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나정남기자]민주를 앞세운 시민이 가하는 무형의 압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개인의 사사로운 삶 구석구석에 침투해 마침내 그 영혼을 통제하는 심리적 테러로 각 개인의 특질은 사라질 수 있다.<존스튜어트밀(1806년 ~ 1873년) 자유론에서>

존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언급했듯 이번 태안군 지방선거는 거짓과 근거없는 허구 등 공정을 해치는 비수로 활개치며 군민의 영혼이 통제되고 심리적 테러까지 가해지면서 승패가 뒤바뀐 부정선거였다. 는 평이 매우 우세하다.

금번 지방선거 전 군민의 70%는 군정농단 원인제공자로 지목되는 민선7기 군정교체를 식지않는 열정으로 염원했다. 여기에 2018년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김세호 전 군수의 여세까지 모은다면 군민의 소망 또한 압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넉넉히 예견한 싸움에서 오히려 정의가 패배하는 유일무이한 선거로 기록되고 있다.

△ 군민 염원 '군정교체' 물거품 그 원인은...

이번 선거로 군민의 염원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에 그 원인을 밝히고 제거해야 한다는 군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본지는 3보에 걸쳐 보도하고자 했다.

이에 지난 1보에는 '태안군 8년전 혼돈, 고단한 12년 그 진원지 김세호..'를 시작으로 금번 2보에는 △ 충남도당 공관위 공천자 추천 변경 오류 △ 김 후보의 권력욕 및 지도력 결핍 △ 가세로 측 포퓰리즘, 네거티브 등 3가지 원인을 지목한다.

위 3가지 문제 중 첫째는 열외로 삼고 두 번째 김 후보의 권력욕 및 지도력 결핍 관련 그의 입장표명을 중심으로 정밀 분석키로 했다.

김 후보의 권력욕 단초는 충남도당 공관위에서 보여준 부실 공천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관위는 지난 27일 10% 감삼점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세호 후보를 공천 결정한다. 이에 한상기 후보는 29일 경 공천추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하여 05. 04. 경 인용 결정 받고 익일(05. 자) 공천권을 거머쥔다. 부당성에 대한 응당한 사법부 의뢰 대응조치로 적법하다. 는 분석이다.

이에 김 후보는 반전을 꾀하고자 서울남부지원을 통해 동일한 소를 제기한다. 이 역시 부당한 의견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 적법하다.

이어 김 후보는 동월 12일 경 재판부로부터 기각 결정되자 당일 SNS를 통해 그의 소회를 밝혔다. 이 시점부터 김 후보의 권력욕에 군민은 사라지고 자신만을 위한 파시즘주의가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소회에서 '저 김세호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조그마한 봉사라고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곁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면서 '조그마한 봉사와 은혜' 도 같이 언급한다.

이런 그의 소회는 대의적 목표 및 결연한 의지 표명없이 일개 사인만도 못한 메세지에 불과해 6만 여 군민의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때 한 주민은 “김세호 전 군수가 자신의 권력욕이 좌절되자 군민의 열망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을 앞세우며 '군민에 대한 속죄와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하고, 군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군수가 될 것' 이라고 천명했던 그의 군정교체 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라며 김 전군수는 권력탐욕 외 군민을 아우르거나 군정교체 의지를 독려하는 공동체 의식조차 엿볼 수 없는 이기적 메세지라는 우려를 심히 표출한 바 있다.

이때 그가 드러낸 '은혜' 의 의미를 군민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기어이 선거를 마친 2일 경 '항복을 상징하는 백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시물을 8개 읍면에 내건다. 그의 본성에 부합한 부부 공동명의도 잊지않고 적시했다.

이를 바라본 태안읍 주민은 '당선자 가세로에게 항복하는 것인가..아니면 가세로를 당선시키고자 했던 자신의 의도를 알아준 군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인가' 라며 비통함을 금치 못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친 지난 2일 경 8개 읍면에 내걸린 김세호 인사말]

△ 김세호 후보 태안군 불행 중 최대 비극의 진원지..

김 후보의 소회를 발표하는 이날(12일) 공교롭게도 가세로 후보는 선관위를 통해 민주당 단수추천으로 태안군수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시 선거 지형을 익히 숙지하고 있는 한 선각자는 ’김세호 후보가 군민의 염원을 도외시한 소회를 밝히니 금일 등록을 마친 가세로 당선은 낙점됬다' 면서 "김세호 후보는 지난 12년간 태안을 망친 장본인" 이라고 지목하고 관내 불행 중 최대 비극을 몰고온 진원지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발없는 소문은 김 전 군수에게 흘러갔음에도 지난 17일 경 '어깨가 아프다' 면서 환자복을 입은채 그의 SNS 포스팅에 전면 등장한다.

