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3월 경 전군민을 상대로 지급한 125억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 지급경위 관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태안군 민주당 후보 출정 연설에 나선 홍재표 도의원이 밝혔다.

당시 홍 의원은 가세로 후보 지지연설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20만원 상당한의 지원금은 3. 14일 경 가세로 군수에게 제가 제안하여 지급하게 된 것' 이라며 '대단한 결정을 내린 가세로 후보를 적극 지지해 줄 것' 을 호소한 바 있다.

반면 그가 밝힌 재정안정화재원(가용재원)125억 지급 결정 관련 일부 군 의원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결위에 상정된 사실도 밝혀졌다. 제286회 회기록을 살펴보면 6인 의원 중 박용성 의원은 날카롭게 반론을 제기점에서 확인된다.

본지는 그의 질의에서 부결시킬 의지를 엿보았다. 반면 예결특위 전재옥 위원장 및 김기두 의원은 사전에 알고 있는 정황이 뚜렷하게 보인다. 송낙문, 김종욱 의원은 일체 질의하지 않았다. 당일 신경철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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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지는 15일 회기록을 상세히 검토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 당선(3.10.)후 4일이 지난 14일 경, 이때 홍재표 도의원과 가세로 군수는 상호 소통하여 전군민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시를 받은 최군노 부군수는 복지증진과로 급히 의회 상정할 것을 통고한다.(회기록 40쪽 참조)

익일(15일) 10:00 경 추가경정 해당 예산 심의를 접한 박용성 의원은 ‘이거 통보 언제 받았나요’ 라며 복지증진과장에게 묻자 그는 '어제 16:45분 경 받았다. 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은 왜 이(안전총괄과) 부서에 넣었어요’ 라고 묻자 과장은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 라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박 의원의 생뚱맞은 질의로 보아 125억 관련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286회 회기 위원장은 전재옥 의원이였다. 이날 전 위원장은 발언에서 '지금 전군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이 승인이 되면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실건지요? 라며 담당자에게 질의한다.

이어 ‘수정예산으로 (부서간)협업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릴 때는 계획 수립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반문한다. 즉 '앞으로 발생할 추경 안건은 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금번 수정예산은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즉 안건 상정 첫날 승인한다. 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위 발언으로 보아 125억 상당의 예산조달 및 지급계획 관련 문서도 없이 의결 진행한 사실은 사전 협의를 마쳤다. 는 의미로 볼 수 있다.(회기록 39쪽 참조)

한편 김영인 의원은 ‘(회기 중)몇 분안에 이걸 훑어보고 하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는 것이냐' 며 불편한 감정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즉 김 의원 역시 사전협의에서 배제.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회기록 27쪽 참조)

나아가 김기두 의원이 발언한 회기록 41쪽은 6만 여 군민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본다.

김 의원은 왜 안전총괄과가 아닌 복지과로 배당 되었는지를 담당자에게 질의한다.

담당자는 ‘부군수로부터 과거 재난기금을 맡았기 때문에.. 복지과와 관련성이 없어 금일 안전총괄과로 이관했다' 면서 '거기까지 알고 있다' 고 답변했다. 즉 담당자는 답변 사실 외 '알지 못한다' 는 부정 의사를 적극 담았다. 이는 '업무관련도 없지만 찜찜하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 담당자 답변이 성이 차지 않았다는 듯 김 의원은. ’이 회기록은 영구히 보존이에요. 그냥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돼요' 라며 무책임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우리 군 자체적으로 12% 보존했을 때도 이 부서에서 줬으니까 여기다 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요' 라면서 집행부 답변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즉 회기록이 공개 되었을시 염려되는 부분까지 지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가용재원 146억 중 125억을 빼면 15%인 21억이 보존된다. 이에 과거 12% 보존했을때 이 부서에 줬으니까 복지과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면서 집행부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 는 듯 회기록에 부정의견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점을 암시해 준다.

나아가 그는 '그런데 몰랐다. 협의가 안됐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라며 담당과장의 임기응변이 부족도 날카롭게 짚어준다.

김 의원의 발언과 지적 등을 참작한다면 김 의원과 전 위원장은 2명은 사전에 협의를 마친 정황을 유추해 볼수 있다.(회기록 41쪽 참조)

이날 총 참석의원은 신경철 의장을 제외한 6명이다. 당시 예산팀장은 군 가용재원을 146억으로 보고한다. 이날 회기록 전체쪽수는 총52쪽, 추가경정안 질의 답변 등 관련 기록은 약10쪽 분량이다.

결과적 분석에 의하면 예결위 회기에 참석한 총 6명 중 송낙문, 김종윽 의원은 무질의했다, 박용성, 김영인은 안건 질의 시작부터 심의관련 공방전을 벌인다. 반면 전재옥 위원장과 김기두 의원은 승인(가결)할 의도가 역력하게 포착된다.

따라서 민선7기 군민 간 편가르기가 횡횡하였듯 의회 역시 편가르기가 고착된 점을 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국적으로 집행부 감시와 견제 등 고유업무는 배제하고 '제 살길 따로 국밥' 으로 전 군민 지원금 125억원승인에 나선 점도 확연히 드러난다.

[제286회 추가경정 회기록 및 질의의원]

한편 이번 회기록에서 특기할 점으로 지원금 관련 전혀 알지 못했던 박용성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다. 그는 125억 추가경정관련 결산승인을 거부할 태세까지 보였다.

금번 재난지원금을 승인한 태안군 의회는 <태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집행부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번에는 넘어가고 다음에는 법을 지키라' 고 승인해 준 꼴이다. 만만디(manmandi)라고 지적한들 할 말이 없다.

나아가 사태가 심상치 않은 점이 나타나자 행정안전국장이 나서 ‘(125억 지급 관련)머리 속에 아우트라인으로 정리됐다' 고 발언하며 '이제 문서만 만들면 된다’ 고 보고한다. 즉 '이제 문서는 만들테니 추가경정 예산안은 승인하라' 는 압박성 발언도 엿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군민은 행정안전국장의 '머리속에 있는 문서' 를 실제 A4 문서로 잘 만들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발생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다. 이번 추가경정 심의 승인 행태는 지난 4년에 걸친 회기 결산심의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반증이다.

이와 관련 전 공직 퇴직자 T씨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고 하소연 한바 있다. 생각있는 인간은 요행수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혔다.

한편 지난 19일 출정식에 참여한 M씨는 홍 의원의 연설을 듣고 '그렇다면 태안군수 및 군 의원까지 홍재표 도 의원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냐' 며 야유을 쏱아낸 바 있다.

더불어 그는 지난 3월 경 "재정자립도 최하위 군에 속하는 태안군이 전군민을 상대로 (20만원) 125억을 살포한 행위 또한 매표행위라고 지적"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군수 후보 가세로는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23일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자연에너지라는 신종어' 를 만들어 '전군민 신바람 연금 백만원(연간) 지급 추진' 문구를 거리마다 내걸었다.

이를 바라본 군민들은 "요행수에 능란(凌亂)하다" 고 지적했다. 능란이란 차례나 순서를 뒤집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세로 지지자 SNS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