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임종환기자]지난 22일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 가세로 후보는 신규공약으로 태안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자연에너지로 만들어 ‘전군민 신바람 연금 연 1백만원씩 총630억 상당하는 이익배당금’ 을 추진한다. 면서 8개읍면 거리마다 게시물을 부착했다.

△ 산자부 장관, 태안군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개별사업자가 할일

반면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세로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태안군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현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 재생에너지보급과-543 공문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양 산자부장관]

3. <태안 인근 해상풍력 건설 추진여부는 개별 사업자가 지역 주민•어민 수용성, 사업의 경제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정부에서는 환경성, 주민 수용성, 계통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자부장관의 공문에 따르면 태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는 5개 법인은 각 개별사업자라고 지칭했다. 즉 국가기관인 공법기관은 풍력 관련 직접사업은 하지 않는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아가 문서에는 '지역주민•어민 수용성, 사업의 경제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는 개별사업자가 추진할 사안’' 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 가세로 군수, 산자부 장관과 일치하는 의견 해상풍력발전은 개별사업자

가세로 후보 역시 지난 2022. 01. 22. 경 태안신문을 통해 ‘산업자원부로부터 2조5천억 원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자’ 라며 태안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중인 5개 업체는 '개별사업자' 라고 밝힌 바 있다.

△ 가세로 군수 신년기자회견, 풍력발전 산자부 및 한전 협조없이 사업할 수 없다. 고 밝혀

가세로 후보는 지난 01. 04일 경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비와 민자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 업체도 업체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자부 및 한전의 협조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태안군을 주시하는 관심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겠다’ 면서 운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는 심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 성일종 의원, 주민수용성 평가 및 환경영향성 평가 등 절차위반 대통령 인수위 재검토 시사

한편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2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유세차 태안을 방문하여 ‘가세로 후보의 해상풍력 추진은 주민 수용성 평가 및 환경영향성 평가를 받지 않은 관계로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고 하자 지지자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절차 위반 또한 가세로 군수 스스로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18. 10월 경 발족한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주)태안해상풍력 개별사업자와 MOU 체결을 강행하자 현 국민의힘 국현민 후보 등 반투위가 나서 주민수용성 평가도 받지 않은 채 강행하는 해상풍력사업은반대한다. 는 입장을 표명하자 군수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후 MOU체결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태안군 선주연합회 및 어민들은 해상풍력 관련 정보에 깜깜이였다. 민선7기 밀실행정 표본 사태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산업톹상자원부 장관 공문서]

△ 가세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개별사업자' 군청과 관계없다?

당시 가세로 군수는, 해상풍력 반투위, 군정농단 피해민 등이 나서 ’가세로 사퇴하라‘ 는 성명발표가 연이어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개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 이라고 언급하며 ’태안군청은 풍력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 관계가 없다‘ 면서 당시 성명서 작성을 도와준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박승민씨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박승민씨는 이런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며, 주)태안풍력에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지역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개별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왜 가세로와 연계하는가. 라는 해명이다.

이번 산자부 공문서를 본 박승민씨는 '당시 (내가)가세로 군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던 바 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면서 '당시 풍력발전과 관계없다. 면서 '(나를)고발한 군수는 이제와 해상풍력발전을 자연에너지로 바꾸어 전군민 630억 재원을 마련한다' 는 것 자체가 '개별사업자인 그들과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고는 어느 사업자가 630억 원(?)을 서슴없이 지원 하겠는가' 라며 무고죄로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 가세로 630억 재원마련 조달 무계획 공약, 개별사업자에게 지급보증 or 각서 받아 지원한다?

위 정황으로 보아 가세로 후보의 '선거임박 630억 상당액 재원마련 조달처' 는 개별사업자로부터 조달하겠다. 는 계획은 확인된다. 이를 믿는 군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산자부 장관의 '신중한 (허가)검토' 공문을 참작할 시 난관에 봉착했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군민은, 가세로 후보가 장담한 630억 원(매년) 재원마련 관련 '각 개별사업자로부터 지급보증 or 각 개별사업자 자발적 배당 or 후보 사비 임의 배당 or 신용증권 담보 등 계획을 밝혀야 한다. 는 주장이다.

나아가 그것이 아니라면 지난 4년간 '개별사업자와 동업관계 or 개별사업자 법인에 투자' 등 업자와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여 공약한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 는 담보물 제공이라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고 성토했다.

[지난 22일 민주당 가세로 후보 해상풍력사업으로 100만원 배당한다는 프랭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