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해상풍력 공약 내세운 가세로..같은날 尹, 재생에너지 속도조절...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4-22 20:01:35

[충남타임뉴스=나정남기자]민선7기 4년간 신안, 태안군 두 자치단체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물거품이 될 조짐이 역력하다.

태안군 풍력단지 조성사업은 2018.10월 경 MOU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군수실은 태안군선주연합회원 및 어민 대표 등 군민 다수가 운집했다.

이들은 군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MOU 체결을 반대하며 강경하게 대치한다. 한편 군수실 출입문이 봉쇄되자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한 그들은 무기력한 상황에 처했다.(국민의힘 군의원 출마 예비후보 증언 참조)

당시 반대측으로 참석한 한 어민은, '대대손손 선대에게 물려받아 넘치지 않을 정도로 생업을 영위해 준 바다에 괴물같은 풍력이 왠 말인가, 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후 2년이 지난 21. 5월 경 군에서 운영하는 태안TV 를 통해 해상풍력 홍보영상이 보도된다.

당시 오지민 아나운서는 당초 72기에서 360기로 늘어난 전국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영상과 함께 안면도, 가의도, 만리포, 학암포 등 전 해상 구역별 배치도를 상세히 공개한다. 정부자금 45여억 원도 확보했다. 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민과 대치하며 MOU 체결을 강행한지 불과 19개월 만에 벌어진 사태로 약12조원에 상당하는 풍력단지 추진 속도에 군민은 경악했다.

[2021.05.27. 경 태안 TV 해상풍력단지 조성 홍보영상 캡처]

당시 1만여 관광산업 종사자, 28개 해수욕장 번영회 및 관계자 역시 주민 수용성 평가 및 단1회의 공청회 없이 추진된 MOU는 부당하다. 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의지를 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러 무엇을 얻고자 그토록 블라인드 행정을강행했는지 의구하는 군민이 대다수다. 결국 소모적인 반목만을 남긴 채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 해상풍력, 지역 전통산업을 배제하고 탈원전에 편승한 대표적 실정(失政)으로 지적된다.

지난 4.19일 尹 대통령 인수위는 태안과 유사한 신안군을 방문했다. 이날 지역균형발전단지 건설사업 재검토 착수 계획을 발표한 인수위는 에너지 믹스 기조변화에 맞추어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같은 날(19일) 윤석열 당선자는 중국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국내에서 중국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아진 반면 우리 기업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고사하고 있다. 면서 방향을 틀어 국내 토종기업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2030년, 원전 관련 10만개의 일자리창출 계획안, 소형원전모듈(SMR)을 비롯한 원자력, 수소 등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면 개편한다. 는 메세지도 전했다.

文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尹 정부 탄소중립 復원전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예고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6만 여 군민은 민선7기에서 추진된 12조 상당 계획은 어떤 의도에서 군민간 대립각을 세우며 저돌적으로 밀어 부쳤는지 돌이켜 볼 필요성이 상당하다. 특히 지방재정 악화 및 지역소비 창출 등 묘책으로 추진한 신안군과 태안군은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신안군 인구는 3만8천 명, 반면 태안군은 2만5천 명이 많은 6만3천 명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태안군은 1차(생산), 2차(가공), 3차(관광)산업 등 고른 경제구조 분포를 보여주는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북부권, 중부권 등 교통편의 접근성 역시 신안군 대비 월등히 우세하다.

한마디로 말해 '해상풍력 아니더라도' '제2의 IMF가 밀려온 들' 구조적으로 다중 방어막과 철통 경제구조로 준비된 태안이라는 전문가 분석, 이를 외면한 민선7기 신재생에너지 추진배경, 지난 4년의 행적을 의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군민의 지적이 거세다.

군민이 지적한 '다른 의도' 와 '색깔론' 은 지난 2020.8월 "2035년 태안군 기본계획"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더욱 농후해진다.

가세로 군수가 의뢰한 군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은 연도별 인구변화. 감소원인, 문제점, 산업별 발전방향 등 그 대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충남 관광정보지식씨스템에서 조사한 연간 방문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보령시는 22.882.900여 명, 태안군은 2.581.450명으로 개략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당시 해저터널 완공이 예정된 태안은 오히려 보령시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만큼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시는 태안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 (보령시청 인구 통계 공고. 충청남도관광정보지식씨스템,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 참조)

[2020. 08월 용역보고서 2035 태안군 기본계획 130쪽 참조]

더구나 충남의 주요 관광지점에 설치된 입장객 통계현황을 비교하면, 보령 대비 태안은 20.8%나 높은 방문객 수익을 보이고 있다. 확장성이 있다는 분석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해수욕장, 지역 먹거리, 체험관광, 자연휴양림, 꽃박람회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만 꾀한다면 가능성을 넉넉히 답보된다는 결과로 확인된다.

나아가 해당 연구 논문은 '지역발전 상태' 관련 전체적으로 '보통' 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지역발전 방향 선택항목' 에서는 84.6% 군민이 청정환경 및 생태, 건강 휴양,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중심지로 발돋움 해야 한다. 는 조사 결과를 나타냈다.(2020. 8월 태안군 기본계획 130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9일 대통령 인수위가 신재생에너지 속도조절계획을 발표한 같은날 가세로 군수는 군 브리핑룸을 통해 재선 도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발전 단지 재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가 군수는 2018년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 군민이 선택해 준다면 '해상풍력 및 서울시민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 등 토건산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그가 발주한 태안군 기본계획 연구논문은 약 600여 페이지에 상당하는 분량이다. 연구논문에는 "토건사업 NO" "생태보존 Yes" 라는 결과치를 보이고 있다.(2020년 8월 2035 태안군 기본계획 논문 참조)

그럼에도 뜬금없이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 서울과 유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해상풍력단지를 재 추진하면서 관광 및 청정바다를 지키겠다. 는 엇박자 강경노선을 바라보는 군민은 매우 초조하고 불안하다.

태안군수 가세로 후보의 지난 4년 간 흔적에 군민이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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