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서태안 기획취재 부장]

[타임뉴스=설소연기자수첩]오늘날 태안군에서 발생된 사건 중 문제로 지적되는 대형사건은 상당수에 달하나 초유의 사업비를 기준한다면 먼저 문재인 정권의 脫원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편승 추진을 1위로 꼽을 수 있다.

반면 尹 정부는 文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이권카르텔 및 범죄동맹으로 지목하고 그들만의 흑역사 카르텔로 지적한 후 전수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원전비리의 경우 한수원 전 사장 및 산업부 차관 등 97명을 재판에 회부하였고 47명은 구속했다.

태양광 비리 관련해서는 전국 226곳의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샘플로 뽑아 조사한 결과 무려 2,200건, 금액으로 2,600억원대의 부당 위법 사례가 적발되자 감사원까지 전수 조사에 나서면서 총3,010건 4,898억원을 포착했고 보조금 사업은 1,791건 등 부정 비위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검찰은 150여 명 상당을 피의자로 전환한 후 수사에 나섰다.(2023.7.3.일 자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참조)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무이자, 무담보 융자, 불공정 입찰 등 부정도 상당수에 달했다. 정부 세금이 줄줄이 샜다.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지원, 금융권 대출, 사모펀드 등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 2021년 1월~7월까지 한전이 사들인 2조원 2022년 같은기간 4조8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정부의 보조 사업비를 더하면 태양광 풍력 업자들은 21년보다 매달 3200억 원씩 벌어들였다.

이들은 자기자본없이 정부지원금 및 금융권 대출만으로 설비를 짓고 원전의 4배를 넘어서는 대박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블루오션으로 꼽았다,

태양광 관련 위법•부당 사업으로는 태안군이 1조1천억 상당액으로 전국 최대액수를 기록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북부지검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서부발전 임직원 7명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안면도 ‘아마데우스’ 사건 관련 대표와 전무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태안군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도 난항이다. 총15조 원에 상당하는 발전단지로 키워온 가세로 군수 현재 추진 상황은 '尹 정부의 脫脫원전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에 직면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이원 수상태양광 비위의혹 수사도 현재 의정부 지청에서 수사 진행형이다.

태안군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만이 아니라 남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타 관련 '노무자 인건비 미지급 사태도 전면 수사해야 한다' 는 분쟁이 가열되면서 '가세로 군정은 이미 난파선이 되었다'는 군 내부 의견도 나왔다.

이에 본지는 2018년까지 순항하던 태안호가 지난 66개월만에 난파선으로 전락된 그 원인을 탐문한 결과 인간의 속성 중 양극성 장애에 해당하는 양면성과 이중성을 은폐하고 다수의 변검(가면)을 이용해 가짜를 참으로 왜곡시키는 전문 정치꾼(연설가)들의 프로파간다(선동술)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가면이란 Impostor-협잡-의 무기로 사용되나 불안이 동반된다.)

이에 ▷2016년 군민 가세로씨 기고문 ▷2018년 초임 가세로 군수 입성과 동시에 4년 후 고립무원을 예견한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박승민 사무총장의 상소장 ▷지난 2023년 가세로 군수는 왕관의 무게를 이겨내고 있는가? 라고 의구를 던진 유수남 컬럼 ▷2005년 길상사 등 3,000배를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서울경찰청 가세로 대장의 기고문을 반추(反芻)해 보아야 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각계각층의 청원에 따라 다음 5개 기고문을 중심으로 군민의 알권리 및 현실에서 발생된 군정농단의 단초로 작용된 탐색 Key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