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수첩 2보]태안군 가세로 군수 및 전재옥 부의장의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 정책 등 현금살포는 2024년 신생아 1억 원 지원을 확정한 인천광역시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 는 분석이 나왔다. 최소 2억원 상당 지원 정책으로 '전입 또는 신생아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해 일사오리를 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부터 출생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18세까지 합계 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통계청은 2070년 국내 인구 3.760만명으로 현재보다 약1,2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로 보아 각 자치단체의 인구유입책은 미봉책이라는 계산이다.

2024년 태안군 역시 신생아 출산시 충남 최고액으로 점진적 상향하겠다는 소식이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한 주민은 "코끼리 비스켓과 유사할 정도의 잔잔한 현금 살포는 경쟁력이 없다" 면서 '해상풍력 추진해 평생 놀고 먹는 보장책을 즉시 시행한다면 전국 노숙자 및 부랑아, 미혼모 및 주거불명 등 무노동 인구의 태안 전입으로 군수가 원하는 이상의 성과가 기대된다' 라고 꼬집었다.(1보에 이어집니다)

[좌측 태안군 의회 전재옥 부의장, 우측 가세로 군수]

지난 1보에서 언급한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하면 '명문학군, 첨단의료서비스, 공원 주변 편익시설 확충 등 인프라조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는 결과가 도출된다. 나아가 인천광역시와 태안군의 단순한 현금살포 방식은 같은 주민간 반발 현상까지 뚜렷하다. 신생아를 한해 전에 출산한 주민 또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만이 왕왕댈 수 밖에 없다. 작년에 신생아를 출산한 젊은 부부의 전언이다.(1보 참조)

젊은층 또한 반발한다 ‘이유없이 무엇을 준다’ 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생명 경시' 풍조도 만연될 수 있다. 한편 '지원금 받고자 애 낳는다' 라는 타자의 눈총도 감내해야 한다. 갓 태어난 생명체조차 '나 갖고 돈 받았어' 라는 불쾌감이 인지력이 생기는 순간 부모를 타박할 수도 있다.

근래 젊은이들은 밥 한끼를 먹어도 더치페이(Dutchpay) 한다. ‘내가 왜 얻어 먹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근래 아동들의 정체성이다. 문해력이 낮은 단계 사람들은 희망과 반항이 동의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보건복지부 아동의 연령 0~18세 미만)

반항이 사라지면 끈기가 없다. 끈기가 없다면 용기가 샘솟지 않는다. 현대의 젊은층은 존엄감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공짜는 의심한다. 현대 정치하는 이들은 이와같은 이치를 알지 못한다.

아울러 1억 원을 넘어 10억을 준다해도 노력없이 받는 공짜 돈은 가치가 사라진다. 길거리에서 주운 돈은 재수 옴 붙었다는 자도 있다. 피와 땀이 섞이지 않은 돈은 화근을 몰고 온다는 의미다. 공돈 좋아하는 사람치고 절제력 또한 제로다. 그러니 이런 자들은 공짜 돈을 손에 쥐는 순간 마약이나 음주가무 유흥에 빠지기 쉽다. 공인이 혈세로 현금 살포하면 범죄만 늘어난다. 이렇게 유입되는 사람은 사고뭉치가대체적이다.

이와같은 이치는 1만년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이처럼 '현금살포 매표행위 정치인' 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기 일쑤다. 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실사구시는 없다. 이런 정치인은 승차권을 파는 매표원 정도의 한계 정신을 뛰어 넘어설 수 없다. 젊은이들은 이들을 지목해 얼척(어처구니 없다)이라고 했다. 그래서 '샌님' 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샌님' 은 제 주장만 옳다는 자들을 일컫는다.

그러니 현금살포 인구 유입 출산장려책 등 포풀리즘 남발하는 자들은 ‘생업의 안정을 닦아나가는 관광•수산에 신경 쓸 정신이 없다.' 반면 '선열들의 땀과 희망으로 넘실대는 바다를 자본가에게 넘겨주고자 자본가를 동원하고 주민 및 언론탄압을 병행한다" 이런 자들은 제 살길 위해 고소, 고발에 나서면서 참소(엮어서 고발)까지 한다.

