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태안군수 가세로는 22.11월 '축산직 공직자 10억원 국비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그 수습책으로 ‘공무원 비위혐의 무관용 처분’이라는 대군민 성명서 발표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군수 약속은 "지방재정 프로그램 모니터링 강화, 비위 공직자 무관용 원칙 적용, 민간 감시 기능활성화, 신상필벌을 통한 공무원 처우 개선 등 수개의 안으로 신상필벌까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2.11.07. 군 브리핑룸을 통해 '공무원 비위혐위 무관용' 강력 처벌 성명서 발표하는 가세로 군수]

이후 지난해에는 군 김진권 의원으로부터 '태안군인공지능융복합연구원 부원장으로 체육학과 출신을 특혜 채용하고 연봉 1억원 상당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지적하자 군수는 ’체육학과 출신은 인공지능연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라고 대응한 바 있다.

올 4월에는 태안군농업기술센터 기간제 계약직으로 태안읍에 거주하는 문제의 이 씨 부정채용이 불거진다. 이 씨 관련 비위의혹은 드러난 총액만 1억3,000만 원 상당액에 달했다. 특히 군수와 가깝다는 명분으로 인근 인허가 주민에게 압력을 행사하며 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 군 주기장 6000여 평 수용 토지 중개인으로 나서 1억원 상당액을 수수받은 사실 등을 참작하면 무관용을 배제한 무관심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다.

더욱 문제로 지적되는 사태는 이 씨의 비위혐의를 태안군에 수차례 민원 접수하였으나 묵살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담당 공직자 유착 의혹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인근 주민들은 '2024년 이 씨의 기술센타 신규 채용은 실상 군수와 친밀하다는 주장처럼 온갖 이권에 개입해도 널리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서 '군수를 팔아 1억3000만원 상당하는 비위의혹조차 눈을 감는 군정이라면 선거 캠프에 참여할시 신규 채용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린 대표적 사태라는 지적이다.

비위의혹 물망에 오른 이 씨는 태안읍 건설기계공영주기장으로 수용된 H씨 토지 19,834m²(약6,000평)의 중개자로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주민들은 '10~12만원 상당하는 토지를 18만 원에 수용할 수 있도록 이 씨가 막후 역할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는 해당 토지주 H씨를 상대로 '군에서 확정된 토지 수용가를 잘 받았으니 현금 1억원을 입금하라' 는 압력을 행사한다.

이에 토지주 H씨는 '현금을 입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댓가(토지 수용가 up?)로 남아 있는 토지 1,652m²(약500여평)을 대물로 넘길테니 해당 토지를 팔아 현금으로 사용하라' 고 제안하자 이 씨는 'OK' 한다.

대물로 받은 토지 매매에 나선 이 씨는 쉽게 1억원 상당의 현금까지 확보했다. 이어 '인근 노인회에 2,170만 원을 살포하며 관광온천을 다녀오시라' 고 경비로 지급하였고 4.800만원 상당액은 이 씨 및 인근 개신교 목사로 불리는 6명이 각 800만원 씩 나누었다고 서술했다. 다만 남은 3,000만원에 대해 이 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명목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주기장 공사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 진동 소음 등 민원무마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태안군은 당시 주변 시세보다 5억 원 상당 up된 금액을 수용가로 책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씨는 당시 주기장 공사 전반을 담당한 태안군 건설교통과 이 과장도 언급했다. 공사 중 민원무마 및 토지수용가 산정에 토지주 H씨와의 협상에 나섰다는 이 씨 주장으로 보아 '1억 원 정도는 이미 수용가에 반영되어 산정 지급되었는 바 up시킨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해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주가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물로 제공한 것은 수고비'라면서 ’태안군청은 토지 수용가에 민원무마용 1억 원을 uo해 사전지급한 것이 아닌가요?라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이 씨 역시 'H씨가 토지 수용가를 잘 받은 것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주장과 일치한다.

군의 힘을 등에 업은 이 씨는 삭선리 인근 토취장 인허가를 받고자 사전 준비에 나선 박 대표를 찾아간다. 이어 이 씨는 가세로 군수 선거에 도움을 준 세력임을 강조하며 민원무마용으로 5.000만원을 요구한다. P 대표는 '토취장 인가 자체가 불허가 될 것'을 염려했던 당시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이 씨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테니 자신의 부인 통장으로 5,000만원을 입금하라'며 계좌번호를 넘겼다고 한다.

[토석채취 허가 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조건으로 이 씨와 이 씨 처가 서명한 3,000만원 약정서, '허가에 협조한다는 의도'라는 제보자 전언]

이 씨의 발언은 '허가 과정에 문제없이 도와 주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P대표는 제3자를 내세워 5000만원은 너무 과도하다면서 이 씨 부인 통장으로 3.000만원 상당액을 입금한 후 약정서를 받았다.

해당 약정서에는 이 씨 및 부인이 기명날인했다. 주 내용은 '인근 지역주민 민원비로 3,000만원을 지급하며 허가가 불허될 시 반납한다'라고 적시된다. '허가 또한 하자없다'라는 저의도 내포된 약정서라고 전문가는 분석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인근 주민들은 '이 씨의 비위혐의를 군 소통실 가 실장에게 수차례 제기했으나 해당 민원은 묵살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2024년 농업기술센타가 나서 이 씨를 신규 계약직으로 채용하자 인근 주민들은 '주기장 토지 보상에 관여한 공무원과 유착의혹이 매우 농후한 사태로서 상납 유착 의혹도 연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지난해 김진권 의원으로부터 인공지능융복합연구원 특혜의혹 제기 공방 사태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라고 지목하면서 '인공지능연구 출신 학•박사가 귀한 관계로 체육학과 출신을 앉혀 놓고 1억1천만원 연봉을 책정한 의혹 관련 '무인을 학술 연구소장으로 임명하고 문인을 우크라이나 용병으로 파견 보낸다'라는 식의 적재적소 개념이 부재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군수를 빗대 ‘견강부회를 견강부회로 악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군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덧붙혀 '말이란 근거가 없으면 허구이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조차 거짓'일진데 '가세로 군수로부터 언급되는 문장 문장, 구절 구절마다 근거가 결여된 허구라는 사실은 셀수없이 드러나고 있다" 라면서 "사람의 말이란 들으면 잊어야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기억하되 경험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파한 공자의 말씀을 가 군수 수위 정도라면 절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원을 제기한 해당 주민들은 '이 씨의 반복되는 비위의혹, 군청의 연속되는 채용비리, 이 점이 이 씨의 오만으로 이어지면서 이 씨로 인한 피해자가 연속 양산되는 카르텔이 생성된다'면서 '이 씨 및 그의 부인과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가세로 군수와 매우 친밀하며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대화가 포착된 사실만으로도 이 씨의 신규채용은 소외되는 주민에게는 촉각을 세워야 할 일"이라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