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획취재]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로 나선 가세로 군수는 그해 1월 경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신고가액은 19억7523만원으로 나타났다. 그해 제20대 대선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보유' 전수조사에 나섰으나 243명의 광역시장, 구청장, 자치단체장,도지사 등 부동산 보유 실태조사는 실상 배제했다. 같은해 태안군수는 8억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다.

따라서 본지는 군수의 재산변동현황 확인조사에 나서 1보로 보도할 예정이였으나 막상 조사에 나서자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기간 40일 전 '청산리 주택 토지 등 전부 증여' 및 '지난 5년 간 각 토지 목록별 실거래가 축소 신고' '23년도 22평 주택 소유권 변동 의혹' 등 문제가 포착되면서 3보로 확대해 기획보도키로 한다.

이번 조사에서 태안군수는 '부동산 실거래가 축소' 및 '원북면 청산리 주택 대지 443평 증여' '22평 소유권 의혹' 등 재산변동 현황을 포함지난 5년간 윤리위원회 신고된 부동산, 채권, 현물, 통장잔고 보유재산을 연도별 산정하면 매년 4억원씩 총21억원 상당하는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됬다. 총21억 정도로 군수 연봉 7000만원 대비 30배에 해당했다.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 30배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태안군수 공직자윤리위원회 연도별 신고가액 및 2020년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원북면 청산리 주택 토지 건물 2020년 11월 증여]

▶가세로 군수 22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실거래가 신고 위반

당시 경실련과 시사저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 내역이 공개된 232명의 부동산 보유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서 4편의 기획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32명의 자치단체장 중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은 총12명, 이중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태안군수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e-편한세상 아파트 30평형 시세를 확인한 결과 24년1월 기준 현재 20억원에 달했다.(P부동산 취재 답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8억원을 낮춘 공시지가 13억원으로 신고했다.

같은해 군수의 윤리위원회 보유재산 신고가는 19억7523만원이다. 축소 신고한 8억원을 합산한다면 그해 총보유 재산가액은 28억원에 달한다. 민선7기 2018년 신고가 12억3000만원을 대비하면 4년만에 약1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군수직위는 인구 10만명 미만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는 정부조직편람상 3급 부이사관급으로 예우한다. 연봉은 약7천만원, 반면 민선7기 4년간 매년 4억원 상당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계산이다. 자신 연봉의 5.5배씩 매년 증식에 나선 셈이다.

그러면서 군수는 지난 24일 문예회관을 통해 200여 명의 주민과 대화의 장에서 ’공평무사와 공동의 善‘ '격물치지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지키고 산다'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군수 발언의 신뢰도를 높히려면 2018~2023년 군수의 재산변동 현황을 파악해 과연 치우침이 없었는지! 사심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 쇄도했다. 이에 본지는 그날부터 가세로 군수의 연도별 재산가액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청렴결백하고 투명하다는 의미의 공동의 선'주장 및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 자신의 의식을 확고히 한다는 격물치지'를 언급한 군수의 실체는 지난 5년간 '보유재산의 축소 증여, 실거래가 미신고 위반' '가족 가○○씨에게 5억원 상당의 토지 주택 증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공시지가 내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 신고 의무 위반' 등 신독(愼獨 홀로 있어도)을 배제한 사실이 포착된다.

그러면서 '주민에게는 법치주의를 강조'한 군수에 대해 주민들은 '기초적인 윤리의식도 지키지 못하는 군수는 내로남불 선봉장이며 이중잣대 전형으로 정작 표리부동한 군수'라는 의견이 왕왕댄다. 일각에서는 '재산 늘리려고 군수한겨' 라며 '그것 지키려고 반대하는 주민 320건 씩이나 고발했나'면서 '군민 전체가 공멸하기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2024.12.24. 문예회관 주민과의 대화 중 '공평무사 공공의선' 강조하는 가세로 군수]

▶가세로 군수 명의 2020.11월 청산리 주택 및 토지 공직자윤리위 보유재산 신고 축소 의혹 '증여'

2018년 민선7기 군수 후보로 출마할 초선 당시 국가 인사혁신처에 신고된 그의 재산은 12억3000만원이다. 2020년에는 14억7546만원을 신고한다. 불과 2년만에 2억4546만원 상당의 재산이 늘어났다.그의 연봉 3배에 해당한다.

그런 그는 그해 11.25.일 경 자신 소유의 부동산 ▷원북면 마산리 234번지 내 토지 1465m²(443평) 및 목조기와 주택 138.8m²(41.9평) 상당의 부동산을 가족으로 보이는 가○○씨에게 증여한다.(등기부등본 제22295호) 이어 익년도 2021년 1월 5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한 군수는 그해 16억9591만원을 신고했다. 40일 만에 일어난 사단이다.

만일 증여 부동산 시세 5억원(최소액 추정) 상당액을 포함하면 그해 약22억원을 신고해야 마땅하다. 군수는 불과 2년만에 연봉의 14배 상당액이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는 '신고가를 축소하고자 증여했다'라고 분석했다. 이듬해 1월 윤리위원회 보유재산 신고 40일 전이다.

[태안군수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 주택 2020.11월25일 건물 대지 등 가 모씨 증여]

관내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가 모씨에게 증여한 원북면 마산리 대(垈)와 건물 등 시세를 확인한 결과 대지는 평당 50만원으로 평가했다. 건물가액은 흔치않은 고택으로 감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소 추정치를 요구하자 증여 대지는 2억3천만원, 주택 및 건물은 약3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이듬해 2022년 공직자 재산 신고액은 19억7523만원, 2023년 신고액은 22억2259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3년 3월 동일 대지 내 제3동 일반목구조(기와)단층 단독주택 72.9m²(22평형) 역시 2020년 '증여받은 가 모씨' 소유권으로 또 등재된다. 보통 건축비를 800만원으로 계산할 시 2억원으로 전문가는 추정했다.

이처럼 가세로 군수의 2018년 신고가액 12억원 대비 2023년 신고가액 22억원과 축소 신고한 8억원 부동산 증여 5억원, 22평 건축물 2억원 상당액을 총합하면 37억원을 초과한다. 토탈 약25억원으로 정산된다. 5년 임기내 증식된 재산이다.

반면 6만 군민은 지난 2020~2022년 약3년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경기부진, 소상공인 부도, 어민 어획고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 틈새에 태안군수는 주민 대상으로 형사고발 320건으로 처분의뢰하면서 일부는 법정에 섰다. 그러면서 그는 매년 연봉의 7배의 자산을 차곡히 늘려나갔다.

실상 본지는 국가 공인된 문서를 통해 조사에 나서면서 '가세로 군수의 윤리의식 부재 및 신고위반 행위를 밝히고자 연도별 도표 등 신고가액을 위 내용과 같이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강남구 청담동 청담 2차 30평형 아파트' 시세를 취재한 결과 2024년01월26일 자 매매가는 2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가액 사실상 무색하다는 의미다.

지난 5년간 가세로 군수는 '국가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무엇보다 군민을 그리고 자신을 기망하고 속였다' 그런 그는 24일 자신을 가르키며 '공평무사 기본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민을 향해 '춘추시대 도척을 처벌해야 합니까 아니면 봐 주어야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지요' 라고 했다. 마지막 그의 말이 떠나지 않는다는 주민이 태반이다.(3보 태안군수 보유재산 토지편 이어집니다)(이 기사 문의 이남열기자 010-4866-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