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켜주세요 부패의식 만연' 수의계약 쫄대기 공사까지 개입한 가세로 군수..
'2024년 신해양도시 중심축 태안 간행지 '가세로 지난 6년간 중앙부처 9건, 충청남도 13건, 기타 기관 4건 등 총 26건 모호한 수상 실적' 재평가 받아야..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4-25 08:45:25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태안군 청사 본관 현관에는 ‘켜주세요 청렴의식 꺼주세요 부패의식’ LED전광판이 24시간 365일 사계절 깜빡인다. 신호등 같은 전광판이 관내 795명의 공직자 브레인(뇌)에 이미지로 생성될 것 같지만 100% 오류라는 생물학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는 "우리 사람의 뇌 구조는 생존에 중요한 4대 원소 흙, 불, 물, 공기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반면 '상시 존재한다' 는 점에서 무의식적이다' 라면서 '상시 존재하는 사물의 경우 이미지 기억으로 보존하지 않으며 팝업창과 유사한 잔상(殘像)으로 흘려 버린다"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그는 '사람을 포함한 약4,000여 종(種)의 포유류는 생존본능을 우선 지각하는 구조' 라면서 '우리 브레인은 위험과 위기상황에 발달된 구조다' 라고 했다. 이어 그는 프로타고라스의 명구를 인용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언급하면서 '사람은 주관적이며 생존과 연관없는 표상에 대해서는 '널부러진 낙엽' 으로 인식하는 무의식 존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구상 82억 인구 중 95%가 무의식 존재'라면서 펙트에 근접한 뇌과학자 논문을 함께 제공했다.

2018년 7월 가세로 군수의 직무집행 기간이 70개월을 넘어선다. 그간 축산직 공무원 비위혐의를 직접 고발하고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공직 부패의식 부재 경고 및 무관용 처벌을 천명했다.(2021.11월) 해당 비리 공무원은 실형5년을 선고 받는 중형이 선고된다. 서산시로부터 복군 이래 국비횡령 액수 최대, 징역형 최대로 확인된다. 군민은 70개월 간 가세로 군정을 총평할 수 있는 잣대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듬해 7월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군 신속민원처리과 등 3개 실과 비위혐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관내 비리군청으로 발칵 뒤집어졌다. 이 사건은 가세로 군정 당시 1조1천억 원 상당의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 프로젝트 사건으로 '군수 가세로의 직무 집행 역량을 평가할 가늠자(M16 등 총구의 조준자)'로 결정타를 날린다.

[출처 =태안군청 2024년 신해양도시 중심축 태안 간행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부패 관련 태안군정은 2026년 군수 직무가 종료된들 잔불조차 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청렴도 두 단계 하위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현재 이원면 수상태양광 인허가 당시 현금 다발이 들어 있는 차명통장을 쥐구멍으로 넘겨받은 공직자는 수사 중에 있고 인공지능융복합연구원 비위의혹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불씨다.

부패와 궤(軌)를 같이하는 주민 고소 고발 또한 신기록을 세웠다. 가세로 군정 6년에 이르러 주민 고발 건수는 400건에 욱박한다. 만일 8년 임기를 꽉꽉 채운다면 500여 건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추산되면서 민선7~8기 6만 군민 0.8% 상당하는 500여 주민이 전과자 낙인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가세로 재임시 주민 고발 건수를 능가할 차기 군수는 없다' 라고 한다. 이로 인해 군민의 원성과 통한이 애궂은 795여명의 공무원을 향한 원망으로 쏠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군민도 있다.

특기할 권위적(자본 권력 추종) 부패 사건도 여럿 기록된다. 분군 이래 주민을 피고발인으로 삼아 고발된 공무집행방해죄 건수가 최대치에 이른다. 군정의 속성을 잘 아는 주민들은 '군의 고발 남용 사태는 남은 2년에도 연속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례적으로 악의적인 선례 및 부조리 관행도 남았다. 2023.06.월 군수 외유 중 경제진흥과 박동규 과장의 어민 5명 선고발•후보고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사건을 일컫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피고발인 전지선 위원장(해상풍력 바다모래채취 반투위)은 '박 과장 자신이 고발 처분하고 진술까지 마친 06.27일 가세로 군수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언급했다는 설명이다.

전 위원장은 '당시 박 과장은 마치 주민 고발 권한을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 공무원 밥벌이에 6만 군민이 희생양이구나 하는 통절한 좌절감을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점 관련 정부조직편람상 3급 부이사관급 예우에 해당하는 '군수' 권한을 5~6급이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최초의 관행을 남긴 인재(人災)로 꼽는다. 당시 고발된 피고발인 5명은 공히 '또 각인하고 상기하여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할 불의한 사건'으로 지목했다.

신종 관행 가공 사실을 접한 퇴직 공무원은 "가세로 군정에 이르러 공무원 비위 혐의자가 늘어났다'면서 "군정이 주민복리 우선 정책을 방기하고 '자본주의에 편승한 이권 사업 위주의 민관카르텔을 일삼자 이권 부조리 vs 상식을 주장하는 주민간 상충•대립하는 충돌을 잠재우고자 파시즘(fascism 전체주의 사고)사고의 시민 탄압 전유물로 알려진 사법권을 휘둘러 고발에 나선 음해 공작" 이라고 분석했다.

