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설소연 부장]

그간 민선8기 가세로 군수 입성 이후 안면도 1조원 상당의 태양광발전단지 사업 비위혐의로 인한 사상 초유의 서울 북부지검 압수수색, 농정과 축산 공무원 18억 원 상당 배임 횡령으로 1심 징역 5년 선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3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두 단계 하락한 4등급 추락 등 가세로 군정 비위 혐의로 몸살을 앓고 있던 중.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 소식은 신선한 바람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각 시민단체는 공익성 환영 현수막을 내건다. 반면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익일 ‘법과 원칙'을 앞세운 도시교통과 이호철 과장은 전격 제거에 나섰다. 이에 각 시민단체는 "시민이 환영하는 것을 다행이라 하지 못할 망정 왜 제거하는가! 라며 '제 입맛에 쓰다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고 차단하는 심보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태안군 발전을 가로막는 원한의 벽은 現 가세로 군수’라는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태에 격노한 진태구 전 군수는 ‘우리 태안군에 큰 경사’라며 ‘공익성 축하 현수막을 가세로 군수 지시없이 철거했을 것이라고 이해할 군민은 없다’면서 특별기고문을 낸다. 가 군수의 행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 그러자 '그게 무슨 잘못이냐'며 반론을 제기한 공무원이 나타난다. 그 장본인은 18년 전 진태구 전 군수를 모시고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담당했던 주무관으로 현재 현수막을 제거한 도시교통과 이호철 과장이였다. 시민들은 경악했다.

더욱이 이 과장은 전국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언론을 통해 ‘前 진태구 군수님에게 묻습니다’라며 ‘불법 현수막 철거가 사과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가!’라는 등 反경어체를 사용하며 무엇이 문제인가?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했다.

아울러 분노한 군민은 열외로 한 채 진 전 군수만을 타겟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철거한 것이며, 가 군수의 지시로 제거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의 글이였다. 관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네(군민) 까짓 것들이 뭔데!라는 선전포고를 통첩한 것'이라면서 '말세'라고 한탄했다.

이 과장의 논지는 '무엇 무엇 카더라!'라는 형식의 사견을 공론의 장인 언론을 통해 객관이 떨어진 주관적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바라본 국민의힘 박선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지난 1일 월례회의 당시 가세로 군수는 前 진 군수의 자녀까지 소환해 10분간 비분강개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해당 정황으로 보아 (이호철 과장)부하 직원을 앞세운 '가세로 군수의 차도살인'을 의심했다. 의심의 단초는 "300여 공직자 월례조회 중 '위민행정을 지적한 진 전 군수의 직계가족 소환 10여분 비분강개' 작태로 꼽았다.

이번 사건을 '우(愚 어리석음)'를 범한 것으로 지적한 전직 공무원 H씨는 “만일 이 과장은 군수의 제3자 비난을 인식하고도 7일 반론을 제기하였다면 '총대' 라고 단정했다.

[출처 태안미래신문]

이번 사태는 시민의 반감 및 관내 각 단체를 비롯해 郡내부 공직자까지 반발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속이 훤히 보이는 공모로 힐난(詰難)성 허위사실을 가지고 비방하면서 공연성이 있는 언론을 통해 진 전 군수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저의가 내포되었다'는 군민도 있다.

읍내 모씨는 "진 전 군수의 제하(題下 머리말)의 글을 수회 확인했으나 이치에 어긋난 문장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본지 또한 진 전 군수의 글에서 ‘사과’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문장’ 을 챗봇(Chatbot)에게 질문하자 'NO'라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는 진 군수 취재에 나선다. 그 연유인즉 "이 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와 ‘(자신에게)사과’ 입장을 밝혀 ‘나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라 군민에게 사과를 해야지!라며 단답(單荅)형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

사과(謝過)란 무엇인가! ‘잘못하여 용서를 빈다’는 뜻이다.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이 과장 입장에서 진 군수에게 사과할 일은 있겠는가! 기어코 오해를 해소코저 했다면 후배 군수인 가세로가 선배인 진태구 전 군수에게 소리없이 소통하면 될 일이였다.

또 이 과장이 굳이 진 전 군수에게 전화해 사과하면서 '군민에게 사과할 일'이라는 전 진 군수의 지적을 받았다면 現 군수에게 전하면 자신의 의무는 끝날 일이였다. 그런데도 이 과장은 마치 가 군수를 대리하는 양 전 군수에게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럴 것 같으며 공론화할 이유없이 직접 찾아가 따질 일이다. 연유가 의심되니 '맹종'으로 의심받는 것이 아니던가!

당시 진 전 군수 기고 요지는 ‘해남군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는데 가 군수는 뭐하는가! 당적이 다르다고 지역구 국회의원 치적을 패싱하는건가! 더욱이 시민단체가 나서 게첩한 공익성 현수막은 군수가 알림고지 하지 않는 관계로 시민이 알린 것인데 설령 법과 원칙을 세울 망정 잉크도 마르지 않은 현수막을 제거한 것은 몽니(심술)가 아닌가?라며 어깨를 도닥거렸더니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는 양태를 취한 것은 이 과장으로 지적된다.

실상 이 과장 책임 역시 ’잉크도 마르지 않은 공익성 현수막 제거‘에 국한된다. 이를 두발 더 나아가 침소봉대(針小棒大)하면서 먼지를 일으킨 것은 이 과장 본인이다.

