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2022년 4,1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태안군수 후보로 출마 선언한 가세로 후보는, 같은 시기 전국 지자체장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조사에서 KB국민은행 시세 21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13억 여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가액 대비 약8억여 원 상당을 낮춘 것으로 확인됬다.

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의 경우 매년 1월~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가 군수의 윤리위 신고가액은 22억2259만원으로 확인된다. 실거래가 위반 금액 8억원을 합산할시 2022년 정상 신고가액은 30억2259만원으로 계산된다. 반면 현 군수의 2018년 초선 출마 당시 윤리위 재산 신고가액은 12억6000만원으로 확인됬다.

이와같은 사실은 제20대 대선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관련 2018~2021년 12월까지 모든 부동산 흐름을 조사하면서 구청장, 군수, 시장, 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제외했다.

[2022년4월19일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 가세로 출정식 장면]

당시 대선에서 패배한 野당은 ‘이번 대선은 부동산에서 승부가 결정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였다. 서울의 표차이는 31만766표, 최종결과 24만7077표로 이어지면서 서울 시민이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이에 코앞에 닥친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43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내역이 공개된 232명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송하진 전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12명 중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태안군 가세로 군수가 포함됬다.

당시 태안군수는 시세 21억원 상당가액인 부동산을 13억여원으로 낮추어 신고한다. 약 8억원 상당액을 축소 신고한 원인으로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산증식 의혹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7억3000만원 상당하는 부동산 시세를 3억73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군측은 '착오였을 뿐 고의는 아니였다'라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가세로 군수의 신고가액은 22억2259만원으로 나타난다. 축소 신고된 8억원 상당액을 포함, 2018년 신고가 12억6000만원을 대비할시 2022년 약30억2259만원 나타나면서 민선7기 취임 후 4년만에 18억원 상당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10만명 미만 군수직의 경우 정부조직편람상 3급 부이관급 예우로 군수의 연봉은 약7000만원에 해당한다. 가 군수는 4년간 총연봉은 2억8000만원으로 연봉의 6.4배 상당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자 윤리위는, 유가증권, 통장 잔고 등 총합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 or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태안군수 2018년~2023년 재산변동 현황 2보로 이어집니다)(이 기사 문의 이남열기자 010-4866-8835)

[도표 출처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