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수첩]국민의힘 서•태안 지역구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기업도시내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주민 및 각 단체들은 환영입장을 표명하며 갇 단체별 현수막을 게첩했다. 반면 채 하루도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도시교통과를 통해 일괄 제거에 나선 태안군이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표심 관리'라는 뭇매를 맞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 서•태안 지역구 성일종 의원이 2022년3월 발의안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은혜, 박덕흠, 이명수, 김태흠 등 1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나서 추진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수 있었으나 성 의원의 꾸준한 설득으로 23개월만인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 후 익일(25일) 국회 본 회의장을 통과하면서 『새만금 특별법』에 준하는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추진이 태안군에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혜 혜택을 받는 자치단체는 전남 해남군과 충남 태안군 등 2곳으로 확인된다.
해남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된 명현관 군수가 직접 국회를 찾아다니며 특별법 개정안 당위성 의견 개진에 앞장섰고 법령의 개정만이 곧 지역발전의 밑거름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같은 당적 의원 설득에도 나섰다는 후문이다.
더불어 해남군민 또한 대대적인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고, 명현관 군수는 26일 군정 브리핑에 직접 나서면서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 냈다. 그러자 군민들은 당적을 떠나 위민행정을 실천하는 명 군수의 의지를 치하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태안군수는 군정 브리핑 내지 환영인사는 고사(固辭)하고 '특별법 통과가 눈에 거슬린다는 식'으로 읽혀질 수 있는 ‘기업도시 특별법 통과 환영 현수막을 일괄 제거 하면서 관내 축제 분위기에 소금을 끼얹었다'라는 군민의 항의가 만만치 않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도 더불어민주당 당적인 신경철 의장, 전재옥 부의장 등 기초의원들까지 묵시적인 동조 입장을 보이면서 각 시민 단체장들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설에는 ‘총선을 앞둔 특별법 통과에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출마자 표심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강제 제거’라고 지목할 정도다.
남면에 거주하는 P씨는 "2006년 좌익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기업도시 특별법의 제도가 미흡하여 안정적인 뒷받침으로 법령 개정의 이지를 보인 성 의원을 칭찬해 주지는 못할망정 16세기 ’유학만이 진리인가!‘라고 의심하는 서인과 ’유학만이 진리‘라고 몰아 붙히는 남인간의 참적(讒賊) 관계가 연상된다'며 '우연히 움켜쥔 왕홀과 금장 왕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좌불안석 협심증세가 역력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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