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부당행정, 부조리 왜 싸워? 내면의 판사(양심) 선동..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8-20 20:06:00
[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

우리가 한 평생 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한 순간의 공허를 무한 반복하게 된다. 반면 우리가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고독하게 노력할 때 우리의 생각은 저 아래 깊은 곳, 우리에게 닫혀 있지 않은 유일한 방향을 향한다. 바로 이때 우리는 … 진리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마르셀 푸르스트(1871~1922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003쪽 인용)


그가 말하는 예술가란, 꼭이 예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체성(타고난 특질)을 위해 사회적 관계나 유대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모든 창조적 활동을 통칭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특질(본성)을 사랑하되 외부의 모든 사물에 집착한 '사랑' 은 버리고 "잃어버린 시간(본성)을 찾아서"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 산업혁명 이후 자신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사물에 집착한 우리는, 전기스파크처럼 짧은 생을 살고 있음에도 최악의 시간과 공간에서 허투루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고타마 싯타르타(석가)의 '집착' 프루스트의 '사랑' 은 우리 인간에게 독약이며 해악이라고 주장한다. "사랑의 '대상' 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위장, 가면)으로 자신에게 투영될 것이며, 그렇기에 그 대상이 특별하지도 않은데 특별하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며 대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반면 자신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면을 쓴 인격이 창조되며, 그 인격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고 분석했다.


즉 권위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freedom)를 찾는 길은 오직 자신의 특질(본성)만을 사랑하고 그 특질에 맞는 의무를 행위해야 세계가 보여주는 고통을 사랑할 수 있으며 품을 수 있다. 는 의미도 부여했다.


지난 18일 한 지역주간지에서 “현 태안군수 비방한 주민, 결국 선거법위반 기소" 라는 제목으로 필자의 사건을 보도했다. 내용으로는 '군수는 산채 두목' '작금의 태안, 당시의 고부군과 다를 바 없다' '16세기 허가난 임꺽정 산채 방식 운영'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 면서 A씨를 지목했다.


해당 지역신문 제목과 같이 '타임뉴스를 통해 박승민 서태안 Reset' 을 줄기차게 기고한 필자는 위 범죄 위반으로 일단 기소됐다.


다만 기사 내용이 다소 상이한 점도 눈에 들어왔으나 기사의 주 요지인 ’기소‘ 대비 비중이 크지 않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본질인 허위사실 여부는 재판부에서 다툴 일이기도 했다. 다만 이번 계기로 지난 20년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통계를 공개하고자 한다. 재단은 포털에 떠도는 기사 63%를 가짜뉴스로 지목했다. 그렇다면 태안관내 63%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필자는 옛 격언 중 자신의 일은 한발 앞에서, 타인의 일은 두발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모든 우리에게 권고하고자 한다. (2020년 9월호 참조)


프루스트가 언급했듯 사회적 관계나 유대, 그들의 사고와 판단 평가 등에 별반 신경쓰지 않는 필자이기도 하고, 또한 인간이 만든 성문법에 의한 처분이나 형벌 또한 실상 공간만 달라질 뿐 살아있는 것은 매양 다르지 않다. 는 진실이 깊이 각인된 점도 프루스트가 주장하는 바와 동일하다.


반면 시간은 공간과는 다르게 세계인에게 공평하게 쥐어진다. 그렇다면 시간을 쪼개 세상이라는 넓은 무대에서 많은 배역을 경험하는 자만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을 수 있는 빛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며 그 길은 오직 비극적 삶에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비극적 삶이란, 외부의 권위(물질 권력 쾌락 집착 등)에 흔들림이 없는 주인의식, 즉 자신의 정체성을 사랑했던 트로이아 전쟁(BC 1200년)이전 헥토르와 아킬레우스, 오딧세우스 싸움인 영웅의 시대를 의미한다. 허먼멜빌의 모비딕,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들은 모두 비극적 삶을 살았기에 그런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이날 군청 기자회견장에는 군정농단으로 피해가 예견되는각 마을의 대책위 및 8개읍면 사회 단체장, 직접 피해민 등 50여 명이 기자회견장으로 집결했다.


가세로 군수 4년간 행정법 절차위반으로 대상자간 송사가 빈번한 점,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실수나 오류로 볼 수 없는 불특정 구역, 다양한 유형으로 번진 점, 변이 바이러스처럼 피해자가 전 군민으로 확장될 수 있다. 고 명백히 추론되는 독선적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한 점 등은 가세로 군수의 단순실정이라고 볼 수 없었다.


