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89년부터 바다모래 25ton 8200만대 반출 또 반출 승인한 해양수산부. '허가 선박 폭락 보상'해야..
태안군 바다모래 팔아 허덕이는 토목 건축, 가로수 조경 공사, 토지보상 등 충당할 생각에 흐뭇한 미소 보이며.. 어민 몰래 소리없는 작업 중!. 해상풍력 공작과 유사..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5-17 17:41:22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바다모래채취 반대에 나선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이곡지구 50, 40, 등 8개 지역(일명 갈치꼬리) 등 2차 공간적합성협의를 막아내지 못했다’ 면서 ‘이달 5.7.일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대표 이경주)의 손을 들어준 해양수산부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2022.01.05.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에서 제출한 1차 공간적합성 협의안 관련 반려 결정을 얻어낸 단체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공간적합성 협의 문제 반려에는 실패했다. 소송 및 쟁송 공방이 예견된다.

이번 해양수산부 협의안 승인 구역은 태안 관내 마지막 남은 수산물 보고, 이로 인해 신진항 모항항에 산재한 근해·연안 안강망 및 통발 어선들은 심각한 어획고 감소가 예고된다.

보령시 연근해 안강망 또한 매출하락이 뻔하다는 안강망 협회장은 밝혔다. 많은 손실이 예측되면서 이번 공간적합성 협의안을 승인해 준 해양수산부는 장사꾼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손 놓고 있는 중앙수협도 야바위 장사꾼이라는 비난이 멈추지 않았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서·태안 성일종 의원도 적극 반대에 나서야 한다' 는 어민의 목소리도 점차 확대될 조짐이다.

[태안군 관내 바다골재채취 구역도 84년부터 현재 25ton 중장비 트럭 약8,125만대 반출(한국수산개발원구원 해사채취 연구논문 참조)]

특히 충남 김태흠 도지사 영향권으로 넘어간 이번 사태 관련 일명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면서 ‘태안관내 마지막 남은 꽃게 및 잡어 등 산란지와 서식지인 갈치꼬리와 다이아몬드 구역을 사수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어민을 규합해 생존을 걸고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별도로 89년도부터 인천군 옹도와 인접한 태안군 이곡 지적 모래 어덕은 완전 사라졌다. 그럼에도 2020.6월 가세로 군정은 1차례 연장 허가를 포함 총500만m³(루베) 상당량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당시 가 군수는 '이번 1차례만 허가한다' 는 의지를 밝히면서 관내 어민들은 '군수의 공언을 믿었다' 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성토한다. 답변에 나선 해양수산부의 '처분기관 의견 반영' 에 따른 분노로 이해된다.

당시 가 군수가 승인한 바다모래 관련 25톤 중장비 트럭으로 산정하면 약31만2천대 분량으로 산출된다.(25ton 1대당 16m³ 상차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곡 144,143 지적 골재 채취에 나선 업체는 “해당 지역에 뻘 모래가 발견되면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 110만 루베 상당만 채취했다‘는 설명이다. 루베당 15,000원 시가로 환산한다면 약15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관내 골재채취 전문업자는 '현재 법인이 취득한 공간적합성 협의 구역은 일명 갈치꼬리 8개 구역으로 매우 뛰어난 양질의 모래로 시가 20,000원 이상은 넉넉히 호가한다' 면서 '이번 가세로 군수로부터 150만 루베 상당이 허가될 시 매출 약300억 원 상당은 거뜬히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서 골재 사업자는 호재를 맞이한 반면 약100여 대 상당의 통발 및 연·근해 안강망 등 선주들은 기존 어획고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인하대학교 등 공동 해사채취 외부효과 추정 논문 동시 참조)

인하대학교 해사채취 피해 연구 논문 총198쪽에 따르면 '골재채취 구역으로부터 약 25km 인근에 자리한 만리포 및 천리포, 신두리, 어은돌, 학암포 해수욕장의 연안침식은 가속화된다. 는 것이 명백해진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표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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