1598년 임진 7년차 마지막 노량 해전에서 무댓포(조총)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까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자 말라‘ 했던 이순신 장군과 비할바도 아니겠으나 선거라는 전쟁 중에 뜬금없는 개념으로 치부되는 환자복을 입고 나타난 그를 보며 절반의 군민은 군정교체 염원은 물 건너갔다. 면서 와언(訛言)같은 유령이 떠돌아 다니기도 했다.

△ 해상풍력단지 ⇨ 자연에너지 전 군민 100만원 지급, 명증없이 떠도는 유령, 또 하나의 예언가 태동

와언이란 사실(事實)이 아닌 그외 근거가 없거나 결과가 없는 모든 사물을 의미한다. 즉 ’가세로 후보의 해상풍력단지조성 용어를 전환하여 법률에 없는 명칭인 "자연에너지생산 전 군민 연간 100만원 지원 추진" 게시물과 떠돌던 유튜브 영상은 당선을 위한 합목적성 참언(예언)이며 단기 근거가 없거나 명증(明證)되지 아니한 와언에 해당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22. 05. 26. 자 산자부장관 공문서 참조 해상풍력은 개별사업자가 할 일)

공자의 시경에는 이 같은 와언에 대해 정월(正月 당시는 4월)에 내리는 된서리에 비유하며 재앙으로 인한 괴이한 재이(災異)도 와언에는 끼지 못한다. 고 할 정도였다. 그만큼 민심에 해를 끼치는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인해 2400년 전에도 그 위험성을 경계할 정도였으니 오늘날 그 폐혜는 말로는 다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가 판단된다.

[선거임박 05. 22일 경 내걸린 해상풍력 100만원 지원추진 게시물]

△ 17일 김 전 군수 환자복 등장, 측은지심 유발하는 선거전 분열 획책

당시 김 전 군수의 환자복 등장은 그 의도가 동정(同情)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은 단박에 읽어낼 수 있다. 비록 국민의힘으로부터 사령장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는 엄연히 부사령관 책임이 따라온다.

이런 그가 같은 당원에게 동정을 유발시키는 행위인 병환을 보여준 행위는 ’허구적 측은지심을 유발하여 내부 분열을 획책할 의도가 있다' 는 의심으로 군민의 눈총이 매우 부끄러울 정도였다.

이때 태안읍의 한 주민은 ’만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기각되지 않았다. 면 병원 행차를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풀어낼 수 없다' 면서 '이번에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됬다' 며 분노를 토했다.

그렇다면 김 전 군수의 입원 포스팅을 내건 17일 이후 자신을 비롯해 군민의 70%가 그토록 염원했던 '민선7기 가세로 군정교체 의지' 는 그의 안중에 없었다. 는 결론에 도달한다.

[김세호 전 군수 지난 17일 SNS포스팅 병원행 캡처]

△ 국민의힘 당적 부사령관 전쟁 중 가족 여행, 무책임임한 행동한 그는 군정교체는 안중에 없었다.

한편 김 전 군수의 행보는 지난 21. 5월 경부터 드러낸 군정교체 강경입장 표명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당시 그는 ’(가세로 군수를 향해)국도38호선 승격한 걸 가지고 군내 사회단체 바보 만들고, 현수막 제작해서 본인(가세로)은 책임회피하고 10매 씩 붙혀달라. 는 정신이상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측은지심이 생긴다‘ 고 했다. 이 점 관련 가세로 군정농단 실체를 세세히 알고 있는 군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공감한 바 있다.

나아가 그는 ‘이원 대산간 교량건설 사업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고 천명하면서 ‘지역언론사조차도 (가 군수와)부화뇌동 하고 있다’ 고 했다. 자신의 소신을 명백하게 밝힌 의지표명으로 확인된다.

반면 가관인 점은 선거8일 전인 5. 22일 경 발생한다. 측근들의 선거에 각자 선택하라는 무책임한 입장이였던 그는 10일이 지나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정처없이 떠다니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다행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정이라 쓸쓸하지는 않지만 가끔 의견 충돌도 일어납니다" 라며 군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혼돈에 싸인 군민은 가족이 아닌 남이였다.

