지 않는다. 말에 근거가 없다면 허위사실이며 거짓말’ 이라며 "국방부 협의안 동의를 받아내지 못한 군수 입장에서 '공익사업도 아닌 사기업 사업에 어떻게 1천억 원을 주민이익으로 내줄 수 있겠는가?' 라며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관내 해상풍력 해저선로 공사 시 해군의 훈련 지역과 잠수함 경로 등 이동 운항 경로가 중국 해군에 노출된다' 는 입장 관련 말로 구술하지 말고 해군에게 답보받은 공문을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라고 꼬집었다.

한편 태안군 해상 5개 구역 세계최대 해상풍력 사업비 총15조원 상당액 중 1개 단지에 3조3000억 상당의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100억 원에 불과한 보상비를 책정한 Fact 문서가 발견됐다. 3조 사업에 100여개의 어업권 및 13개 양식면허 보상비를 100억원 가량 책정한 것을 확인한 신진도의 한 선주는 "근해 안강망의 현 시가 20억 정도의 5대 정도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 면서 '보상가를 0.303%으로 산출한 것은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기업과의 부화뇌동' 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상가 산정과는 달리 해당 사업체는 13.5년만에 투자비를 회수하라 계획을 군에 보고한 바 있다. 연간 2천4백억 원 상당의 수익으로 산출된다. 사기업이 군에 이익을 보고한 사실은 행정과의 유착행위 및 군수와의 연관성이 명백하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당시 이 사기업들이 매출과 회수기간 수익구조 등 전반적인 운영과정이 박경찬 부군수를 통해 보고되면서 남은 6년간 1조4천억원 상당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사업 설명회도 마쳤다.(풍력사업자 이익 산출 설명회 참조)

실제 사업주가 군청이라는 의혹이 확장될 수 있는 의혹이다. 지난 6년간 어민이 반대하는 해상풍력 사업자(SPC) 행정지원에 적극 앞장선 태안군수 가세로 관련해 국가안보 의식 문제까지 지적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23년 영흥풍력발전소 탐라해상풍력 등 화재 방송사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