더불어 전년도 12월 경 조혁 전 의원과 가세로 군수의 통화녹취록 파문은 불쏘시게가 되었고 더욱이 가 군수의 육성 공개 밀담은 프루스트가 말한 '그 사물' 의 집착에서 기인된 군정농단행위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민선6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위기의 행정농단 게이트로 판단한 군민은 분노했다.


당시 필자는 몹시 서글픈 광경으로 기억되며 현재 상태라면 다가오는 4년도 끊임없이 반복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었다.


이들 군민의 피해가 확대 연장된 또 하나의 원인은, '공동체의 안위와 안락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절대 다수의 허구와 무관심' 에 있었다. 그 짧은 4년간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알게 모르게 곪을대로 곪아 문드러질 지경에 있었으나 우리 이웃들은 그들의 아픔을 방임했다. 이제 그 파장 또한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게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사랑하지 말라' 는 프루스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는 ’그 사물‘ 이 실제로 가지지 않은 가짜 특성, 그저 무궁무진한 속내를 지닌 한 인간이 집착하고 사랑하는 '그 사물' 을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화려하게 조작한 겉봉투를 만지작거리게 만든 ’그 사물‘ 을 버리라 명령한다. 그는 그 사물의 명칭을 주어로는 폭포, 술어는 장막이라 했다. 즉 ’폭포속 장막‘ 이라 부른다.


민선7기 입성부터 시작된 △ 장애우전문어린이집 보건복지부 방침 묵살 (18.8월) △ 해사채취 인허가 양면성에 대한 궐기(18.8월) △ 뜬금없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18.10월) △ 삭선리 주민 폐기물시설실시계획 변경 무효확인의 소 제기 1심 승소 2심 진행 중(19년), △ 꽃지동답해수욕장 가설건축물 특혜, 손배재판 중(19,11월) △ 충남광역쓰레기장 근흥면 유치 충남도 평가지역 외 이탈 위반(20.8월) △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산지훼손 및 개인 재산권 침해 건축물 위법 준공, 대법원 확정 및 송사 진행 중(20.10월) 등에 이어 △ 조혁 전 의원 녹취록 파문(21.12월) △ 예산전용 매표행위 의혹(가용재원 전군민 재난지원금 125억 전용 3.18일 의회 회기록 참조) 등 무엇이든 삼키는 모비딕의 뱃속처럼 그 부정의혹이 ’폭포속 장막‘ 에서 축조되고 있었고, 한편 공직자의 행정법 유기, 남용 등 의혹은 산넘어 산이였다.(발생일 기준).


특히 담당 공직자는 부서를 불문하고 피해민의 항의 회피, 민원건의 토론회장에서의 거짓과 기망행위를 능란하게 일삼았으나 정작 피해민들은 분노 외 달리 권리를 찾을 방법이 없을 정도로 문란한 태안 그 자체였다.


이에 더해 피해민들은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등 상위법 질의를 통해 법리검토 해답을 받아 재차 건의해도 답변은 커녕 메아리도 없었다. 그들은 고발 외 달리 선책할 방법이 없었다. 무시가 안겨주는 인격모독은 "가세로 사퇴하라" 가 고작 할 수 있는 그들의 최선이였다. 이 사이 그들만의 그라운드 부조리한 행위는 가세로 군수와 시니어 클럽 관장 및 전 의원간 녹취록 공개 보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넉넉히 소명된다. (내외뉴스통신 판도라의 상자 9보 참조)


이에 이들 피해민들은 똘똘 뭉쳐 성명 발표에 이른다. 필자는 이들과 함께 한 지 오래되었고, 관내 특성상 고연령층 어른들이 대다수의 피해자로 그들은 육하원칙에 의해 나열할 수 있는 정리정돈이 불가한 상태였기에 언론, 국민신문고, 민원건의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는 호소창구를 도와주었다. 문서를 참작하면 난리도 이런 난리는 전무후무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필자는 이들 피해민들의 문제에서 주된 요지를 분석하고, 해결안을 발췌, 분해하기를 반복했고, 이를 합병하여 공유한지 어언 4년이 다 되어간다.


이제 이들과의 별거는 도피이며 '이제와서 그 불편 부당한 사물을 추종하느냐' 는 소리가 두려워 상상도 할 수 없다. 그 사이 남편으로서 역할은 배제되었고 가장 노릇은 공직생활 36년간 충실했던 아내가 전담했다. 이 사실은 가세로 군수도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한다.(2보 이어집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