이런 자들은 정부 통계조차 읽어내지 못할 때도 있다. 통계청은 35세 미만 출산률 하락, 35세 이상 출산률 증가 통계를 2021년 발표했다. 생업의 안정권에 있는 중산증은 출산률이 높다는 지표로 해석된다. 한국은 불과 2년 뒤 명실상부한 전세계 자살률 1위를 고수할 것이며, 출산률 0.68% 최저점을 기록하며 저 출산 세계 1위까지 차지한다는 사실조차 이런 유형의 정치인은 모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모항의 M 주부는 '의원이나 군수가 정부 통계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현금살포 주장과 출산률 장려책 등 부실한 곳에 혈세를 투입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 상단 도표 통계청 2070년 대한민국 인구 3700만명 ▶ 하단 도표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국내 합계 출산률 통계]▷

정부 혈세는 군수나 부의장 주머니 돈이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제 자식이라면 달라는 대로 묻지도 않고, 현금을 마구 살포하겠는가?' 라고 묻는다. 나아가 '즉흥적인 현금살포 정책은 태안군의 전통(어원:지킬 것은 지킨다.)을 퇴보시키고 있다' 면서 '선열이 남긴 얼(정신)인 유무형의 자산을 자본가에 팔아먹으려는 자들이 조상을 알아보겠는가' 라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제 업보는 제가 끌어 안는 것이니 자식에게 천대 받지 않겠나' 라고도 했다.

인간은 성격과 본성이 질적으로 다르다. 공인이 근거에 기대지 않고 인과법칙을 배제한 채 사탕발림으로 시민을 현혹한다면 생명이 짧다. 이런 자들은 어느 순간에 거짓말이 습관으로 굳어진다. 나중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없다. 그러니 행동조차 중구난방이다. 이런 이들을 천방지축이라 부른다.

이와 유사한 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정부 돈을 마구잡이로 쏱아부으며 전시행정하는 것이 전부다. 따라서 타인을 속이는 것도 기민하다. 이들은 기예는 모르고 기교에는 능란하다. 이점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대외적인 망신이다.

읍내에서 소상공인으로 장사한다는 한 군민은 '현대의 공인은 이타주의 없는 이기주의 발상으로 뜬구름 잡는 망상만 꿈꾼다’ 면서 ‘이들은 정부미라고 부르며 공동체의 해악이 되지만 처방약이 없다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했다.

같은 장소에 자리했던 주민은 “청송군수의 랜드마크는 사과 농장이라고 했다’ 반면 "태안군수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랜드마크로 한다면서 원전 폐기물 처리장 및 비료 화학 공장이 즐비한 영국 험버를 벤치마킹 한다고 방문한 바 있다“ 면서 ‘태안군 앞바다에 통통거리는 어선은 떠나고 스파크 튀는 변전소와 200m짜리 괴물 풍차 돌아가는 오염해역보려고 관내 전입하거나 신생아를 낳을 젊은이들이 과연 있을까?‘ 라고 반문했다.

한때 가세로 군수는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 용역보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발전상 분석 줃 청정 환경을 1위로 꼽았다,(공고 태안군제2020-1357(2020.08.05.)호 '2030 태안군기본계획' 참조)

위 보고서를 참조하면 태안군발전미래상 분석을 통해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조사 한다. 이때 결과치는 친환경 생태, 통합경제 연계,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를 꼽힌 바 있다. 가세로 군수는 이 보고서를 캐비넷 속에 묻었는지 알수 없으나 관내 현장에는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혈세 투입한 용역보고서를 현실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여전한 의혹이다.(지면상 3보 이어집니다)(이 기사 문의 010-4866-8835 이남열 기자)

[공고 태안군제2020-1357(2020.08.05.)호 '2030 태안군기본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