파시즘이란 1차 대전 당시 극단주의 등 공산,사회주의 등 일당 독재 사상을 의미한다. 현대에 이르러 자본주의 상징인 행정•금융•사법권력 야바위(Shell game)세력으로 불리는 기득권 극단주의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고위직 공무원의 참소(讒訴 억지로 역는다) 관행도 이례적이다. 법률 전문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자발적 의사 또는 권위에 강요 당한 거짓 공무원들의 피해자 코스프레(kosupure)를 연출해야 기소의견 송치에 유리하다'고 밝히면서 '어민 5인의 고발 사건의 경우 참소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냈다. 코스프레는 피해자를 가장(假裝)해 연기를 펼치는 가면 무도회 형식의 허위 진술을 의미한다.

1963년 유대인 작가 한나 아렌트(1906~1975년)는 '악의'평범성'을 통해 나치 독일 공무원 정체성를 적나라하게 밝힌 바 있다. 그가 언급한 나치 공무원들은 속임수에 기민한 정체라고 한다. 공자가 밝힌 악 또한 '귀신이나 유령이 아닌 무지(無知)'를 지적했다. 즉 무지한 이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악은 번성하고 평범할 때는 나치 공무원처럼 유대인 600만여 명을 무감정으로 홀로코스트(Holocaust)에 나선다는 점을 조목조목 드러낸다.

이는 가세로 군정 내내 법정에 소환된 고위직 공무원의 증인 심문 재판정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22~24년 약3년간 서산지원을 통해 진행 중인 증인심문을 지켜본 주민들은 '그간 공무원의 지적•재능 수준은 미지의 세계였다' 라며 '10여 명이 넘는 고위직 공직자 증인심문을 통해 착각이며 자기 중심적인 자폐(自閉)중증 현상'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6만여 군민은 '고위직 공무원은 '화장품 병속에 빠져 있는 막연한 희망'이며 '자기애(自己愛 self-love)에 빠진 나르시스트(narcissist)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남면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19세기 러시아 공무원의 저질스런 속성을 드러낸 도스토옙스키(1821~1881년)의 고전 '쥐구멍에서 쓴 노트' 의 소설이 21세기 태안군청 무대를 통해 재현되면서 ’껴주세요 부패의식' 속살을 명증하는 것" 이라며 '가세로 군정의 대표적 부조리 현상을 대형 현판으로 정서각해 군 중정에 걸어 후대로부터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부패의식 범람 단서는 2022.1월 전직 장경후 과장과 조혁 전 의원의 대화로 확인된다.

『당시 장 과장은 쫄대기 업자 공사까지 개입하는 가세로 군수를 지목해 “그거 뭐 업자들 쫄대기 업자를 관여해서 말이 나오는 거냐고. 수의계약을 말하는 거여, 그거를 다 관여해서 얘기가 나오냐고. 그래서 내가 군수님 이렇다 저렇다 해서 얘기하면 ‘(군수)그걸 누구에게 얘기를 들었나' 라고 물어..포괄적으로 듣는게 아니라 ’(말이 나온 진원지)그걸 그쪽한테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 어려운거지"라며 쫄대기 업자 공사까지 개입하는 군수의 문제를 지적한다.

장 과장 입장에서는 쫄대기 업자까지 개입하는 군수에게 '경계하고 주의하시라' 는 뜻으로 보고에 나서자 '군수는 부조리를 지적한 쫄대기 진원지 확인'에 나서면서 장 과장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꼴이 되자 '얼척 없다'는 의도로 조 전 의원에게 발생된 정황을 전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 관련 언론을 통해 보았다는 태안읍 한 주민은 "윗물이 탁하니 아랫물 분탕질에 누굴 탓할 것인가! 당시 군수의 양태는 '세살 버릇 여든 간다' 라는 속담과 '성격은 운명' 이라 했던 사람의 속성, 그 정체를 장 과장은 지적한 것"이라며 '얼굴이 뜨거워 차마 전부 읽을 수 없었다'는 당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가 군정의 전반적인 부패 상황이 저속할진데 태안군 795명의 공직자에게 ‘켜주세요 청렴의식 꺼주세요 부패의식’이 눈에 들어 오겠는가! 마치 차도나 인도에 널려있는 신호등처럼 여길수 밖에'라며 혀를 끌끌 찼다.

오늘에 이르른 군민은 상식과 규범을 말살하는 군정으로 생활난에 시달리고 사경을 헤멘다. 그럼에도 가세로 군수는 지난 6년간 중앙부처 9건, 충청남도 13건, 기타 기관 4건 등 총 26건 등 평가 기준이 의심되는 모호한 포상 실적을'2024년 신해양도시 중심축 태안' 정기 간행지에 삽입해 홍보에 나선다.(2부 이어집니다)

[출처 =태안군청 2024년 신해양도시 중심축 태안 간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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