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기획취재]금일 가세로 군수는 문화회관을 통해 군민과 대화를 시도했다. 이날 모인 주민은 약200여 명 정도의 상당한 군민이 모였다.

우선 본지 충남지역 본부장 직위인 이남열 기자의 태안군청 주민 형사고발 320건 관련 군수가 답변한 격물치지로를 주의적으로 관찰해 본다.

[1보 태안군청 주민 형사고발 320건 권력남용 질의한 이남열 VS 답변자 가세로 태안군수]

본지 본부장은 공무원 편의주의 행정을 빗댄 발언으로 확인된다. 비근한 예로 인구 2만5천 명으로 나타나는 경북 청송군의 경우 지난 4년간 형사고발 7건으로 나타난 반면 동일기간 태안군은 320건으로 나타났다. 생활형 위법 행위인 건축법 및 산지관리법 등 행정법 위반 행태는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다는 행정 전문가 견해다.

태안군과 청송군의 인구 대비 평균 고발 건수를 인구수와 대비 산정하면 청송군은 3,571명 당 형사고발 1건으로 나타난다. 반면 태안군은 197명당 1건으로 전국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청송군청 vs 태안군청의 주민 형사고발은 태안군이 18배 이상으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현재 본지에서 확인한 '공무원의 행정착오 및 민원제기 도중 고발건은 15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청송군은 0건으로 확인되며 인구18만에 육박하는 서산시의 경우에도 민원제기 도중 공무집행방해죄 고발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이상의 형사고발 건수는 새올행정 정보공개자료에 확인된 바 가세로 군수가 제기한 근거가있는가?에 대해서는 명백하다는점을 밝힌다.)

▷가세로 군수 답변

우선 군수는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320건 관련)고소 고발 많이 하지도 않는다’라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실정법에 의해서 따져봐야 한다’ 면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21세기 공동 선(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반성하지 않고 고소•고발하는 사람을 나무란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라고 주장했다.

‘18만 도시인 인근 서산시 경우 형사고발의 경우 제로에 가깝다’면서 '지난 한상기 군수의 경우 142건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데 민선7기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320건이 넘어서고 있다' 라고 재차 질의한다.

▷재차 반론에 대한 가세로 군수 답변

이어 군수는 ‘춘추전국시대 이전 요순시대의 도척(盜跖)’을 언급하며 ‘나쁜 사람을 벌 주어야 한다는 것 기본적으로 사회 유지가 생생하게 규율이 되려면은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주민 고발 사건 대상인 주민을 노나라 현인 유하혜의 동생 도척에 비유했다.

이 점 어폐로 확인된다. 첫째 도척은 노나라 공자보다 100년 전 사람으로 기원전 4세기 사람으로 확인된다. 반면 군수가 언급한 요순시대는 중국의 삼황오제 신화다. 우리나라 단군신화와 유사하다. 이 점은 명백한 군수의 오류적 발언으로 확인된다.

한편 이날 참석한 주민은 "아니 군수는 왜 동문서답을 하는 것인가! 라며 (기자의 질문 자체는)'가세로 군수나 공무원이 주민이 민원제기에 나서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언성이 높아지면 소음폭행 및 언어폭행 등으로 형사고발' 하는 사건을 빗대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군수는 사법부 관할에 속하는 경찰서의 강력사건을 언급하고 있으니 본 기자의 질의와 하등의 관계없는 딴나라 얘기‘라며 ’매사 이런 식으로 본질에서 벗어나는 군수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관내 여론은 태안군수의 고발 건을 비롯해 역대 최악의 비리,비위 범죄동맹 군청으로 지목했다. 이와같은 불신행정 혐의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4등급 하락, 서울북부지검 압수수색, 음주 비리횡령 등 공직자 징역형 등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면서 '무엇보다 군수는 군주인수(君舟人水) 즉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으나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당태종의 명구를 깊이 새겨 신속히 퇴진해야 한다는 기류를 군수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20234.01.24.일 문화회관 군민과 질의 응답 중인 태안군수 가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