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태안군은 현재 14조9천억원 상당의 관내 해역 360km² 즉 여의도 면적의 126배에 달하는 해역을 점유할 해상풍력 에너지 사업을 5년째 밀실 추진하고 있는 설이 파다하다.

본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에게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 관련 2018.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업 관련 정부 내지 산자부의 동의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담당자는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정부기관과 컨소시엄없이 단독 사업으로 답변했다. 이어 "2021. 6월에 신업통상자원부로에서 실시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환경영향•선박이동안전성•주민수용성 평가 등 조사를 위한 45억 상당의 국비를 지원해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는 설명이다.

태안군수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금년 2월 중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녹색에너지로 전환된 원전 생태계 및 수소발전 확충안이 대거 반영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脫원전 정책을 脫脫원전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20일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원전 4호기. 이 원전은 UAE원자력공사(ENEC)와 한국전력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UAE원전 운영사(Nawah Energy)가 운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더욱이 尹 정부는 임기 초기 원전생태계 확대 공약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文재인 정부의 <태양광산업 및 해상풍력 사업을 지목해 범죄동맹 및 이권카르텔>로 탄핵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추어 금일(30일) 자산 9000조에 달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펀드사로 알려진 블랙록이 추진하던 "전남 신안군 일대 바다를 중심으로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신안군 박유량 군수가 추진한 풍력사업은 전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블랙록은 투자기업으로 한국 문화계를 잠식하고 있는 넷플랙스 대주주 회사로 알려졌다)

이 사태에 관련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에서 전력계통상 문제로 제동을 걸었다고 발표했으나 면밀히 들여다보면 탈탈원전과 상관관계가 매우 깊다'라는 진단이다. 정용훈 KISA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미래)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처분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로서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 추진 글쎄'라는 전문가 평이다. 이어 '현재 글로벌 경기 하락과 중국의 원전 사업 확대 및 재생에너지 생산 감축 등 맞물려 육•해상 풍력 부품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이 원전으로 방향 전환하면서 관련 업종의 연이은 도산하고 있어 원자재 수급가는 40% 상승은 풍력사업의 최대 암초'라고 설명했다.

가세로 군수에게는 또 하나의 암초가 있다. 2011년 시행된 '국산 부품 사용시 RPS 추가가중치 규칙'을 산자부가 2023년 개정에 나섰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풍력 관련 국산 제품에 추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풍력 생산산업계와 반발에 나서면서 ‘윤 정부에서 (가중치 세금지원)기존의 혜택을 무력화 했다’면서 ‘해상풍력을 적극 육성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거짓말'이라며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점은 군수가 주장한 RPS 가중치(수익을 세금으로 지원)와 직결된다.(2023.3.15.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 발표 참조)

[2023.04월 탈원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탄소중립 위원회]

관련 업체 전문가의 태안군수에게는 '쓰나미'라는 평가다.

한편 이번 미국 투자회사 불랙록의 10조원 투자를 전면 제동한 정부는 '전력계통 연계 불안정'을 허가 불허한 주원인으로 판단했다.

정부의 판단은 한국서부발전(주)은 주장과 일치한다. 그간 태안군수와 함께 발을 맞춘 5개 특수목적법인 중 한 업체는 2023,8월 환경영향평가 허가 당시 십 수개의 조건부 동의하에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전력계통 연계 협의에서 태안변전소•안면변전소•서산변전소•태안화력발전소 등 4개 변전소와 태안군 해상풍력과는 전력계통의 연계는 ‘불가능하다’라고 결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군수는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들은 군민은 분노했다. 해상풍력 반투위 전지선 위원원장은 '군수는 지난 28일에도 JTBC에 출연해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에 있다’ 라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군수와 업체 관계자의 진술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는 군민의 몫"이라며 군정 불신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소원면에 거주하는 K모씨는 ‘가세로 군수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해상풍력생산 전군민 100만원 지급추진'으로 당선되었다'면서 만일 추진이 안되면 군수 직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수는 현재 100만원 허위공약으로 군민에게 발목이 잡혔으며 만일 추진에 제동이 걸릴시 투자한 업체측에 손목을 잡힐 것'이라며 '따라서 이제 남은 3년도 속임수 행정으로 연명할 것’이라고 혀를 찼다.

남면에 사는 P씨는 ‘군 공직자조차 충성을 맹세한 입장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변방으로 내칠 것이 뻔한 바 결과적으로 郡은 주민을 속일 수 밖에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와 연계해 한국서부발전 담당자를 취재한 결과 "현재 계통연계 불가능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변전소 및 개폐소 등 상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하면서 업체측 관계자의 제보와 일치헸다. .

[2018년 추진해 왔던 풍향계측기 설치 및 제작 VS 2023.년부터 시작했다는 경제진흥과 설명회 자료 2022.05.24.일 전군민 연금 100만원 지급 추진은 2027년 가동 이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제진흥과의 도표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