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 기자수첩]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전국 자치단체 인구 수를 살펴보면, 2018년 민선7기 당시 태안군 인구는 총63.200명으로 나타났으며 민선8기 2년차에 접어든 2023년 11월 말 60.806명으로 확인되면서 연간 480명, 전체 5년간 약 2,400명이 감소한 것을 알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군 재정자립도는 2018년 대비 50% 감소했다. 2018년 20.4%에 달한 재정자립도는 불과 4년만인 2022년 10.48%로 떨어졌다. 취약한 자립도 대비 재정고갈도 예견된다. 본지 취재에 응한 전직 공무원은 ’군수 신년사에서 언급한 1,042억원 상당액의 공모사업은 군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면서 '차질이 빗어질 수 있다" 는 입장을 냈다.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 공개 태안군 연도별 인구 현황]

추락하는 인구유입 활성화 정책 관련 가세로 군수는 지난 6.15.일 충청뉴스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두달 연속 인구증가는 눈에 띄는 성과' 라고 밝히면서 '2023.3월 VS 4월에 18명 전입, 4월 VS 5월에는 66명이 증가세를 기록 중이며 (이는) 군단위 지자체의 작은 반란" 이라는 의미를 군민에게 알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감소 현황과는 엇박자다. 더불어 지난 12월 관내 공익법인 서부발전은 2024년 114명의 인원감축 및 전보 계획을 발표했다. 만일 실행된다면 가구당 3인 기준으로 절반만 어림잡아도 약1,150명 상당이 올해 안에 태안을 벗어날 조짐이다.

그간 군 의회 전재옥 부의장 역시 인구유입정책 일환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아가 가 군수는 충남도내 최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호언했다. 반면 전문가는 현금지급으로 전입을 유도하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절하 했다. '실패한 정책을 연이어 공언한다면 선전 선동책동을 공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라는 주민의 원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구절벽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교토대학 연구소 히로이 요시노리 교수는, AI를 활용해 약 2만가지 경우의 수를 입력해 인구 감소 사회의 미래를 예축해 본 결과 '2050년 일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심각한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 분산형 사회 씨스템 구축 ▷ 귀촌 귀농 지원 ▷ 환경 복지 경제가 윈윈하는 복지사회 구현 ▷ 전통과 현대의 가치를 융합한 사회윤리 확립 등 10개 안을 제시했다. 이를 뛰어넘을 수 없는 가 군수나 부의장이 앞장서 인구 감소를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학계에서는 국가조차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연구논문을 수없이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태안군의 현금살포 정책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선전하는 것과 같다.

[좌측 전재옥 부의장 우측 가세로 군수]

일본을 떠나 국내 통계청 자료만 살펴보아도 관내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는 찾을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출산율 연령별 분포는, 35세 미만은 감소하고, 35세 이상은 출산율 증가로 나타났다. 생업의 안정 계층인 중산층의 출산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합계출산율은 서울(0.59.명) 부산(0.72.명)이 낮았다. 반면 전남(0.97.명) 강원(0.95.명) 등 지방이 오히려 전국 평균치를 상회한다. 해당 통계는 명문 학군, 의료서비스, 편익시설 확충 등 인구유입 및 자연증가 출산율 촉진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명백한 결과다.

태안군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다. ▷ 귀촌 귀농 지원 확대 ▷ 전통과 현대의 가치를 융합한 사회윤리 확립 등 지역상황에 맞는 맞춤 정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35세 이상 출산율이 높아진 통계청 발표도 가능성을 암시한다. 관내 35세 이상 관광 수산 사업자도 상당하다. 이들의 생활권 안정에 정책 촛점을 맞춘다면 열악해진 도시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 막연한 사업에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미 3,000년 이상 선대의 전통과 관습에서 검증된 바다환경 보존 어획량 증산 계획, 수협 경매인들의 담합 개선, 유통체제의 단일화 위판 가격 현실화 등 개선만이 어민, 농민, 관광 사업자 및 연계사업의 월별 수입에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출산율의 자연증가를 높힐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통계청의 전국적 현황, 도쿄대학에서 제시하는 미래 인구 감축 해소방안 등 자료는 넘쳤있다.(출산율 여성이 15~49세까지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한편 2024년 도시노동자의 삶은 고금리 및 고물가 등으로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2022년 12월 기힉재정부는 공공기관 군살빼기로 2025년까지 25,000명 상당 수를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보다 대기업 구조조정은 더욱 속도가 빨라질 조짐이다. 이미 구글과 아마존은 2024년 3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AI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발표 -사진 머니투데이-]

한국은 현재 잡(job)의 다양성에서 학벌조차 무색할 정도다. 학군이 출산율 증대에 영향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2년 기준 국내 출산율조차 0.78%로 자살률 전세계에서 1위와 함께 저출산 1위를 차지했다. 국가조차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구 하위에 머물고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농사짓던 의원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세월만 낭비된다. 이미 지난 5년간 실패한 공인에게 기대할 것도 실상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고향을 떠난 주민들이 본향으로 회향(懷鄕)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면 된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2024년 고달픈 도시근로자의 회귀는 정해져 있다. 그들의 생활 여건까지 신경쓸일이 없다. 돌아올 그들은 자력으로 알아서 구축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다.(2부 이어집니다.)(이 기사 문의 제보 010-4866-8835 공동기획취재팀 이남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