[지난 22일 김세호 전 군수 여수 방문 페이스북 포스팅 캡처]

△ 22일 김세호 한가로히 여행 중 가세로 김세호 뜻을 받든다. 는 메세지 와언 해당

한편 이날 김세호 전 군수 측근 중 일부인 최종환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20명은 ‘그간 한상기 후보측과 원팀을 구성키 위해 노력했지만 입장이 맞지 않아 원팀 구성에 실패했다’ 면서 ‘가세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가세로 후보 지지선언에 나선다.

이날 가세로 후보는 답사에서 ‘김 후보님의 신념과 뜻을 이어받아 6.1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고 공표했다.(5. 23. 자 충청뉴스 김정식기자 보도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기 후보와 원팀 구성에 실패했다‘ 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진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는 김세호 후보의 최측근이며 가세로 후보의 최측근이기도 한 J씨가 한상기 후보 호별방문 선거법 관련 고발 진술에서 밝혀 주었다.

더불어 김 전 군수 역시 12일 이후 병원 및 여수 가족 여행 등 22일까지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던 상황에서 "한상기 후보와 원팀 구성 노력' 을 언제했는지 근거가 없는 와언으로 확인된다.

이날 가세로 후보 역시 '김세호 후보의 신념과 뜻을 이어받아 6.1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는 발언도 와언에 해당한다. 김 후보는 21. 05월, 22. 01월 등 수회에 걸쳐 민선7기 가세로 군정교체에 앞장서겠다. 고 성토한 바 있다.

이런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가세로 후보는 김 후보의 군정교체 뜻에 따라 군수 후보직 사퇴가 답이였다. 가 후보 발언 역시 시경에서 언급한 근거없는 허구 즉 재앙보다 괴이한 와언에 해당한다. 는 군민의 의견이 다수로 확인된다.

더구나 당시 김세호 측근, 가세로 측근 양 진영을 종횡무진한 J씨는 24일 25일 양일간 한상기 후보측에서 김세호 전 군수 자택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 방문의 제한)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때 가세로 후보 캠프 역시 고발 현장에서 J씨 고발에 동의한 정황이 포착된다.

[김세호 측근이자 가세로 후보 측근 한상기 후보 호별방문 공직선거법제고발 당시 가세호 후보 캠프사진]

△ 한 후보 호별 방문 선거법 위반 고발한 J씨 24일, 25일 김세호 자택 CCTV 누가 전달했나..

나아가 J씨는, 고발장 제출 당시 ’김세호 전 군수의 자택을 방문한 한상기 후보의 CCTV를 입수하여 고발장에 첨부했다' 는 진술이다. 이 점은 가세로 후보 및 김세호 후보 등 2인과 연루된 측근이라고 자청한 J씨를 동원해 한상기 후보 낙선을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나섰다. 는 정황을 역력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이다.

이어 전문가는 만일 고발의뢰가 들어올 시 법리적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다. 는 의지도 밝혔다.

전문가의 분석을 본지가 재 나열한다면 선거 임박한 30일 경 가세로 후보 및 김세호 후보의 양진영을 넘나들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측근 J씨에게 김세호 전 군수의 자택에 비치된 CCTV 영상정보를 누군가 제공했고 가세로 후보 캠프에서는 이를 넘겨받아 해당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김세호 자택 호별방문만을 근거하여 고발에 나선 정황을 엿볼 수 있다. 고해석된다.

고발자 J씨 역시 김세호 전 군수 자택에 비치된 CCTV 에 한 후보의 영상이 찍혔으니 호별 방문 선거활동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 진술했다. 전문가는 해당 법률을 검토할 시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 의심된다. 고 밝혔다.

현재 한상기 전 군수 법률팀은 J씨를 무고죄로 고발한 상태다.

그럼에도 J씨는 한 후보 법률팀에 보도자료를 송고할 시 자신의 이름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고 한다. 그러면서 ’공천 문제 관련 성일종 의원 및 김세호 후보 등 녹취록과 그 외 1700장에 상당하는 문서와 별건의 녹취록도 갖고 있다‘ 면서 ’어느 캠프에서라도 자신을 향해 고발에 나서면 블라인드에 가려진 의혹을 모두 밝힐 예정‘ 이라며 호언하고 있어 지난 12월 말 내외뉴스통신에서 대서특필된 조혁 전 의원과 가세로 군수와의 군정농단 녹취록 파장에 이어 그 귀추가 한층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