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 관내 등록된 400여 명의 치매환자를 위한 기저귀값 지원액 1억2,000만원 상당 전액 삭감에 나선 태안군은, 지난 7일 소아청소년기 제1형 당뇨를 앓고 있는 7세 소녀와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 관련해 관내 '소아 청소년기 제1형 당뇨병' 4명(초2명,중1명,고1명)의 지원조례 제정할 계획이라며 21일 대책안을 발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2023.12.28.일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통해 '2024년 3월부터 소아청소년기 제1형 당뇨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치매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들은, "보건복지부 지원책에 편승해 마치 자신이 시행한은 것처럼 홍보에 나선 21일 발표는 '숨을 쉬는 치매환자는 기망하고, 통한의 아픔을 느낄 수 없는 가족을 두 번 울리는 군정농단 행위"라며 날선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나아가 군은 태안군보건의료원에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문의 채용도 검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그러면서 환자 가족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사업도 펼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내 치매환자의 보호자 H씨는 ‘태안군민은 전부 모지리만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군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위법 없이 국비 예산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위법 없는 자치법규 제정이 가능한가요? 군수는 실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도 할 수 없는 상위법 준수에 국한된 임시직 군수'라면서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로 들릴 정도’라고 한탄했다. 이어 ‘400여 명에 달하는 치매환자 보호자는 기저귀값을 마련하느라 애를 졸이고,간병인 눈치까지 보게 만든 복지정책 배척자가 무에 소아당뇨 대책을 내겠는가! 정부정책에 편승해 마치 자신이 예산을 배분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상습적인 양태에 사실상 질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증질환산정특례지정’ 요구와 관련해선 ‘치료기간을 특정’ 운영하는 특례제도 취지에 맞게 '아동청소년 1형 당뇨 특례지정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례제도란 심장, 뇌수술의 경우 30일, 암 등의 경우는 5년 등 치료기간을 한정해 특례로 지정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023년부터)대책을 만드는 와중에 충남 태안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면서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지원방안을 찾겠다’라는 의지도 밝힌 바 있다. 이미 (2023년)소아 당뇨 지원책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된 태안 군 사태에 아쉽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태안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