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전후 70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11명의 대통령이 배출되면서 대한민국 분열은 멈추지 않았다. 남북분단을 전제로 건국한 이승만 정부의 사사오입 영구집권 분열, 1961년 5.16, 혁명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반공 방첩 유신헌법 분열, 1980년 12.12. 사태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의 색깔론 등 혼돈의 정치로 분열은 이어졌고 급기야 1987년 직접선거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상 분열을 넘어 자본의 분영로 달음질 쳤다.

이후 진행된 직접선거는 '노무현 정부조차 색깔론은 검증 사태' 로 이어진다. 이로서 좁은 땅에서 자본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갈라지고 색깔론은 영•호남 갈라치기로 작용되면서, 친미 vs 반미, 친중 vs 반중, 친일 vs 반일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오합지중(흩어진 까마기 떼)같은 나라로 전락된다. 사분오열된 이 나라는 정권의 향방에 따라 주변 4대 강국의 눈치밥으로 외줄타기 곡예사가 처지에 놓였다.

오늘날 극좌, 극우 모두 '통합 화합의 정치' 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히 '프로파간다' 라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다. 1945년 독립 후 한세기를 포플리즘으로 오천만 서민이 속아왔다.

태안군의 경우 초대 윤형상 군수를 비롯해 진태구, 김세호, 한상기에 이어 현재 가세로 군수까지 통합 화합, 낮은 자세, 섬김을 내세우지 않은 자가 있었는가? 이 허구와 거짓말이 군민에게 먹힌다는 것은 1세기를 통털어 민주주의는 검증되지 아니한 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BC4세기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저술한 투키디데스의 서문에는 ‘역사는 반복된다’ 라고 했다. 기자수첩에 언급된 인물 모두 과거 도덕적 행동과 행위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일체의 검증없이 립서비스(lip service)만으로 '통치 자격' 을 위임했던 무분별을 지적코저 한다.

민선 7기에 이르러 색깔론 포함 자본의 함정을 덧보탠다. 따라서 주민간 분열 반목은 가속화된다. 민선8기 선거일 임박해 벌어진 기득권 쟁탈전은 최고조에 달했다는 반증이다 당시 가세로 후보 캠프측은 선거일(6.1.일) 임박 하루전 상대측 한상기 후보를 ‘김세호 전 군수 호별방문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한다’ 보도자료를 받은 10여개 주재기자는 ‘김세호 전 태안군수측 한상기 국힘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로 대서특필했다. 군민의 입장에서는 가 후보측은 조용한데 '같은 당적끼리 치고 받는다' 는 이미지가 주입되도록 '김세호측 고발을 앞세운 공작 세력은 누구인지? 본 기자수첩은 3보에 걸쳐 밝히고자 한다.(22. 05. 30. 김세호 전 태안군수 측, 한상기 국힘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참조)

[2022.05.30. 가세로 후보 캠프에서 한상기 후보 호별방문 및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섬명서 발표 장면=사진 오마이뉴스=]

당시 고발자는 장모 씨. 고발일자는 05. 30일이다. 장 씨의 고발 23일 전 5. 7. 일 김세호 후보는 한 후보와의 공천 경선에서 낙선하고 동시에 태안관내를 잠시 비운 상황이였다. 이후 고발자와 일부 김 후보 세력은 가세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캠프를 옮긴다. 더욱이 고발장 접수 당일 가세로 후보 캠프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보도에 나선 일체의 언론은 ‘사진은 가세로 후보 사무실로 포스팅을 한 후 '헤드라인은 김세호 전 태안군수 측 한상기 국힘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로 기사를 다루었다. 김 후보측의 항의를 예견한 허위보도를 피하면서 마치 '김세호 전군수가 가세로 후보를 지지하는 것' 처럼 연출했다.

