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지난해 28일 반부패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498개 기관 종합청렴도를 발표한 바 있다. 본지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전년 대비 2등급 하락한 태안군 vs 2등급 상승한 청송군을 비교 분석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자료 수취 등 취재에 나섰다.

먼저 두 자치단체는 2018~2023년 동일 기간 각 지역 군민을 대상으로 행정법 형사사건 고발 횟수를 조사한 결과 태안군은 302건 vs 청송군은 7건으로 나타났다. 청송군 대비 태안군은 약43배 상당 고발 횟수가 높았다.

나아가 무한 책임자인 두 군수 지휘 아래 '공무 중 회의 소란 방해' 를 이유로 지역 주민을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고발' 한 사건은 태안군 15건 vs 청송군 0건으로 나타나면서 태안군민은 분노가 부글 부글 끓어오른다는 성토다.

형법 고발의 경우 태안군은 군수 및 경제진흥과 과장 및 전 노조위원장 등 고발을 포함했다. 여타 고위직 공무원의 군민 고발도 반영했다. 물론 본지 취재는 가능한 사건만을 다루었고 파악할 수 없는 누락 건수까지 포함한다면 15건보다 고발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전직 한상기 군수는 같은 기간 행정법 고발 142건으로 나타났고, 형법 고발 건수는 0건으로 확인됐다. 관내 고발된 기록에 준하더라도 가세로 군정에서 117% 상당 주민 고발이 폭증한 사실을 단박에 알 수 있다.

두 군수 신년사도 판이하게 달랐다. 태안군수는 '미래 발생할 가상 정책을 중점 발표했다' 이와 달리 청송군수는 '이미 시행 완료된 정책을 보고하고 보완 개선책' 을 제시했다. 태안군수는 메타버스(가상)를 청송군수는 기 완료된 정책을 되짚는 보완책을 중점 발표한 점이 눈에 띈다.

[좌측 윤경화 청송군수 vs 가세로 태안군수]

바꾸어 말하면 태안군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지의 세계(눈에 보이지 않는)' 를 공언한 반면 청송군수는 '기 시행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점검해야 한다' 는 거시세계(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조목조목 짚었다.' 이로 보아 태안군은 '문제로 드러난 정책의 전환이나 개선 없이 미래를 장담' 하는 반면 청송군은 뒤를 돌아보고 미래를 반영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분석됬다.

정책 방향성에서도 두 군수는 색깔이 달랐다. 태안군은 바다모래 판매 세수확보, 해상풍력에너지 산업단지 세수확보를 강조하고 주민의 생업과는 연관성이 없는 가족커뮤니티, 도로 및 가로수, 데크 공사 등 토건 중심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청송군은 주민의 생업인 사과농장, 사과 축제, 사과 유통 등 사과를 랜드마크로 성장해 주민 삶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다. 이로보아 태안군은 실사구시 없는 가상세계 메타버스(미지 세계)에 매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면 주민은 결국 세수 확보해 도로 땅굴에 쏱아붓고 측근들 먹거리 만들어 군수 좋아지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냐! 면서 볼맨소리로 불만을 표출했다.

신년사에서도 서해와 동해로 나뉘었다. 태안군수 신년사 요지는 『세 번의 도전 끝에 도시재생사업 260억,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265억원 등 총500억원의 ‘재원확보’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1만9544명의 군민 노력으로 안흥진성 군사보호구역 개방 “응답" 및 "개방조성성립 검토" 치적을 서두에 열거한 후 85세 노인에게 매월 10만원 바우처 어르신 영양더하기, 등 복군이래 최대 규모인 ‘1,045억원 공모사업 확보’ 등 이제 ‘행복시대 개막’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미래에 '그 무엇을 하겠다' 라는 공약형 방향성에 촛점을 맞추었다.(가세로 군수 신년사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62752 참조)

반면 청송군수는『우리나라 최초 - 무료버스제도 운영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으로 이어져 버스 이용객이 1.6배나 증가 -보편복지 실현을 위해 8282민원처리 기동반 운영하여 어르신의 말벗이 되었고 위기상황에 놓인 노령 가구 조기 발견 -산남지역 건강증진센타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기관으로 선정, -청송읍 덕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총12개 사업 473억원을 확보하여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농일자리지원센타 도농 일자리 채움사업을 통해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지난 가을 사과축제에 손님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던 축제가 참여자의 57%가 순수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직접 소비 지출한 액수는 200억이 넘었고 간접비용은 400억이 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송읍 금월리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도 완료하면서 1700세대에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등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주민중심 정책을 펼치며 이 결과를 보고했다.

태안군수 신년사처럼 미시세계나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정책에 반영하는 장황한 언급은 청송군수는 단1자도 드러내지 않았다. 청송은 오직 결과적 사실 내지 결과에서 나타난 주민의 편익을 위한 복리증진 에 혈세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들어온다.(윤경희 청송군수, 행안부 방문 특별교부세 지원 적극 건의 < 영남본부 < 전국 < 기사본문 - 뉴스웍스 (newsworks.co.kr) 첨조)

농업기술 개선안은 더욱 세심하다. 『사과생산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묘목비를 지원하고, 표준화된 기술을 보급해 미래형 과원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유동방식도 바꾸겠습니다. 사과 꼭지 절단은 70년대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유통여건이 달라진 요즘 매년86억 원의 인건비 지출을 경북도와 협의해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의 주산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라며 주민이 관행으로 지출되는 86억원 상당을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고 생업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계획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태안군은 어민의 어구적치장 및 수협 위판 경매인 담합 폭리 등 개선하는 사업은 보이지 않았다. 읍내 한 군민은 '군수는 지난 5년내내 도로 확장 토지보상, 가로수 식재, 토지보상 매입 후 혈세 투입 유령공원 조성 , 6,000평 주기장 토지 매입 공사, 백화산 봉봉대 쇠말뚝 박고 흔들다리 조성, 군수 직영 로컬푸드 유통업 개설, 보도블럭 교체, 태양광사업, 해상풍력 추진, 혈세 현금살포 등 비현실적인 사업에 매달리며 반대하는 주민은 가차없이 고발하는 부조리에 혁혁하게 앞장선 분" 이라며 '군수 바뀌면 모두 수사대상' 이라고 성토했다.