그의 기고문 머리말이나 본말(本末)조차 '가세로 군수는 차도살인을 하지 않았다. 내가 제거했다.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코저 했다. 그러니 사과할 일 없다'라는 것이 전말(顚末)로 확인된다.

이를 직역하면 前 진 군수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며 現 가 군수를 옹호코저 한 기고문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분노했던 군민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다. 만일 이 과장이 '총대'라는 합목적성 의도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지각있는 군민들이 나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나선다.

태안읍내 S씨는 ‘무식한 내가 보아도 현 군수의 의전 패싱이 지나치다'라는 지적으로 보이는데 '이제 갓 도시교통과로 부임한 과장이 옥외광고물법을 얼마나 통달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과장 역시 시행령을 어겼다’라면서 ‘그의 주장과 의견도 생뚱맞고 실상 전 군수 특별기고 반박에 나설 서열조차 매우 격이 낮다'면서 '맹종이 아니면 굴종인가?' 라는 의심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S씨는 ‘마치 사익만 계산하는 장사치와 다를게 없는 단장취의(斷章取義)형식의 졸작’이라고 촌평했다.

태안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다. 6개 권역 지정 후 약19년이 경과했다. 당시 물 건너간 포퓰리즘이였음은 언급할 이유도 없다. 가세로 군수의 '신바람 전군민 100만원 지급 추진 공약'의 선례였을 뿐이다.

현재 원주시 의료복합단지 외 5개 지역은 사회간접자본인 SOC 확장 및 기업 유치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 법령조차 매우 미비하다. 또한 법령 개정은 가 군수가 할 수 없다. 장관 예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과 협치해야 한다. 가 군수는 정부조직 편람상 3급 부이사관급으로 서열로는 부군수급 예우다. 진태구 전 군수는 이 점을 지적했다. 역설로 ‘너 지역발전 관심없지! 국회의원, 도지사 패싱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라는 뜻으로 특별기고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군수와는 달리 국민의힘 서•태안 지역구 성일종 의원은 2022년11월 태안기업도시내 신축 주택을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및 국제학교 설립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안 등 다수의 안을 대표발의에 나섰다. 당적을 떠나 지역민의 발전을 앞세운 의원의 책무 연장선이다. 치적이 있다. 응당 격려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그는 ‘차세대 무인 수소•항공 산업단지’유치 경쟁에도 발 벗고 나섰다. 이에 前 진태구 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위원장을 쾌히 수락한다. 반면 가세로 군수와 이호철 과장은 지역발전 행사조차 불참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나서자 몽니를 부렸다. 민심은 일체 관심없다는 반증이다.

이런 가세로 군수는 민선7기 입성 후 불과 3년만에 20%대의 재정자립도를 10%대로 떨어트렸다. 인구 10만을 주장했던 공약은 장롱 속에 봉인했고 6만3200명의 인구는 6만명 대로 추락했다.

2025년 5만명대로 떨어질 인구절벽을 막아본다며 바다환경 죽이고 어민 떠나는 15조원 짜리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세우자고 했다. 한편 지난 5년간 풍력 반대 어민과 그의 오염된 정책 반대 주민 등 형사고발은 320건 상당 무더기로 고발했다. 전 한 군수의 141건 대비 2배를 넘어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임기 종료시 5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2023년 1700만 관광객 내방했다고 호언했으나 통계청과 정부는 달랐다. 2023. 12월 통계청은 여름 하계기간 관내 방문객은 180만여 명으로 보고했다. 태안군 시외버스 방문객까지 포함하면 총900만 명 선으로 통계는 발표된다. 오버된 800만 명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 군수의 1700만 명 방문객 주장과는 달리 1,800여 관광레저 숙박업소는 방문객이 없어 공과금조차 밀리고 있다. 숙박료 가격조차 여인숙 수준인 5만~8만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2020년 경 어획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어민은 현상유지조차 어렵다고 난리를 부린다. 레저형 낚시어선 매물은 산더미같이 적체되었으나 팔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탐방객 숫자놀음과 어떻게 하면 뻥튀기로 진급할 것인가 모의하는 공직자들은 '민선8기 신바람 연금 100만원 지급 공약은 딴나라 이야기로 치부한다. 상호 공모해 적자생존(適者生存)을 내세워 그들끼리 자화자찬하는 군정 작태를 바라본 군민들은 ‘이제 군수와 군청 거짓말에 신물이 넘어온다’라면서 '신이 있기나 한거여'라며 원한을 뿜어낸다. 그 사이 가세로 군수의 보유자산은 연간 급여 토탈 7000여 만원의 약28배까지 늘어났다. 실거래가로 산정한다면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다.

[출처 태안미래신문]

한편 '차세대 무인 수소•항공 산업단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官은 제 공적이 아니라고 찬물을 끼얹고 民은 앞장서고 있는 지경은 중앙정부까지 민관불협치 자치단체로 소문났다"면서 "장래 인구 유입 2,000명 상당의 증가가 예견되며 수 천억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친환경 효자 산업단지를 뭐가 이뻐서 우리 군에 안겨주겠습니까’라며 "만일 이번 선정에서 탈락이라도 된다면 '입맛에 따라 정부기관, 도지사, 국회의원을 패싱했던 가세로 군수" 및 "법과 원칙을 준수코저 시민에게 몽니(심술)를 부린 이호철 과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꼬집었다. 치매노인까지 나서 한심한 군정이라고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