투표일 하루를 앞두고 벌어진 이 사태 관련 한 군민은 “아니 당시 가세로 캠프에서 활동했던 장 씨의 고발사건을 왜 "김세호 전 군수측 한상기 후보 고발로 적시한 것인가? " 항의하며 정치 공작이라며 규탄에 나섰으나 규명할 시간은 전무했다. 당시 국민의힘 두 후보간 난투전을 벌인 것으로 가공한 일부 언론은 오늘날 郡 등록 50여 개 언론사 중 광고료 수취 2~15위를 기록한 점으로 보아 이들은 모종의 밀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

익일 선거일 21시 경 가 후보는 약1112표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재선에 성공한다. 당시 안면도의 모 이장은 ‘차기 선거에서 지역언론 및 기타 언론사를 매집하지 않는 군수 후보는 볼 것없이 낙선한다’ 라면서 '공화정을 최고의 통치체제' 로 지목한 아리스토텔레스를 명구를 인용해 ‘민주주의는 검증되지 않은 통치체제’ 라고 언급했다.(국민의힘 당원들,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지지선언...“강한 추진력으로 태안발전 이뤄낼 것" < 사회 < 충남 < 전국 < 기사본문 - 국제뉴스 (gukjenews.com)

[=2022. 05.17. 일 국민의힘 한상기 후보 지지하던 일부 당원들, 가세로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발표 장면= 당시 성명서 발표자인 윤현돈씨는 '국민의힘 태안군수 공천과정에서 드러난 비열한 정치공작에 환멸을 느껴 가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면서 '공천파동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태로 비유했다.=사진 국제뉴스=']

당시 선거전이 오죽 난장판이였으면 가세로 후보조차, 국제뉴스를 통해 ’태안군수 선거는 마치 자유당 시절 선거판 같다‘ 라고 하였을까? 가 후보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생물에 속하는 군중의 구술문은 믿을 것이 없다‘ 라는 브레인 과학자의 분석을 조언한다.(가세로 후보 "태안군수 선거, 마치 자유당 시절 선거판 같다" 개탄 < 사회 < 충남 < 전국 < 기사본문 - 국제뉴스 (gukjenews.com)

민선8기 재당선 이후, 태안군군정발전위원회 및 개발위원회 및 갈등조정위원회 등 추가 위원회는 신설된다. 불안한 군정에 측근 세력의 공고화 작업으로 극단은 더욱 나락으로 치달았다. 이와 더불어 절차의 불공정을 지적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무더기 공무집행방해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검찰 기소송치되며 재판부 피고석에는 태안군민이 굴비엮듯 줄을 잇는다. 한편 국가는 바보가 아니였다. 郡을 대상으로서울북부지검 압수수색에 이어 중앙감사원은 1조1천 억원 상당의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단지' 공무원 비위혐의를 적발하면서 비위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이상 및 징계처분을 명령한다.

징계 처분 당한 일부 공무원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며 재감사 요청 조짐이 확연하다. 일설에 의하면 우선 원인자(?) 는 따로 있다면서 대외비를 발설할 수 있다는 등 예기치 못하는 사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도 저도 모른다는 군민은 '한마디로 어지럽다' 는 반응이다.

앞으로 군민 고발을 스톱할 수 없는 군정과 언론사 유착 등 비위혐의는 국가가 홀딱 벗겨낼 듯 샅샅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문으로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는 공무원은 ’누구에게 들었다‘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바 있다‘ 라는 이유를 들어 언론 탄압 반박기고를 쏟아내며 가세로 군수와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가 군수는 최초 광개토대영토사업에 이어 천하태안을 주창하다가 급기야 2024년 르네상스 태안 시대를 융성하겠다고 선언한다. 태안읍 한 원로는 '막판 회색코뿔소(Gray Rhino)가 밀고 들어오는 위험을 군수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면서 충고에 나섰다. (Gray Rhino란 누구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 사물의 함정을 의미함)

군민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일부 공무원의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자신의 비위혐의를 여타 공직 탓으로 돌리며 이를 지적하면 '성명권 또는 인격권 침해' 를 내세우며 고발 협박에 나서고 있으며 전 노조위원장은 가 군수와 복합적 유기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무는 방기하고 굴종적 진급' 에 있다. 엄중하고 엄격할 것이라는 재판관의 말조차 거짓인 세상에서 어찌 대중에 속하는 공무원의 선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우리 속담은 민선7~8기 집권 시기에 깡그리 드러났다. 지난 34년 간 800여 공무원은 ’무지의 X파일’ 은폐했다. 오늘날 이들의 적나라한 가면을 벗긴 매개체는 '무식(無識)으로 공권력을 남용해 천하태안 왕홀을 잡고자 했던 무치한 인생' 으로 지목한다.(기사문의 및 태안군 행정부당 피해 및 공무원 비위 의혹 등 제보 010-4866-8835 이남열기자)

[2018,06.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세로 후보 홍보영상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