태안군 신년사 하단부 종결 부분도 현저하게 다르다. 군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착실히 준비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2024년을 열겠습니다. 환황해권 해양경제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는 태안의 역동적인 2024년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부턱드립니다" 라고 했다. 남면에 거주하는 P씨는 "군수가 주장하는 '환황해권 해양경제의 거점도시' 는 2018년 구속된 안희정 전 도지사가 포퓰리즘효과를 노려 '환황해 경제자유도시' 를 선전 수단으로 활용했던 표절판' 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청송군수의 신년사 종결 부분은『군민 곁에는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보상이 커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옳은 방식으로 하려는 소명의식으로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2024년을 만들겠습니다.』라며 청송군 공직자의 소명 의식이 투철하다는 점을 칭찬했다.

그의 송년사 하단부를 추가한다면『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군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송군 공직자의 마음입니다. 가슴이 비어있다면 머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좋은 사람이 마음좋은 사람보다 못하고 마음좋은 사람이 발로뛰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청송군 공직자는 군민 곁으로 걸어가 현세대에서는 행복을 미래세대에는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라며 발로 뛰는 공무원을 우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태안군수는 재정자립도 부문에서도 지난 5년간 20.4%⇒10.84% 하락시킨 장본인으로 지적된다. 반부패총괄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조차 2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떨어트리면서 사상초유의 사태로 위태로운 군을 만들었다는 혹평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관광부문에서도 최하위로 평가된다. 우선 2018년 28개 해수욕장 내 공중화장실 32개에서 현재도 동일한 32개를 유지하고 있다. '신경쓰지 않고 있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수욕장법 상에는 500M 당 1개소로 법령은 제정 되어있다. 조문을 참조하면 50개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방문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강원도내 93개 해수욕장에 설치된 화장실 대비 태안 관내 공중화장실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는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 부분에서도 의심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조례 제4조 '특별회계의 운용 1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22. 04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군수 선거 출마 18일 전 삭제했다.(22.04.01) 결과적으로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100억원 상당을 지원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 어민들은 '우리는 안중에 없다' 라는 성토가 왕왕댄다.

그러면서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태안군 경제 해상풍력단지 사업 및 집적화단지 추진으로 지역경제 및 세부확보를 살리겠다‘ 라며 군민의 바램과는 엇박자를 보였다. 2018년 해상풍력 에너지 산업단지를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면서 군민과의 대치 대립했던 포문을 재차 선언한 것으로 어민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된다고 하여도 결집해 해상풍력만큼은 저지해야 한다' 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지난해 28일 윤석열 정부로부터 범죄동맹 이권카르텔로 지목된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대표 및 전무 업체 관계자 등 3명의 구속영장이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발부됐다. 감사원은 이 사건 관련 공직자 3명을 중징계 이상 및 징계조치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15.일 감사원은 태안군은 "충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을 마치 이행한 것처럼 속여 '1조 상당의 태양광발전단지 사업을 초지전환해 주었다" 라고 명시했다. 이보다 더 극심한 문제는 '군 내부 인허가 담당자까지 도계위 심의 조건을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했다. 목적을 위해 희생양이 늘어난들 자본의 집착은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징계처분 받은 담당 공직자는 감사원을 통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했다. 전문가는 '이익없이 범죄를 저지를 공무원이 아니다' 라며 '이익을 본 자가 범인' 이라며 1조 사업의 배후를 의심했다.

현재 가세로 군정 5년이 경과하면서 촌각을 다투고 벌어지는 압수수색 및 구속 중징계 등 불미스런 사태가 이어지면서 군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럼에도 군수는 '심심한 사의 및 개선하겠다' 라는 성명발표조차 단1차례도 없다. 제 멋대로 날뛰는 당나귀와 말의 교접으로 태어난 생물은 노새다. 노새는 생물학적으로 새끼를 낳지 못한다.

이를 잘 알고 있다는 모항의 한 주민은 '가세로 군수가 생명의 창조를 아는가요?' 라고 물으며 '제 집 군청도 지킬 수 없는 자가 주민까지 고소, 고발로 쫓아낸다면 태안을 지킬 주민이 남아 나겠습니까?' 라면서 '전 군수에게 물려받은 20%의 재정자립도까지 10%까지 떨어트린 군수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회안을 삼켰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감춰진 속내가 따로 있다' 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군청로 1번지(군 주소)를 손가락질 했다. 이어 '그 와중에 형편이 나아진 주민도 있다' 라면서 "측근으로 보이는 전직 공무원은 현재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근무하고 있으며, 군정 측근이며 각종 군 위원회 출신으로 알려진 E씨 2명, Y씨, S씨, C씨, 주재기자인 P씨, H씨 등은 만리포, 가의도, 서해 등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끼어들면서 벤츠 SUB, 아우디 A8, 제네시스 등으로 교체하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 라고 비난했다. 지역 언론사도 이 사업에 개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민들은 의지할 곳 없고, 길 잃은 외 기러기 철새처럼 흐느적 되는 이 마당에 '군수 신년사는 복장을 터지게 만든다' 면서 '나는 살만큼 살았지만 바다만 믿은 어민후계자인 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요!" 라고 되물으면서 마른 눈물을 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